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보도자료) 국가핵심기반시설 중앙소방특별조사 결과 발표

□ 소방청(청장 신열우)은 2월 16일부터 3월 5일까지 국가핵심기반시설*로 지정된 정보통신시설 25개소에 대해 중앙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수송, 보건의료 등 국가경제, 국민의 안전·건강 및 정부의 핵심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정보기술시스템 및 자산 등을 말함

○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중요 정보시스템과 정보통신망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화재안전 컨설팅으로 국가핵심기반시설 화재 사고의 근원적인 문제점과 개선책을 발굴하기 위해 실시했다.

□ 중앙소방특별조사는 소방, 건축, 전기, 가스분야에 대해 실시했으며 그 결과 전국 정보통신시설 25개소 모든 대상에서 총 561건의 불량사항이 지적되었다.

○ 불량사항 중 위법사항에 대해 조치명령 95건, 기관통보 76건 등의 행정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390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하거나 개선을 권고했다.

□ 분야별 세부 지적사항은

○ 소방분야 주요 불량사항은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파손, 화재감지기 미설치 및 장소별 적응성 불량, 옥내소화전 수관 적재 불량 등이었다.

○ 건축분야는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또는 관리 불량, 방화문 개방상태 고정, 방화문 및 방화셔터 노후화로 인한 방화성능 저하 등이었다.

○ 전기분야는 안전관리규정 및 연간계획 미작성, 각종 점검서류 작성 또는 비치 태만, 정격차단기 미설치 또는 고감도 누전차단기 미사용 등이었다.

□ 소방청은 국가핵심기반시설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정조치와 함께 사후 안전관리도 철저히 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