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참고자료)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전

정책 0 175 0 2021.05.12 14:46

수출기업 물류 애로 해소에 총력전

-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 발표, 관계부처 비상대응 TF 가동 -

？ 5월 중 미주 동안･서안에 임시선박 총 6회(32,800TEU) 투입,
유럽 항로에도 6월까지 신조선박(16,000TEU급) 매주 1척씩 총 6척 투입

？ 중소화주에게 매주 미주 동안向 선복을 50TEU 신규 배정,
한시 배정 중인 미주 서안向 350TEU, 유럽向 50TEU는 연말까지 연장

？ 중소･중견화주 운임지원 규모를 現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
기업당 지원한도는 최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

* 수출바우처 사업(산업부･중기부) 참여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지원

？ 부산신항 대체장치장 제공, 컨테이너 6만대 공급, 세관신고 간소화 등
물류 적체 해소를 위해 다각적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최근 가중되는 수출기업들의 물류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출입물류 동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ㅇ 5.12(수)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발표하였음

수출입물류 동향 및 애로사항

□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 세계적인 선박･항공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며 글로벌 운임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해상･항공 운임 동향 ]

해상 운임	SCFI : (’20.1월) 1,023 → (’20.12월)2,641 → (’21.4월) 2,762 → (‘21.5.7) 3,095 (※SCFI : 상하이항 물동량 이동현황으로 세계 해상 운임 수준을 나타내는 대표 지수)
항공 운임	미국 : (’20.1분기) 3,000원/kg → (’21.1월) 8,000원/kg → (’21.3월) 8,000원/kg 유럽 : (’20.1분기) 1,900원/kg → (’21.1월) 5,400원/kg → (‘21.3월) 5,000원/kg

ㅇ 국제 해운･항공 전문기관들은 세계경기 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 유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당분간 물류 초과수요와 고운임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고 있음

* ’21년 전망 : (해상, 클락슨) 세계 물동량 +5.7% > 선복공급 +3.9%
(항공, 국제항공운송협회) 세계 항공화물 물동량 +13.1%, 운임 +5%

□ 그간 정부는 수출 현장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등 물류 공급규모 확대, ？중소기업 전용선복 배정 및 ？운임지원 등의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음

ㅇ 이러한 노력에도, 지난 3월 말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 미주 동안･유럽 항로 중심으로 운임이 다시 급등하고, 물류 공급부족 상황도 지속되는 등 수출 현장의 물류 차질이 여전한 상황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를 통한 물류애로 접수(’20.12월~’21.4월) 결과, 우리 수출기업들은 ①선박공급 확대(36%), ②운임 지원(33%),
③컨테이너 확보(8%) 順으로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으며,

* 산업부･해수부･중기부, HMM, 무역협회･해운협회･국제물류협회 등으로 구성 →
민관 합동 물류 애로 지원체계 (’21.4월까지 총 425건 애로접수 및 처리완료)

ㅇ 특히, 수에즈 운하 사고 이후로는 수출기업들의 선복 부족 애로가 급증했으며, 항로별로는 미주 동안向에 애로가 집중

□ 정부는 現 물류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음

향후 대응방안

？ 국적선사와 협조하여 미주･유럽 항로에 선박 투입을 확대하겠음

5월 중, 최근 운임과 기업 애로가 급등한 미주 동안에 임시선박을 긴급 투입하는 한편, 미주 서안에도 5차례 임시선박을 투입하여 미주 항로에 총 32,800TEU 규모의 추가 선복을 제공

유럽 항로에 대해서는 5월 2주부터 1만6천TEU급 신조선박 6척을 매주 1척씩 신속하게 투입할 계획

※ 물류 상황과 업계 수요를 토대로, 국적항공사와 협의하여 5월 중 미주노선 대상 특별전세기 추가 운항 검토

？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전용 선복 제공과 운임지원을 강화하겠음

6월 중순부터 미주 동안 항로에 대해 주당 50TEU의 중소화주
전용 선복을 신규 제공하는 한편, 한시 시행 중인 미주 서안向 350TEU, 유럽向 50TEU 배정은 연말까지 연장

아울러, 올해 중소･중견기업 운임지원 규모를 現 총 70억원에서 121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 올해 상반기 중 420여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00만원 규모로 추가적인 운임을 지원(+21억원)하고, 기존 수출바우처로 제공하던 물류비 지원한도를 기업당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30억원)

？ 항만･공항 현장의 물류적체 해소와 컨테이너 확보를 지원하겠음

부산신항 터미널 외부에 대체 장치장을 운영하고, 필요시 인접
부두와 배후단지까지 추가로 활용하여 컨테이너 적치공간 확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

아울러, 올해 연말까지 컨테이너 박스 6만개를 조속히 공급하고,

자동차 운반선 일시 양륙 시 신고절차 생략*, 인천공항 계류장 내 환적화물 창고 운영(7월~) 등 인프라･제도 개선을 통해 물류 처리 원활화와 함께, 기업들의 세관 신고 및 물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

* 관세청 관련 고시 개정 추진(’21.3분기)

□ 산업부 관계자는 “수출이 6개월 연속 증가하고 올해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지난해 기저효과를 넘어 선전 중이나, 물류 수급 차질 및 운임 상승에 따른 수출기업의 애로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ㅇ “관계부처와 함께 ‘비상대응 TF’를 가동하여, 업계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수출입물류 애로를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음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