[보건복지부]수도권 환자 증가에 따른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

수도권 환자 증가에 따른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

-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 발생 비중은 증가 추세로 6월 3주 이후 70% 수준을 상회 -
 -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특별점검,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수도권 감염 확산방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특히, 오늘 회의에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인 만큼 오세훈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화상으로 참여하여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을 보고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김부겸 본부장은 7.1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과 함께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방역에 대한 경각심이 해이해지면 지금까지 쌓아온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 전 부처와 지자체는 ‘방역현장 특별점검기간(7.1~14)’ 동안 다중이용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자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면서,

 ○ 특히, 유동 인구가 많고 확진자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각별한 방역관리 노력을 당부하였다.

 

1.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으로부터 ‘수도권 코로나19 발생 동향 및 원인 분석’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수도권 발생 현황

□ 수도권 확진자는 하루 평균 363.4명(국내)으로, 지난주 대비 8.4%가 증가하였으며 비수도권 대비 수도권의 발생 비중이 증가 추세*로 6월 3주 이후 70%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 (수도권 발생 비중 추이) : 5월4주 63.5% → 6월1주 66.7% → 6월2주 67.9% → 6월3주 75.4% → 6월4주 73.9%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 감염경로를 보면 가족·지인·동료 등 확진자 접촉에 따른 소규모 감염의 비중이 51.2%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 43.9%에 비해 높다.

   - 집단 발생 유형 중에서는 사업장 관련 감염이 가장 많았다.

    * 사업장 45건, 다중이용시설 26건, 종교시설 16건, 교육시설 14건 발생(’21.5월)

< 수도권 감염경로별 구성비 >

 

 

 

□ 장기간 유행에 따른 지역사회의 감염원이 누적되고 있으며,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방역긴장감 완화와 실내활동 증가에 따른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의 경우 전국 대비 의심 신고 검사 수 대비 양성률이 높아 누적된 감염원을 통한 감염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 (의심신고 검사수 대비 확진자수 양성률) 수도권 4.39%, 비수도권 1.7%(6.21일∼6.27일)

   - 특히, 6월 현재 예방접종이 진행되지 않은 20대에서 최근 1주간 확진자 발생이 가장 많아, 사회적 활동 등이 비교적 활발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소규모 감염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 (최근 1주 연령대별 확진자 수) 20대 519명>40대 472명>30대 461명>50대 429명 순(수도권 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증가하고, 직장·동호회 등 사적 모임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 활동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방역수칙 준수 등 경각심은 상대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사적 대면 모임에서 만난 지인 수) 5월 3주 4.9명 대비 6월 3주 5.2명 (한국리서치 여론조사 결과, 6.23)

   -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실내체육시설, 음식점*의 이용자 및 종사자 위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흥시설의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감염 증폭 및 전파 위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사적 대면 모임 장소) 음식점, 카페 등 취식 가능 공간 61%, 공원 등 야외공간(26%), 술집, 유흥주점(20%) 차지(한국리서치 여론 조사 결과, 6.23)

   - 직장은 보험회사, 물류센터, 산업체근로자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 교육시설은 학교·학원·유치원·어린이집 등에서 학생·원생 위주(전체의 44%)로 발생하고 있으며, 종교시설은 주로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 (‘20.11-’21.6월 발생 현황) 어린이집 43건(774명), 학원 27건(613명), 초등학교 10건(202명), 대학교(기숙사) 12건(182명), 중학교 9건(119명), 유치원 9건(144명)

 ○ 최근 델타형(인도 유래) 변이 집단감염도 수도권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 델타형 변이관련 집단감염 총 6건 : (서울) 강남구의원, 수도권 지인모임, (경기) 경기가족여행, 경기지인모임, 의정부시음식점, 안양시동안구직장

□ 위험요인을 분석한 결과 ▲유증상 상태에서 시설 이용 및 직장 출근 등 접촉으로 인한 추가전파, ▲3밀 환경 및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으로 인한 감염 촉진, ▲실내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긴장도 이완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미흡에 따라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대응 방안

□ 정부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방역 점검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각 부처에서는 소관 시설 중 유흥시설, 종교시설, 학원 등 감염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 지자체에서는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한다.

   -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적용하고, 위반 사례가 많은 시군구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수도권의 환자 발생 현황, 역학조사 현황 등 시군구별 방역지표를 집계하여 공개(주 1회)한다.

 ○ 중대본 보고를 통해 역학조사가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는 시군구별로 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2.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검사 역량을 강화하여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한편, 청·장년층 이용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최근 서울시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의 선별진료소를 확대 운영하고, 고위험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등을 추진한다.

   - 보건소 선별진료소의 평일 및 주말·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며,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 검사를 위한 현장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전담 의료팀 구축을 지원**한다.

    * (평일) 기존 09시∼17시/18시 → 연장 09시∼21시, (주말․공휴일) 기존 09시∼15시/16시 → 연장 09시∼18시
   ** (인건비) 자치구별 2개팀(의사, 간호사 3∼4, 임상병리사 1), 1일 6시간 4개월 근무(운영비) 자치구별 수요에 기반하여 보건소 운영비 10백만 원∼20백만 원 내외 지원

 ○ 학원 밀집지역 등 시민 접점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선제검사 등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

   - 학원 근무자 및 학원생을 대상으로 학원 밀집 지역에 찾아가는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유증상자에 대해 검사를 적극 독려하는 한편, 시설 내 거리두기 홍보를 강화한다.

