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2021년 6월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영상총회 참석 결과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 ’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美·中·日 등 37개국(한국은 ’09.10월 가입)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등 39개 회원

□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의 디지털 전환 및 신기술 적용의 이점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ㅇ 신기술 적용을 통해 감독자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조치의 신속성·품질·효과성을 높이고, 위험평가의 정확성·시의성·종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및 데이터 보호 역시 중요한 공공의 이익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FATF는 위의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7.1일 발간할 예정입니다.

□ FATF는 회원국들의 ‘19년 FATF 개정기준 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최종안을 이번 총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ㅇ 응답한 128개국 중 58개국이 개정사항을 이행했으며, 이 중 52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규제하고, 나머지 6개국은 가상자산사업자를 금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ㅇ 민간영역은 트래블 룰(travel rule) 이행을 위한 기술적 해결책 개발에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다만, 대다수 회원국들은 아직 트래블 룰을 포함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전 세계적인 안전망 구축의 저해요소로 지적되었습니다.

□ 가상자산 관련 두 번째 12개월 이행점검 보고서는 7.5일 발간할 예정이며, ‘21.10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FATF 개정 지침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중 ①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및 ②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합니다.

ㅇ 이번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되었으며,

ㅇ 기존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였던 19개국 중 18개국은 현행 유지(status-quo)하고, ‘가나’는 제외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4개국(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을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에 대한 조치 및 평가 >

* (현행유지) 알바니아, 바베이도스,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케이만군도, 자메이카, 모리셔스, 모로코, 미얀마, 니카라과, 파키스탄, 파나마, 세네갈, 시리아, 우간다, 예멘, 짐바브웨

  (신규추가) 아이티, 몰타, 필리핀, 남수단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일본의 상호평가*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상호평가(Mutual Evaluation)란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국제기준의 이행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19.2월~’20.2월에 걸쳐 상호평가를 받은바 있음

□ 그 외에 환경범죄 관련 자금세탁보고서, 민족적·인종적 동기로 인한 테러의 자금조달 보고서, 범죄수익환수 관련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확산금융** 위험의 평가·완화·감독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지침서를 채택하였습니다. 

 ** 확산금융(Proliferation Finance, PF)이란 대량살상무기의 제조·취득·보유·개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자금 등을 조달하는 것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