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이 함께시세관여형 시장질…

※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 3.11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21년 제2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개최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재

** 조심협은 개인투자자의 주식시장 참여증가 등으로 불공정거래 예방이 중요해진 점을 고려하여, 기존 분기별 개최 원칙을 매월 개최로 변경하여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

ㅇ 조심협은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기관들이 모여,

ㅇ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주요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나가는 협의체입니다.

※ 불공정거래 사건은 일반적으로 “시장감시 및 심리(거래소) → 조사 및 조치(금융위·금감원) → 수사 및 기소(검찰) → 재판”으로 진행

[시장감시]

□ 1월에 비해 2월에 시장경보·예방조치 건수는 감소*했습니다.

* 시장경보:단기급변 및 소수계좌 거래집중 종목 감소예방조치:이상거래(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단주매매 등) 계좌 감소

□ 다만, 거래소의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코로나19, 언택트, 정치(재·보선) 등 테마주는 388개 → 406개로 증가했습니다.

[심리]

□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포착된 불공정거래 징후에 대해현재 17건의 심리를 진행 중입니다.(2월중 신규착수 14건)

□ 최근 이슈가 된 현대차의 애플카 공동개발 보도·공시와 관련한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에 대해서도 거래소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ㅇ 관계기관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프로세스에 따라 공정하고 엄격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한 심리·조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개해드리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사진행·착수·종결 : 사건 수 기준

** 조치 : 대상자 수 기준(한 사건 내에 여러 명의 조치 대상자가 있을 수 있음)

□ 현재 금융위·금감원은 11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거래소 특별감리를 거쳐 조사 중에 있는 시장조성자 불법공매도 사건의 경우,

ㅇ 당초 계획대로 3월 중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후 증선위 심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올해 초(~3.10일)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로 6명에 대해 과징금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총 6.4억원,각 2,250만원~2.1억원)

* ‘19~’20년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조치 건수:(‘19년)1명, (’20년)0명

□ 관계기관은 투자자들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 제대로 알지못한 상태에서 잘못된 거래 행위를 하지 않도록,

ㅇ 위반사례, 투자자 유의사항 등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ㅇ 투자자들이 “내가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의 허수주문(주문제출·취소)이나 가장매매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와 같은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

ㅇ 결국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5억원 이하 또는 부당이득의 1.5배 이내)

□ 올해 초 과징금이 부과된 주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의 가장매매*

* 가장매매: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거짓으로 꾸민 매매

- 다수의 증권사들은 ETF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ETF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예) 특정 ETF상품을 xx억원 이상 거래하는 선착순 xx명에게 상금 xx만원 지급

- 조치대상자들은 가족·친인척 명의로 다수 계좌를 확보한 뒤 계좌들 간 대규모 ETF 거래를 체결(가장매매)시키는 방식으로,

* 조치대상자 3명은 각각 약 200~300만주씩 가장매매

- 100여 차례 ETF 이벤트에 참여하여 1인당 2~3억원 수준의 상금을 획득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가장매매가 다른 시장참여자들이 동 종목의 거래가 활발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과징금액:(A)1.5억원, (B)2.1억원, (C)1.9억원(조치대상자 A~C가 매매 자체에서는 거래손실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획득한 상금”에서 “거래손실”을 제외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산정)

？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반복적인 허수주문 제출

* 주식 선물(Futures):만기 도래 시 체결가격에 해당 주식을 거래하기로 하는 계약

- 주식 선물은 100원에 매도계약을 해 놓고, 90원에 매수계약을 하면 10원의 청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매도 포지션과 매수 포지션이 상계되어 청산됨

- 조치대상자는 이러한 매도·매수 포지션 청산을 통한 차익을 -얻기 위해 다음과 같이 허수주문(주문후 취소)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매도 포지션 구축>

                                       ↓

<매도 포지션 구축 직후, 유사한 방식으로 매수 포지션을 구축>

                                       ↓

<매도와 매수포지션이 청산되면서 이익 획득>

- 조치대상자는 5개 주식 선물 종목에 대해 수천 회에 걸쳐 허수성 주문을 제출한 후 취소하였습니다.

- 증선위는 이러한 허수성 주문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4,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 반복

* 시가 단일가매매:장 개시 전 30분 간(8:30~9:00) 동시호가를 통해 시가를 결정

- 단일가매매 시간에는 투자자들이 제출한 매수·매도 호가 및 수량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예상체결가”가 표기됩니다.

- 조치대상자는 보유주식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에 대량의 고가매수 주문을 제출하였고(예상체결가 상승)

*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제한적이어서 가격변동성이 높은 우선주를 대상으로 함

- 조금 뒤 매수주문을 전량 취소하는 등 허수주문을 반복했습니다.(여러 차례에 걸쳐 약10여만주 허수주문)

* 뿐만 아니라 조치대상자는 장중에도 거래 성립 가능성이 낮은(시세에 비해 상당히 낮은) 매수호가를 반복적으로 제출 

- 증선위는 대량·반복적인 허수주문을 통해 예상체결가 등을 변동시키는 것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2,250만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