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국방부, 장병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민·관·군 힘 모은다

□ 국방부는 6월 3일(목) 오전에 ｢장병 생활여건 개선 전담팀(TF)｣ 출범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장병 생활여건 개선 TF｣(TF장 : 국방부 차관)는 △장병 급식·피복 지원, △병영시설, △장병 인권·복지 등 장병 생활과 관련된 전반적 사항들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하였습니다.

？특히, 통제 중심의 장병 관리 방식에서 탈피하여, 기본권이 보장된 선진 병영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신세대 장병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TF 출범의 주요 계기가 되었습니다.

ㅇ TF는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고 각 군 참모차장 및 해병대 부사령관이 참여하는 ‘협의회’와 △급식·피복·시설 개선반, 인사·병영·복지 개선반, 조직·예산 지원반 등 분야별 분과반으로 구성됩니다.

？또한, TF 내에 현역·예비역 장병, 장병 급식·피복 모니터링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소통 자문단’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관심과 요구를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부처도 TF 회의에 참석하여 장병 생활여건 개선방안 마련·추진에 있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입니다.

□ 이번 TF 출범회의 시 논의된 주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급식분야에서는 “공급자 위주가 아닌 수요자인 장병 중심의 시스템으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하여 기본적 수준의 급식비를 확보함은 물론, △메뉴편성을 비롯한 병영식당 운영개선, △식재료 조달 개선, △조리인력 확충 방안, △민간위탁 시범사업 확대 등 개선과제들을 중점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육류, 가공식품 등 장병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먹을 수 있도록 메뉴 편성을 다양화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도록 급식 환경을 바꾸며, 취식 편의성 향상을 위해 식판 형상을 개선하는 등 병영식당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식재료 조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연간단위 계약을 통해 장병들이 먹을 메뉴를 결정하는 기존 공급자 중심 現 시스템을 장병들의 선호와 맛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장병 선호메뉴에 따라 이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는 시스템’으로 변화를 만들어 가기로 하였습니다.

？셋째, 급식의 질과 맛을 높이고, 조리인력의 근무여건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단급 부대에 영양사를 배치하고, 민간조리원을 늘리는 등 조리인력 확충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육군의 현재 정원 내에서 조리부사관과 조리병 편제를 보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군 급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민간위탁 시범사업을 각 군 교육훈련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 병영식당 1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을 전군의 교육훈련기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육군훈련소 1개 연대를 포함 해·공군 기본군사훈련단, 육군 사단 신교대 등을 시범사업 대상부대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한편 전시에도 민간위탁 사업자가 적시 지원을 해 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사전에 갖추어져야 할 것인지,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등 다양한 제약요인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에 대해 TF를 통해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현물’ 제공의 급식 운영 방식을 ‘현금’ 방식으로 전환하여 장병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용될 경우 장병들은 급식비를 가지고 병사식당 내 다양한 메뉴를 기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배달음식 및 PX 이용 등도 더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중장기적인 제도개선 방안의 검토와 시행에 앞서 국방부는 최근 논란이 된 장병 급식의 질을 대폭 향상시키는 방안을 ’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한 가운데, 오는 7월부터 장병 1인당 1일 급식단가를 8,79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약 750억원 추가 투입)하여 장병들이 선호하는 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와 치킨텐더․소양념갈비찜 등 가공식품을 증량하여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배달음식을 연 4회에서 월 2회로, 브런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함으로써 장병 만족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조리병들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끼 정도는 힘든 조리업무에서 벗어나 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② 피복분야에서는 전투력 발휘여건을 보장하고, 병영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수준의 고품질 피복 보급”을 목표로 기능성뿐만 아니라, 착용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검토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양질의 피복류 보급을 위해 계약 및 조달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진하여 런닝, 내의, 양말, 운동복, 운동화 등 장병들이 항상 입고 있는 피복류는 MZ 세대 장병들의 요구수준에 걸맞게 상용품 보급을 적극 확대하는 등 민간수준의 품질이 좋은 제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장병 피복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피복류 통·폐합과 품질개선을 통해 전투력 발휘에 효율적인 피복 착용체계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장병들에게 품질이 낮은 피복류가 보급되지 않도록 품질보증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품질보증인력 확충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③ 시설분야는 장병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생활여건을 마련하고 사용자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군 복무의 첫걸음을 내딛는 장병들의 휴식을 보장하고 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낙후된 육군훈련소 신축 및 개수를 ’22년에 착수하는 등 교육생생활관 개선을 조기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한 취사식당을 HACCP*형으로 신속히 개선함과 동시에 단순한 식사공간에서 벗어나 문화·휴식공간으로 바꾸고, 연평도 등 서북도서를 비롯한 급수취약지역 내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수도 연결 등 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HACCP(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각종 위해요소가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격리장병의 생활여건이 보장되도록 격리시설을 보수하고 민간숙소를 임차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병영시설 신축 시 감염병 및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④ 인사·병영분야는 MZ세대인 청년 장병들의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조성과 군 복무가치 제고 및 복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군내 다양한 고충 제기 창구를 모바일 앱 기반으로 통합하고 고충 처리의 익명성과 신속성 강화,

？신병교육기관에서 훈련병의 휴대전화 사용 가능 여부 등 자율과 책임이 조화로운 병영문화 조성을 위해 적용 가능한 추가 개선안 검토,

？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예산을 현재 병 정원의 70% 지원수준에서 전체 인원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 추진,

？원격강좌 참여대학 및 수강인원 확대 등을 통해 더 많은 장병들이 군 복무 중에도 경력과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여건 마련,

？장병들의 요구(Needs)를 반영하여 철도외에도 버스·선박 모바일 예약체계 개발, 여행·숙박 할인 확대 등 ｢청년DREAM 국군드림｣ 모바일 앱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⑤ 복지분야는 휴대폰 사용 등 변화된 병영환경과 병사들의 취향을 반영하여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MZ세대의 취향을 고려하여 군마트를 카페형으로 개선을 추진하고병사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시설 및 인터넷 서비스(독서, 음악 등)에 대해 무료·할인 서비스를 발굴하는 등 병 복지환경 및 여가여건 개선 추진,

？병사 대상 취·창업 지원 활동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휴대전화를 활용한 병사 취업지원 여건 조성 등 취업지원 인프라 개선·확충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⑥ 의료분야는 ‘군에서 다친 병사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목표로

？병사들이 민간병원 이용 시 이동, 상담, 행정지원 등 처음부터 끝까지 군에서 책임지는 민간병원 지원 시스템 구축,

？민간병원 진료비 개인 부담 경감을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민간병원 이용여건 개선 방안 검토,

？군 복무 중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하는 병사에 대해 장애보상금 지급범위 확대 검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번 TF 출범회의에 참석한 문보경 중앙대 식품공학부 교수는 급식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영양균형이 확보된 가운데, 장병들의 취향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장병이 선호하는 메뉴 편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급식예산의 대폭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ㅇ 또한, 육군 제7급양대에서 근무하는 김자연 영양사는 “조리환경 개선이 중요한데, 특히 대용량 오븐 도입 등 취사기구의 현대화가 절실하며, 이를 통해 조리 인력의 노동강도를 낮출 수 있고, 자연히 맛에 관심을 둘 수 있어서 장병들의 급식 만족도도 높아질 것이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 이번 TF 출범회의를 주관한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장병 생활여건 개선과 병영문화 혁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면서

ㅇ “국방부는 앞으로 장병들을 우리 사회의 온전한 시민으로 존중하고 처우한다는 확고한 인식 하에 관련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 ‘국민이 신뢰하는 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