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발표

-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존재 -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가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등록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만족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했다.

  - 또한 장애인 돌봄 지원 서비스 확대로 인해 장애인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이용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 활동,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장애인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며, 소득보장 욕구가 증가한 반면, 고용보장 욕구는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는 2021.3. 말 기준임.
’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생활실태, 건강상태, 사회·경제적 상태,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 경제적 상태 등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1990년 1차 조사 이후 9번째 실시된 조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전국 등록장애인 7,025명에 대한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되었다.

※ 실태조사 주요 연혁
 ○ 법적 근거: 장애인복지법 제31조
 ○ 추진 경과: 1990년 1차 조사 이후 매 5년 실시됐고, 2007년 법개정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
    * ’90년, ’95년, ’00년, ’05년, ’08년, ’11년, ’14년, ’17년, ’20년 등 총 9차례 실시

□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주요실태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구 및 일반사항

 

 

 

주 : 1) 2008, 2020년 조사는 등록장애인DB를 모집단으로 하여 미등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추정수를 제시하지 않음
      2) 2020년 등록장애인: 2020. 5. 말 기준

 ○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62.3만 명(’20.5월 기준)으로 2017년에 비해 약 4.2만 명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장애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49.9%로 2017년(46.6%)에 비해 3.3%p 증가하여 고령화 경향을 보이며,
   - 전체 장애인 가구 중 장애인 1인 가구 비율 역시 27.2%로 2017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장애인구 및 고령장애인 비율> <1인가구 비율> : 본문 통계 참조

○ 장애인의 교육 정도는 대학 이상 학력자가 14.4%로 2017년 15.2%에서 다소 감소하였는데 65세 미만의 대학 이상 학력자는 23.9%로 2017년(23.1%)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장애인의 결혼상태는 배우자가 있는 비율이 51.3%이다.
【 교육 정도 】
(단위: %)

 

 

 

주 : 25세 이상 기준
    1) 대학이상은 3년제 이하 대학~대학원 모두 포함.
【 결혼 상태 】
(단위: %)

 

 

 

 

주 : 만 18세 이상 기준

○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비율은 19.0%로 2017년의 15.0%에 비해 4.0%p 증가한 수준이며, 전체 인구의 수급율 3.6%(2019년 12월 기준)에 비해 약 5.3배 높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유형별 수급 】
(단위: %)

 

 

 

 

 

주 :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2) 제1차 의료급여기본계획에 따라 의료급여수급 대상자 중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② 건강 수준 및 의료이용 실태

□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 14.0%로 전체 인구(32.4%)의 절반 이하로 낮고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의 스트레스 경험률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관적 건강상태) 건강상태가 ‘좋음 또는 매우 좋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4.0%이며, 48.7%는 ‘나쁨 또는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고 있다.

【 주관적 건강상태 (주관적 건강인지율) 】
(단위: %)

 

 

 

 

 

주: 1) 만19세 이상
   2) 전체인구: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우울감 경험률은 18.2%이고, 자살생각률은 11.1%로 ‘17년(18.6%와 14.3%)에 비해 낮아졌으나 전체 인구의 10.5%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 우울감 경험, 자살생각 】
(단위: %)

 

 

 

 

주: 1) 만19세 이상 기준
    2) 전체인구: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만 19세 이상 장애인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3.7%로 전체 인구의 28.6%에 비해 5.1%p 높은 수준이다.

【 스트레스 인지율 (만 19세 이상)】
(단위: %)

 

 

 

 

 

주 : 1) 만19세 이상
    2) 평소 스트레스 인지율에 대한 4점 척도 (대단히 많이 느낌-많이 느끼는 편-조금 느끼는 편-거의 느끼지 않음)
    3) 2019 국민건강통계(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장애인의 정기적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은 낮아지고 미충족 의료서비스 경험 비율은 높아져서, 코로나19 장기화 등 사회환경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의료 및 재활서비스 이용 전체 연령
) 장애인의 76.3%가 최근 1년간 자신의 장애에 대한 치료, 재활, 건강관리를 포함하여 정기적·지속적 진료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17년에 비해 6.0%p 감소한 수준이다.

 【 현재 치료, 재활, 건강관리 목적의 정기적, 지속적 진료 여부 】
(단위: %)

 

 

 

   - 최근 1년간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주된 이유는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경제적 이유’, ‘증상이 가벼워서’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장애인의 외출빈도가 크게 감소한 점도 병의원 이용 경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연간 미충족의료율(병의원) 및 주된 이유 > : 본문 참조

 
 ※ 관련 조사 및 통계에서 2020년 전체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환경을 원인으로 고려할 수 있음.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장애인의 경우에도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이 감소하고 미충족 의료 경험은 높게 나타날 수 있음
  ？2020년 의료서비스 경험조사: 2020년(상반기)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은 59.1%로 2019년의 68.9%에서 9.8%p 감소 (보건복지부)
  ？2020년 상반기 진료비 주요통계: 명세서 건수 13.3% 감소, 내원일수 12.5% 감소(건강보험심사평가원)

③ 사회경제적 생활 실태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은 좋아졌다고 느끼는 반면「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인식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 장애인 차별에 대하여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증가하였으나,「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로 응답한 경우는 10.5%로 2017년 13.9%에서 감소하였다.

