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코로나19 중대본회의(4.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4. 30. 정부서울청사 -

  어제 코로나 확진자수는 661명으로 확진자 수가 급격히 줄지도 또 급격히 늘지도 않은 채 횡보하는 모습인 바, 언제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지난 3주간의 확진추세, 거리두기 등 방역상황 등을 바탕으로 지역현장과 관계부처, 방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수렴한 결과, 지금의 거리두기 방역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를 다음 주 5.3일부터 3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확진자 숫자와 더불어 그간의 의료역량 확충과 적극적인 선제검사 등에 따른 충분한 병상여력 등도 함꼐 고려한 결과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전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해 방역조치의 이행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번 주 ‘특별 방역관리주간’의 성과도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주 5월이 ‘가정의 달’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처님오신날등이 연이어 있어 만남과 이동이 더 늘어나고 그만큼 감염확산의위험도 더 커질 것으로 보여 정부는 이번 주 1주일 시행했던 ‘특별 방역관리주간 기간’을 한 주 더 연장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5월의 다음 3주간은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확실히 꺾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방역상 다음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적극적 선제검사로 지역사회 주 감염원인 경증·무증상 감염자를 신속히 찾아내는 것입니다. 즉 보건소, 의료기관의 검사 접근성 제고 및 지자체 검사확대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추가전파를 확실히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3밀환경 사업장을 포함한 주요 사업장에 대한 방역조치의 이행력을 중점적으로 관리감독해 나가는 것입니다. 현장을 나가보면 이완된 모습이 적지않게 확인됩니다. 1~4월간까지의 집단감염의 25% 이상을 차지했던 공공/민간사업장의 방역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나가고자합니다.
  셋째, 코로나 확산기회를 원천차단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의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동량이 3차 유행 직전의 지난 11월초 이동량에 근접한다고 합니다. 지역간 이동자제, 모임/행사 자제가 상당부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결정하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비교적 탄력적으로 방역조치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즉 확진자수가 적었던 경북 12개군에 대해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적용해 왔는바, 1주일 시행결과 12개군 약 40만명 주민 중 확진자 수는 1명에 불과해 시범적용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이에 경북 12개군에 대한 동 시범적용 기간을 앞으로 3주간(5.3~5.23) 더 연장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요청이 있는 경우 엄중 평가하여 요건이 해당될 경우 점차 시범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 기반 방역을 바탕으로 하여 방역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백신접종 상황과 관련하여, 어제까지 접종자수는 306만명으로 파악됩니다. 4월말까지 300만명 이상 접종하겠다고 국민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를 차질없이 지켜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백신접종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이 ‘방역 중대본회의’ 종료 직후 10시에 백신·치료제 관계장관회의가 별도 개최될 계획으로 있는바, 동 회의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방역조치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계속되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일상으로의 복귀를 앞당기기 위한 우리가 함꼐 감내하여야 할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은 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위해 성곽 주변에 인공 고랑을 파 못으로 만든 소위 “해자(垓子)”라는 방어막을 활용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각자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아내기 위해 자신만의 철저한 해자를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1차 해자가 ‘접촉자제’ 이고 2차 해자가 ‘마스크’ 이며 마지막 3차 해자가 ‘백신접종’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각자 3중의 해자장치를 갖추도록 깊은 관심과 주의, 그리고 최대한 실행에 옮기는 노력을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요청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를 최대한 뒷받침하도록 최선과 총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