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강화한다

여가부,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 강화한다

-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발표 -

· 초등학생의 성인용 콘텐츠 이용률, 청소년의 온라인상 폭력·성폭력 피해 경험 증가

· 코로나19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 절반 수준 감소, 배달 아르바이트 대폭 증가

· 여가부, 청소년 유해정보·유해영상물 상시 점검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모니터링 추진

· 온라인상 피해 예방을 위한 학교급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개발, 청소년 노동인권교과서 개발·보급 등을 통해 노동인권교육 확대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초(4~6학년)․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4,53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본 조사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서, 청소년의 유해환경에 대한 접촉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체·행위·약물·업소·근로보호 등의 영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매체 이용 관련하여 전체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18년(39.4%) 대비 감소하였으나,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18년(19.6%)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30%초반 이하)이었다.

학교 내 폭력은 감소추세이나 ‘온라인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가 증가하였으며, 폭력 피해 경험 남자청소년의 경우 온라인 폭력 피해 경험률이(4.8%→24.9%) 급증하였고, 성폭력 피해 여자청소년은 온라인 성폭력 피해 경험률이(24.2%→58.4%) 크게 증가했다.

폭력과 성폭력의 가해자는 여전히 ‘같은 학교 다니는 사람(72.1%/47.4%)’이 주를 이루었지만, 폭력과 성폭력 모두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0.8%→7.6%/6.2%→9.9%)’으로부터의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잘 모르는 사람(10.7%→33.3%)의 비율이 특히 증가하였다.

청소년의 음주 경험은 주로 성인이 주거나(34.2%)과 집에 있는 술(33.6%)을 통해 이루어졌고, 담배의 경우는 또래(담배 57.4%, 전자담배 67.7%)가 주요 경로로 나타났다. 

청소년이 술·담배 구매 시 성인 여부 확인은 30% 초반 이하였고, 신분증 제시 요구도 대개 절반 정도에 머물렀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4.6%로 ’18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며, 음식점·레스토랑·뷔페 등 업종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감소한 반면, 배달·운전’ 아르바이트 경험률(0.5%→15.2%)은 대폭 증가했다.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았으며, 5명 중 1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청소년유해매체 모니터링단(200명, 13억원) 운영올 추경 사업으로 추진하여 채팅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포털, 기타 신·변종 유해매체의 청소년 유해정보, 유해영상물을 상시 점검하고, 이를 차단토록 하여 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과 정보 공유, 서비스 신속 연계를 위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23년까지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초·중·고등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15종*)를 개발할 계획이다.

* 초등(7종), 중등(4종), 고등(4종)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협력하여 가족에 의한 청소년 음주 권유 등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 제공에 대해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며, 사업자의 청소년 보호의식 제고를 위해 관련 사업자 단체* 등과 협력을 활성화한다. 

*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근로 권익보호를 위해 청소년근로보호센터(☎1600-1729, www.youthlabor.kr)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교과서(중학생용)를 개발·보급하는 등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확대(‘20년 1,118회→‘21년 2,100회)해 나갈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올해 마련하는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2~’24)에 반영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2020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체 이용 경향

최근 1년간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 메신저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고, 인쇄 매체 및 TV 등 전통적 매체 이용률은 감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수업 감소,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의 영향으로 인터넷/모바일 메신저의 ‘거의 매일 이용률’이 80.7%로 높게 나타났고,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의 거의 매일 이용률은 77.2%로 ‘18년(68.0%) 대비 크게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청소년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은 37.4%로 ‘18년(39.4%) 대비 감소한 반면, 이 중 초등학생의 이용률은 33.8%로 ’18년(19.6%)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어, 학교에서의 교육이나 보호자의 자녀 지도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 경로는 매우 다양하며, 그 중 인터넷 포털 사이트(23.9%)와 인터넷 개인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7.3%)를 통한 이용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등학생은 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31.8%)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본 것으로 나타난 반면, 초등학생은 인터넷 개인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21.6%), 포털사이트(19.4%), 스마트폰앱(18.5%), 메신저(18.4%) 등에서 시청한 것으로 조사되어, 다양한 매체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기기에 대한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 폭력 및 성폭력 경험

최근 1년간 청소년의 폭력 피해율은 5.9%로 ‘18년(8.5%) 대비 낮아졌다. 지난해 등교수업 감소 등의 영향으로 모든 유형에서의 폭력 피해율이 낮아졌으나 ’온라인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은 소폭 증가했다. 