 ○ 거리두기 개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방역현장 점검 기간(7.1~7.14)을 운영하고, 청장년층의 이용시설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방역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방역현장 점검 기간(7.1~7.14)을 운영하고, 식당·카페, 학원 등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서울시 실본부국별로 소관 시설에 대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방역이행 점검결과를 점수화하여 방역 위험도 평가 및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엄정한 법적 조치

   -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168,166개소에 대해 서울시, 자치구, 서울경찰청이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6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 점검(7.5~7.18)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집합금지 등 엄정한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운영 제한시간 위반 시 집합금지 1주를 병행 실시하고 집합금지 위반 시 고발조치

   - 노래연습장, PC방 7,300여 개소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7.1~)하고 방역수칙을 신속히 전파하는 한편,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감염 발생 범위에 따른 진단검사 명령을 시행하여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자치구의 방역 책임을 강화한다.

   - 업종 내 감염 클러스터가 발생하는 경우 진단검사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며, 발생 범위를 고려하여 자치구청장 또는 서울시장이 검사명령을 시행한다.

    *  (명령대상) 집단감염 발생 대상 업종의 영업주 및 종사자

 ○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이동량과 접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환기 캠페인 및 올바른 소독방법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환기 및 소독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 (서울형 환기수칙) 유튜브 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 제작활용, 서울 시내 다중이용시설 약 21만 개소 환기캠페인 전단지 및 스티커 등 배포 (올바른 소독방법) 질병관리청 지침 활용, 이해하기 쉽게 콘텐츠로 제작·확산

□ 인천광역시는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고, 거리두기 시범운영 지역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따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 8,56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7.1~7.14)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별방역 점검 기간에는 대상시설에 대해 최소 1회 이상 점검을 통해 변경된 방역수칙을 집중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엄격한 사후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거리두기 개편안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강화군, 옹진군에 대해서는 개편안 2단계를 시범 적용(6.21~6.30)하고 있다.

   - 시범 적용에 따라 사적모임 금지 대상 인원을 확대(5인→7인)하고, 일반음식점, 카페, 노래연습장에 대한 영업시간을 연장(22시→24시)하였으며,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24시까지 영업)하였다.
   - 인천시는 시범 적용지역의 환자 발생 현황 등 유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방역 대응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인천시는 최근 국․내외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증가함에 따라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 해외입국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델타변이에 대한 역학조사의 경우 포괄적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3회 실시(해외 입국 시, 격리 7일째, 격리해제 전)

   - 또한, 코로나 19 의심증사자에 대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6.23)하였으며, 모든 자가격리자에 대해 격리 기간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는 방역 취약업종에 대해 주기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하고,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방역 취약업종 및 집단발생 우려 시설의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 검사를 추진한다.

   - 유흥시설의 영업주 및 종사자(단시간 접객원 포함)와 학원강사 등 집단발생 우려시설 종사자에 대해 주기적 선제검사(주 1회)를 권고한다.

    * 예방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검사에서 제외

 ○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 예방을 추진한다.

   - 콜센터, 물류센터, 외국인 종사 사업장 등 상시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자가검사키트를 자체구매하여 도내 시군의 수요에 따라 배부할 계획이다.

3.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6월 29일(화)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6.23.~6.29.)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3,997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571.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36.7명으로 전 주(321.7명, 6.16.∼6.22.)에 비해 115.0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134.1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6.23~6.29.) >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3만 4812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1936건의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22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6.29.) 총 689만 4804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6개소, 인천 5개소)

      비수도권 : 25개소(울산 5개소, 충남 4개소, 전남 3개소, 부산 3개소, 대전 3개소, 전북 2개소, 강원 2개소, 대구 1개소, 세종 1개소, 광주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65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어제는 하루 동안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94명의 환자를 찾아냈다.
□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지속적으로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669병상을 확보(6.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1.5%로 3,9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41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5.1%로 2,97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7,731병상을 확보(6.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3.6%로 5,13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102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8병상을 확보(6.28.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5.5%로 22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5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822병상을 확보(6.28.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601병상, 수도권 334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6.28.기준) >

 

 

 

□ 정부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인도적 목적(장례식 방문, 직계가족 방문), 공무국외출장 목적을 충족하여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 6.13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관리체계 개편방안 발표

 ○ 최근 델타 변이 등 확산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 확대에 따른 해외 입국자 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우선, 국내 유입 확진자 현황, 변이 점유율, 해당국 확진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4개국을 유행국가로 추가 지정하였고, 이들 국가는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 발급이 제한된다.

   - 이에 따라, 해당 국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국가에서 제외되고, 국내 입국 시 해외 예방접종에 따른 격리면제가 제한된다.

    * (7월, 유행국가)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우루과이,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몰타(6.17일 기선정) +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6.28, 추가선정)

   - 아울러, 최근 확산되고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해서는 위험도, 백신 효능, 국내 확진률 등을 지속 분석하여 유행국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정부는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PCR검사(입국 전, 입국 후 1일, 6~7일, 총 3회), 능동감시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가 국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4.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 6월 28일(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9484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3만 7885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1599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329명 증가하였다.

□ 6월 28일(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7,737개소, ▲교회 2,049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6195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7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021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83개반, 37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2. 감염병 보도준칙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