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책 0 133 0 2021.05.04 11:06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50132&call_fr… + 23 http://www.korea.kr/rss/pressrelease.xml + 23 주택임차인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하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 - □법무부・국토교통부는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등 주택임대차 관련 경제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여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을 확대・상향하였습니다. <첨부참조>[자료제공 :(www.korea.kr)]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