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4차 확대무역전략회의

[모두발언]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 2021. 3. 10. 코엑스 -

  만나서 반갑습니다. 얼마 전, 선임되신 구자열 신임 무역협회 회장님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통상사맨’ 출신으로 우리 수출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실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출’ 이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월수출이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2월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여기 계신 기업인들의 땀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우리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을 이루는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을 도약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되돌아보면 수출은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지난 IMF 외환위기 즈음, 우리 수출은 1,300억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3천억달러를, 금융위기 이후인 2011년에는 5천억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수출의 변화 뒤에서 우리 산업도 숨가쁘게 변해왔습니다. 한때 10대 수출품목에 올랐던 의류, 영상기기, 컴퓨터는 휴대폰, 디스플레이, 가전 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도 내적 혁신과 함께 꾸준히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에 더해 작년 수출에서는 오랫동안 체력을 길러온 품목들이 새롭게 수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스템 반도체는 최초로 수출 3백억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친환경차 수출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바이오 헬스는 11년 연속 증가하며 사상 첫 백억달러를 돌파, 10대 수출 품목에 진입하였습니다. 조선도 LNG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량 세계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산업과 함께 미래 성장성이 큰 이차전지, 화장품, 식품 등 12대 산업에 약 5조원을 집중 투자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2025년 수출 7천억달러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종업종 간, 대-중소기업 간 상생과 협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차 반도체가 부족한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이종업종간 융합과 글로벌 밸류체인의 변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데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폭넓은 연대와 협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역구조를 개선해 가는 데 있어 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라는 큰 흐름에도 대응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을 맞아 온라인과 IT기기를 이용하여 국경을 넘는 서비스 소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임·영화 등 콘텐츠, 소프트웨어, 헬스케어 등이 수출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K방역과 한류로 국가브랜드가 제고된 기회를 적극 활용하여 유망서비스 분야를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디지털 인프라를 통한 마케팅과 지속적인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가겠습니다. 서비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만성적인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출 7천억달러 시대는 중소기업이 보다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는 사상 최대실적인 4조 3천억원을 넘어섰고, 창업기업 수 역시 149만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씨앗’ 들을 새로운 수출 역군으로 키워야 합니다.
  수출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업종별 협회와 경제단체의 무보기금 출연을 허용하여 무역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고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들이 서로 연계하여 무역금융도 획기적으로 확대해 가겠습니다. 상생형 물류 확산을 통해 중소 수출기업의 수출입 물류애로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수출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혁신을 파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없이는 세계시장에 나갈 수 없습니다. 2025년 수출 7천억달러, 2030년 세계 수출 4강도 혁신을 통해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불굴의 노력과 긍정의 자세로 어려움을 함께 이겨냅시다.

[보도자료]정세균 국무총리,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정총리, “물건 파는 수출에서 혁신 파는 수출로 바꿔라!” 
혁신 통해 2025년 수출 7,000억불 달성! 2030년 세계 수출 4강 도약!
 ◈관계부처 합동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발표
  △2025년까지 바이오헬스, OLED, 화장품 등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약 5조원 투자△콘텐츠, 의료·헬스케어, 핀테크 등 6대 K-서비스 중심 서비스 무역 성장 지원
  △중소･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 - 1,500억원 규모 수출혁신펀드 조성, 상생형 물류 등△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국외 방문시 백신 접종 등 기업인 출입국 편의 제고 
 ◈기업·미래무역인 등과 토크콘서트 통해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비대면 AI 피부측정 기기, 모바일 퍼즐게임 등 성공사례 발표·공유
  △수요기반 무역금융·해외시장 마케팅 지원,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등 건의 
 ◈세계무대에서 기술성 등 입증된 ｢CES 2021 혁신상 수상 제품｣ 시연

□ 정부는 3월 10일(수)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개요: 붙임 1)

 ㅇ 이번 회의는 월수출이 작년 11월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성장을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성과가 단기 반등에 그치지 않고 무역구조의 양적, 질적 전환의 기회로 만들자는 취지 하에,

 ㅇ 기업, 경제단체, 청년 미래 무역인 등이 다 함께 모여 수출의 미래 청사진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희망콘서트’ 형태로 개최되었습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여,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

    * (예) 바이오헬스 : 혁신신약･의료기기 등 개발에 ’21~’25년 1.6조원 투자

 ？ 잠재력 높은 6대 K-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서비스별 특화 투자 확대

    * 6대 K-서비스 :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 (예) 콘텐츠 모험투자펀드(’21년 1,500억원), 핀테크 혁신펀드(’25년까지 3,000억원) 등

 ？ 중소･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을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 조성, 수출입물류 민관합동 협의체 구성, K-Studio* 확충 등 지원

    * AR･VR 상품촬영,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지원인프라(코트라)

 ？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단기 국외방문 기업인들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 우선 지원

□ 이번 회의 현장에는 수출기업,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단체, 수출입은행·코트라·무보·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 기재부, 산업부 등 부처, 청년 대학생* 등이 참석하였고,

    *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산업부, ’21년 20개 대학, 700여명) 참가 대학생

   - 48명의 대학생들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가하였습니다.

