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한국경제 “문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기사 관련

우리나라의 전일제 환산 고용률과 공식 고용률의 격차는 선진국 수준으로 좁혀지는 추세입니다.

주요 기사 내용
3.22.(월) 한국경제 “문정부 3년, 풀타임 일자리 195만개 증발” 기사 관련
근로시간을 반영한 고용 지표인 ‘풀타임 환산 고용률(FTE)’도 15세이상 기준으로 2017년 65.1%, 2018년 63.0%, 2019년 62.0%, 작년 58.6% 등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OECD가 집계한 15-64세 FTE고용률을 보면 영국은 2017년 68.4%에서 2019년 69.3%로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도 67.5%에서 68.9%로 높아졌다. 한국은 같은 기간 72.3%에서 69.0%로 떨어졌다. 하락폭은 OECD 35개국 중 가장 컸다.

설명내용
OECD도 ILO 기준의 ‘고용률’을 공식지표로 사용하는 가운데,
* ILO는 고용률을 ‘생산가능인구 중 취업한 사람의 비중’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OECD는 이 중 생산가능인구와 취업자를 15-64세로 정의함

‘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고용률’은 국가별로 근로시간과 시간제 비중 등이 서로 다른 상황을 감안하기 위한 보조지표임
* 전일제 환산 고용률 : 고용률 × (주당실근로시간/40시간)
국민계정에서 생산성 측정 등에 전일제 환산 노동력을 활용함

그동안 우리나라는 OECD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국가로, ‘전일제 환산(FTE) 고용률’이 ‘95년 83.9%로 OECD 1위(OECD 평균 62.0%) 였으나, 지속적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공식 고용률’에 근접하는 추세
* 한국의 15-64세 FTE고용률 장기 추이(%): (‘95) 83.9 (’00) 78.5 (‘05) 77.7 (’10) 72.7 (‘15) 73.1 (’17) 72.3 (‘19) 69.0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공식 고용률’ 보다 높은 국가에 해당
전일제 환산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은 지속적인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며, ’20년은 코로나19로 일시휴직자 급증, 조업시간 단축 등의 영향이 컸음
(근로시간 단축) 주 53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시간 제도 개선 노력으로 적정 근로시간 취업자는 증가하고 장시간 근로는 감소
* 연간 근로시간(시간): (‘16) 2,033 → (‘17) 1,996 → (‘18) 1,967 → (‘19) 1,957 → (‘20) 1,927
* 53시간초과 취업자 증감(만명): (‘16) -38.5→ (‘17) -18.1→ (‘18) -79.2→ (‘19) -46.4→ (‘20) -67.3
* 36~53시간 취업자 증감(만명): (‘16) 12.8→ (‘17) 60.2→ (‘18) 7.1→ (‘19) 56.9→ (‘20) -53.0

또한 일.생활 균형 정책의 효과, 여성과 고령층 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OECD평균 수준으로 수렴하고 있음
* 30시간 미만 단시간 비중(%): (‘00) 7.0 (‘10) 10.6 (‘19) 14.0 // (’19년 OECD 평균 16.7)
* 60세이상 시간제 증감(8월기준, 만명): (05) 0.1 (‘10) 8.3 // (‘18) 10.1 (’19) 17.2 (‘20) 15.1

(여성.고령층) 선진국 대비 급속한 인구고령화,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여성.고령층 취업자 증가 확대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하는 고령층 근로자(노인일자리 포함)도 증가

(‘20년 코로나19) ‘20년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고용유지 지원 정책을 강화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또는 일시휴직자(취업시간 0시간으로 전일제 환산 고용률은 0%로 처리)가 급증, 대면서비스 위축에 따른 조업시간 축소 등으로 ‘전일제 환산 고용률’ 하락폭 확대
* 일시휴직자 증감(만명): (‘16) 0.7 → (‘17) -3.1 → (‘18) 2.1 → (‘19) 0.4 → (‘20) 43.0
* OECD 주요 국가들도 ’20년 ’고용률‘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대면서비스업 취업시간 감소 등에 따라 ’전일제 환산 고용률‘ 하락이 예상

한편, 시간제 일자리 증가를 모두 질 낮은 일자리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며, 선진국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해 근로시간 추이 및 인구구조변화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고용형태 확산 필요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