   - 장애인 차별이 없다는 응답은 이전에 비해 높아졌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차별 예방 노력이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는데 연령별로는 장애노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인지 비율이 다소 낮다.

【 장애인 차별 인식 】
(단위: %)

 

 

 

 

 

【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식 】
(단위: %)

 

 

 

 

□ 지난 1개월 간 장애인의 외출 빈도는 거의 매일 외출하는 경우가 45.4%로 2017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전혀 외출하지 않는 경우는 8.8%로 약 2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주 1~3회 외출(32.9%)과 월 1~3회(12.9%)는 증가하여 장애인이 외출 빈도를 줄이거나, 외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진 것으로 보이며,

   - 외출하지 않은 이유는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가장 큰 이유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하고 싶지 않아서’, ‘도우미 부재’ 등으로 응답하였다.

< 외출빈도>, <외출하지 않은 이유 > : 본문 참조

□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39.8%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 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운 이유는 ‘버스·택시가 불편해서’(52.6%),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교통수단 부족’(17.4%),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12.1%)의 순으로 높으며,

   - 다만, 버스·택시 불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 부족, 지하철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비율은 2014년, 2017년에 비해서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여부 및 이유 > : 본문 참조

 

□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예년과 유사하였으나 여가생활 만족도는 낮아졌다.

 ○ 장애인의 생활만족도는 3.2*점으로 201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었으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2.9점으로 감소하였다.

     * 5점 기준 :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2017년 : 생활만족도 3.2점,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만족도 3.0점

   - 생활영역에서는 ‘친구들 수’와 ‘하고 있는 일’의 만족도가 낮아져서 외출의 어려움 등 좁아진 사회관계와 고용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만족도>, <문화 및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 : 본문 참조

 

 

 

 

 

주 : (5점 기준) 5점 매우 만족 ～ 1점 매우 불만족

□ 코로나19 장기화는 사회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애인의 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외출’, ‘정서적 안정’, ‘경제활동’, ‘의료이용’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 】
(단위: %)

 

 

 

□ 장애인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이 2017년에 비해 낮아졌다.

 ○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 장애인가구의 주관적 경제적 계층 인식은 2017년에 비해 하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 경제상태를 상층 혹은 중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30.6%로 2017년에 비해 7.9%p 감소한 반면,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69.4%로 7.9%p 증가하였다.

    ※ 전국가구: 중상층으로 인식하는 비율 60.9%, 하층으로 인식하는 비율 39.1%

<주관적 경제계층 인식(장애인)>, <주관적 경제계층 인식(전체인구> : 본문 참조

○ 장애인 가구는 낮은 소득 수준과 식·주거 및 의료비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경제 구조로 보여진다.

    ※ 장애인 가구 소득·지출 분석은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자료사용

   - 장애인 가구소득은 전국가구에 비해 낮고(전국가구의 71%수준) 소득분위 1~2분위에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장애인 가구의 소비지출은 의료비 비중이 11.6%(전국가구 6.7%)로 저소득일수록 생계·의료 지출 비중이 높은 열악한 구조로 나타나고 있다.

<참고>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1)(통계청)
○ (가구소득) 장애인가구 소득을 전국가구와 비교하면 2019년 기준 연평균 4,246만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5,924만 원)의 71.7%수준임
— 소득분위로는 하위분위(1~2분위)에 장애인가구의 59.8%가 분포하는 등 저소득가구 비중이 높으며,
— 소득원천별로는 근로·사업·재산소득(76.8%), 공적이전소득2)(19.6%), 사적이전소득(3.5%)으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음. 소득원에서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높은 경향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심화됨
 ※ 전국가구: 근로·사업·재산소득(90.4%), 공적이전소득(7.7%), 사적이전소득(1.8%)

○ (가구지출) 장애인가구의 소비지출을 보면 식·주거비 44.6%, 기타소비지출 22.1%, 의료비 11.6% 등 으로 전국가구에 비해 의료비 비중이 높음
—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가구일수록 생계·의료 등 필수 지출 비중이 높음
 ※ 전국가구: 식·주거비(41.8%), 기타소비지출(24.5%), 교육·보육료(11.5%), 의료비(6.7%) 등

주: 1) (2020년) 전국 18,064가구 중 장애인가구는 2,021가구
    2)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지원금, 근로·자녀장려금

④ 장애인의 돌봄 특성 및 복지 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