* 폭력 피해 중 온라인(인터넷)에서 따돌림이나 괴롭힘 : (’16)0.8%→(’18)0.9%→(’20)1.1%

폭력 피해 장소 또한 온라인 매체 이용 증가에 따라 ‘학교 교실 안’, ‘학교 교실 외 교내 공간’ 등이 감소하는 반면,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피해(남) : (’16) 6.0% → (’18) 4.8% → (’20) 24.9%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 피해(여) : (’16) 10.4% → (’18) 18.5% → (’20) 29.1%

성폭력 피해율은 1.8%로 ‘18년 2.8% 대비 낮아졌으며, 주로 ‘말이나 눈짓, 몸짓에 의한 괴롭힘(0.9%)’, ‘온라인(인터넷, 채팅앱)에서 스토킹이나 성희롱 피해(0.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피해자의 44.7%는 주로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남) : (’16) 2.9% → (’18) 8.3% → (’20) 19.8%

 온라인 공간에서 성폭력 피해(여) : (’16) 25.2% → (’18) 24.2% → (’20) 58.4%

폭력 가해자로 ‘같은 동네 사는 사람’과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성폭력 가해자로는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과 ‘잘 모르는 사람’의 비율이 ‘18년과 비교해 특히 증가했다.

* 폭력 가해자(같은 동네 사는 사람) : (’16)6.9%→(’18)5.1%→(’20)10.3%

 폭력 가해자(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 (’16)1.8%→(’18)0.8%→(’20)7.6%

 성폭력 가해자(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 (’16)3.8%→(’18)6.2%→(’20) 9.9%

 성폭력 가해자(잘 모르는 사람) : (’16)15.1%→(’18)10.7%→(’20)33.3% 

피해 사실을 다른 사람(기관)에게 알렸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폭력의 경우 62.4%(’18년 48.3%), 성폭력은 65.3%(’18년 49.4%)로 ’18년에 비해 증가했다. 

학교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률은 감소한 반면, 교육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증가했다.

최근 1년간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경험률은 78.1%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경험률은 72.6%였으나, 도움정도(효과)는 92.0%로 높게 나타났다.

3. 유해약물

청소년의 음주 및 흡연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간 음주경험 청소년의 술을 구한 경로는 성인이 준 술을 마시는 것(34.2%)과 집에 있는 술을 마시는 것(33.6%)으로 나타났다.

최근 1개월간 흡연 경험 청소년의 주된 담배 습득 경로는 친구 또는 선배(담배 57.4%, 전자담배 67.7%)로 나타났으며, 집에 있는 담배로 흡연을 하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집에 있는 담배 흡연 : (’16년) 5.3% → (’18년) 5.6% → (’20년) 9.5%

 집에 있는 전자담배 흡연 : (’16년) 7.7% → (’18년) 4.9% → (’20년) 9.1%

술에 비해 담배의 대리구매(다른 사람에게 대신 사달라고 했다)가 높게 나타났고, 청소년이 술·담배 구매 시 성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는  30% 초반 이하였으며, 신분증 제시 요구는 대개 절반 정도를 상회했다.

4. 유해업소 및 근로보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8년에 비해 청소년 출입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모든 업소의 최근 1년간 이용률이 감소했다.

청소년 생활환경 내 유해업소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 등하굣길 : (’16년)49.8%→(’18년)48.1%→(’20년)42.6%

 집 주변 : (’16년)48.4%→(’18년)44.7%→(’20년)41.8%

‘20년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20년에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의 비율은 4.6%로 ’18년(9.0%)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근속기간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증가했다.

* 아르바이트 경험률 : (’16)11.3%→(’18)9.0%→(’20)4.6%

 6개월 이상 근속기간 : (’16)14.1%→(’18)20.6%→(’20)27.1%

 주당 평균 근로시간 40시간 초과 비율 : (’16)4.6%→(’18)3.2%→(’20)5.9%

코로나19 영향으로 음식점, 레스토랑, 뷔페 등 업종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감소하고, ‘배달․운전’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증가했다.

* 음식점․식당․레스토랑 : (’16)41.6%→(’18)45.9%→(’20)37.2%

* 뷔페․웨딩홀․연회장 : (’16)17.9%→(’18)14.1%→(’20)6.4%

* 배달/운전 : (’16)1.1%→(’18)0.5%→(’20)15.2%

아르바이트의 주된 이유로는 ‘원하는 것을 하기에는 돈이 부족해서(43.7%)’ 응답이 가장 많지만, 가정형편(생활비를 벌거나 보태야 하기 때문+용돈을 받을 형편이 아니라서)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의 경우 17.9%로 예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정형편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 : (’16)14.7% → (’18)13.4% → (’20)17.9%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53.1%로 이전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비율 : (’16)59.3% → (’18)61.6% → (’20)53.1%

 근로계약서 작성자 중 교부받은 비율 : (’18)58.0% → (’20)54.6%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29.9%는 최저시급을 못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청소년 5명 중 1명은 임금 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저시급 미만 임금을 지급받은 비율: (’16)25.8% → (’18)34.9% → (’20)29.9% 

* 임금체불 경험률 : (’16)19.6% → (’18)21.7% → (’20)18.9%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부당행위 및 처우를 경험한 경우 대부분 참고 일하거나 그냥 일을 그만 두었다는 소극적인 대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