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19회 국무회의

제19회 국무회의 ？ 2021. 5. 4. 정부서울청사

 먼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 소외된 이웃에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5월에 공휴일과 각종 행사가 많이 있는만큼 접촉과 이동수요가 많을 수 있어 방역상 우려가 큽니다.
 지난 주 감염재생산지수가 1 미만으로 떨어지고, 어제 확진자수가 488명, 오늘 확진자수가 541명 등으로 지난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가 594명으로 600명 이하로 줄어든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상 긴장감은 한 시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특별 방역관리주간”으로 각별한 경계감 속에 방역대응하고 있는 만큼 국민께서도 가능한 한 단체모임과 단체행사 등을 자제해 주시고 방역수칙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지난 4월17일부터 도시부 지역의 차량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이면 도로는 시속 30km로 조정한 ‘안전속도 5030정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90년대 1만명을 넘었으나 꾸준히 줄어 10년 전인 2011년에는 5천명대였고, 그동안 교통안전시설 확대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그리고 음주운전 기준 강화 등은 물론 특히 최근 2018년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강력한 추진으로 지난해에는 다행히 그 숫자가 3,081명으로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절대숫자 감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은 아직도 OECD 회원국 평균 20%의 약 2배인 40% 수준입니다. 교통정책을 기존 차량소통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 도입된 ‘안전속도 5030’정책이 그와같은 대표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와같은 정책의 시행으로 도심 내 차량정체 등 일부 우려도 있었으나 일전 부산에서의 시범운영 결과 평균 통행 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은 33.8% 감소하는 등 매우 의미있는 효과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동 제도 시행을 계기로 하여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이 중에서도 특히 보행자 비율이 확 낮추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 등은 동 제도 안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부동산정책과 관련하여 최근 일부 제도보완의 목소리가 있는 가운데 특히 무주택자, 서민 중산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의 파급 최소화 및 시장안정을 위해 가능한 한 관련 논의의 신속한 매듭이 필요합니다. 부처 간, 당정 간 논의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의 기준을 확대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그 후속조치로 소액임차보증금을 최우선 변제받을 보호 임차인 범위와 최우선변제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소액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이를 계기로 보다 두텁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주 5.10일은 문재인정부 출범 만 4년째 되는 날입니다. 4주년을 맞아 언론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서 문재인 정부의 4년 성과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평가가 나올 것입니다.
 정부 스스로도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미흡했던 점은 객관적으로 되돌아보며 아울러 앞으로 남은 1년간 중점 추진할 국정과제를 점검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의 의지와 고삐를 다시 죄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각 부처에서는 부처별로 지난 4년간의 국정성과 정리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해 정리해 보고, 특히 국조실, 기재부, 문체부 등은 국정 전반 그리고 경제분야 성과/과제 등에 대해 분석자료를 작성하여 공유토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