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목욕장업 종사자 전수조사, 모든 이용객 전자출입명부 작성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150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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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하였다. 또한,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2.10~2.23)을 실시하고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였다.

    *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

□ 그러나,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 우선, 전국의 목욕장 종사자(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를 대상으로 전수검사(PCR)을 실시(3.22~)한다.

   - 이와 함께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을 이용해서는 안된다.

 

   -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도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

   -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한다.

   - 또한,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발급을 금지한다.

□ 이번 대책은 3월 22일(월)부터 즉시 시행한다.

 ○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욕장업 등 특별현장점검*(3.17~3.26)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 총 100개소 대상 점검, 수도권 40개소, 비수도권 60개소

   - 또한, 업계와 소통하여 특별방역대책이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3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인천, 강원, 제주)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강원도(도지사 최문순), 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원희룡)로부터 ‘지역별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인천광역시는 봄철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와 함께, 감염 취약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

 ○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방역대책 기간(3.15~3.28) 동안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총 63,77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 또한, 봄철 벚꽃놀이를 맞아 인파가 몰리는 관내 유원시설 및 공원 등을 대상으로 점검(4.4~4.19)을 실시하고, 홈페이지, 전광판, SNS 등을 이용하여 방역수칙에 대한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다.

 ○ 감염 취약 환경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제검사 등을 통해 확진자를 조기 발견하여 유행 확산을 억제해 오고 있다.

   - 그간, 인천시는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를 통해 확인된 확진자 19명은 생활치료센터 입소하여 치료를 받는 등 관련 조치를 한 바가 있다.

    * 외국인 거주지(1,043명), 육가공업체(1,828명), 중고차 수출단지(2,324명) 등

   - 농축산업 및 수산업(3.10~3.28), 건설·건축 현장(3.10~3.2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선제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다.

   - 한편, 인천시는 외국인 노동자 5인 이상 고용사업주에 대해 진단검사를 할 것을 권고(3.10~3.24)하고 있으며, 8개 언어 39명의 통역요원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강원도는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 다중이용시설, 관광시설 등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락철 주요 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 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봄꽃 축제장 등 관광명소*는 방역수칙 준수 전제하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관광지 55개소, 봄꽃 축제장 4개소

   - 사회적 거리 두기의 모임·행사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1단계인 경우에는 정상운영하고, 2단계에는 100인 미만 제한, 2.5단계는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 관광명소 내 밀집, 밀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방통행 활용, 무인 매표소 등을 운영하고, 행사장별 방역 요원을 증원하여 대응하는 한편, 행락객을 대상으로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 전세버스 이용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차량운행 전·후 소독, 마스크 착용 등이 철저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 탑승자 명부관리, 운행 중 이용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소란행위, 좌석이탈 행위 등

 ○ 강원도 관광명소 인근의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행락철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3.25~4.12)을 실시한다.

   - 관광명소, 숙박시설, 휴게소, 전세버스 등 총 39,11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자와 이용자가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봄철 여행객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에 따라 주요 행락지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방역 관리를 추진한다.

 ○ 방문객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요 행락지에 대한 특별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 주요 행락지를 대상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 개인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봄꽃 개화지 등 밀집, 밀접이 우려되는 주요 행락지에 대해 주정차 단속 구간을 지정하고, 불법 노점상 영업 행위를 금지한다.

   - 봄철 나들이 기간(3월~4월)에는 가로(보안)등을 제외한 야간 조명 등 경관 시설물에 대한 운영을 중단한다.

   - 또한, 마을 단위 소규모 축제 등 방문객 유도행사를 자제하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안전문자·현수막 등을 통해 봄철 나들이를 자제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 또한, 주요 도로변 봄꽃 명소 등 행락객 운집 예상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수칙에 대한 점검(3월말~4월중순)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유흥시설 총 1,374개소(3.16~3.29)와 목욕장업 87개소(3.17~3.21)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4
 기초자치단체 우수사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홍인성)와 인천광역시 옹진군(군수 장정민), 강원도 평창군(군수 한왕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시장 안동우)에서 ‘방역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공유하였다.

□ 인천광역시 중구는 해수욕장, 유원지를 중심으로 행락객 특별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 해수욕장 및 유원지 내 공중화장실 일 2회 이상 소독, 손 소독제 비치 등의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주변 숙박시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아울러, 해수욕장 번영회 및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을 활용하여 해수욕장 백사장을 수시 순찰하고, 인근 식당 등 상가의 방역·소독 안내 및 독려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재난예경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방역수칙 안내방송(09시~18시, 시간당 1회)을 송출하고,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 인천광역시 옹진군은 도서로 이뤄진 지역 특성에 맞는 선제적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섬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여객선터미널(출발지) 입도객 전원에 대한 발열체크를 실시한 후 안심손목밴드를 착용하는 경우에만 승선 및 입도를 할 수 있으며, 도착지인 선착장에서도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 해병대와 해군과 협조하여 서해5도 군인이 휴가 또는 출장으로 복귀하는 경우에 입도 전에 선별검사(’20.7월~)를 실시하고 있으며,

   - 확진자가 방문한 관내 지역에 대해 병원선을 이용한 현장방문과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선제검사*를 확대하는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해 온 바 있다. 현재 옹진군 내 확진자는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다.

    * 자월면(2회, 239명), 북도면(2회, 69명), 영흥면(2회, 903명)

 ○ 해수욕장, 여객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소독을 확대(방역인력 47명)하고, 마스크 구입 대란 시 주민을 대상으로 마스크(15만 개)와 손소독제(2만 개)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였다.

□ 강원도 평창군은 최근 진부면에서 일가족 10명이 집단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대규모 선제검사와 신속한 자가격리조치를 통해 감염 확산을 최소화하였다.

 ○ 초기 역학조사 결과, 많은 감염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접촉자 및 접촉가능자를 대상으로 선별검사소를 통해 982명을 사전 검사하여 27명의 확진자를 찾아냈고 28명을 자가격리 조치 하였다.

   - 넓은 면적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북부권 선별검사소(진부면)를 별도로 설치하고, 강원도와 협조하여 진부면에 거주하는 주민 8,007명을 대상으로 조사와 신속한 자가격리 조치를 통해 대규모 확산을 차단하였다.

    * 현재까지 추가 확진자는 6명

□ 제주도 제주시는 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 특성에 맞춘 방역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 지난 제주들불축제(3.8~3.14)의 경우 사전예약제(400대 한정)를 통해 차량 내에서 축제를 관람하게 하고, 사전에 오름 입산을 통제하고 오름 방화선을 구축하여 안전한 축제를 개최하였다.

   - 이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생중계와 특별기획판매전 및 지역예술인 공연 등 내실 있는 온라인-오프라인 행사 운영을 통해 모든 제주시민과 관광객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 지역자율방재단 등 자생단체의 참여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민관합동 방역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를 추진(’20.2월~)하고 있다.

   - 그간 2,727개의 단체의 29,356명이 참여하여 경로당, 마을회관 버스정류장 등 56,086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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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3월 2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6676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389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3만 2287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397명 증가하였다.

□ 3월 2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5,039개소, ▲실내체육시설 1,717개소 등 20개 분야 총 1만 2452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2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773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0개반, 85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3.15~’21.3.28)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접종 국민행동수칙
          2.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3.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4.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5.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6.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7.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8.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9.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10.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11.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12.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3.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4.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5.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7.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20.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21.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22.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