(CES 혁신제품 전시) 정 총리는 먼저 세계최대 전자제품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스타트업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CES 2021 혁신상 수상제품전*｣에 참석하였습니다.

    * (장소) 코엑스몰 지하 1층 별마당 도서관, (기간) 3.10.(수)~3.12.(금) 3일간

 ㅇ 이번 전시제품들은 비대면･친환경･건강(웰빙) 등 최근 글로벌 소비수요를 반영하는 총 9개 기업의 제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브이터치(비접촉 원거리 터치 패널) 등 총 9개 (기업･제품 개요: 붙임 2)

 ㅇ 정 총리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보며, 유망 스타트업들이 세계 최고 무대에서 제품경쟁력의 핵심인 ‘혁신성’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한국 수출의 미래가 밝다고 평가하며 참석자들을 격려하였습니다.

(토크콘서트)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들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결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ㅇ 우선, 제품･서비스 경쟁력에 더해 비대면 경제 확산･홈코노미 등 새로운 소비패턴 변화를 적극 활용한 2개 기업이 수출 성공사례와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수출 성공사례 외에도 현장에 참석한 수출기업들은 ？수요 기반의 무역금융 지원,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디자인하우스 지원 강화, ？해상운임 증가 및 선복수급 애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확대, ？해외시장 정보･마케팅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하였습니다.

  ？ 기업수요를 반영한 무역금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 무역보험공사는 주요 협･단체와 TF를 구성해 분야별 최적의 무역 금융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현재 정부･은행 등으로 제한된 무역 보험기금 출연범위를 민간기관까지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수출입은행은 K-뉴딜 분야*를 중심으로 대출･보증･투자 등 全방위 금융프로그램을 통해 지원 중이라고 밝히며, 수출초기기업을 위한 전담조직 신설 등 고객밀착형 지원체계도 마련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디지털 뉴딜) ①2차전지·ESS, ②태양광·풍력, ③수소에너지, ④미래모빌리티, (그린 뉴딜) ⑤5G·차세대반도체, ⑥제약·헬스케어, ⑦디지털·콘텐츠

  ？ 시스템반도체 설계인력 양성과 디자인하우스* 특화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요청에 대해서

    * 팹리스가 설계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파운드리 생산 공정에 맞게 제품을 디자인하는 기업

   - 산업부는 금년 인력사업을 신설해 180명을 양성하고, 향후 양성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 디자인하우스와 팹리스 연계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디자인하우스의 참여가 가능한 R&D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 중간다리 역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해상 물류비용 인상, 선복 부족 등 수출입물류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 해수부는 국적선사 임시선박을 수출입 물류 안정 시까지 매월 2척 이상 투입하고, 선적공간 50% 이상을 중소･중견 화주에게 배정할 계획이며, 1.6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당초 투입 일정 보다 1개월 앞당겨 3월 중 유럽항로에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국적선사가 추가로 제공하는 선적공간에 실을 긴급한 화물을 파악 중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IT･바이오 등 특정 분야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스타트업 투자활성화, 자금애로 해소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 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21년 1.5조원을 출자해 약 3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하여 녹색산업, 물류·교통, 해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1조원, 분야별 펀드 0.8조원, 성장단계별펀드 0.5조원 등

   - 또한, 스타트업의 보증지원(기보) 가능 등급을 1단계 낮춰 지속 지원하고(기조치), 재무지표 보다는 기술사업성 중심으로 지원하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조 2,500억원(’21)을 공급하여 금융 애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전문정보･마케팅 지원 요청에 대해서

   - 코트라는 올해 쉽고, 보기 편한 동영상 콘텐츠를 대폭 확대*하여 유튜브 같은 민간서비스를 통해 시장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 해외시장뉴스 동영상 제작계획(코트라, 편) : (’19)15 → (’20)19 → (’21)200 → (’25)2,000

   - 기존 오프라인 중심 마케팅 지원방식을 벗어나, 화상상담, 온라인 전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및 사후판촉 등 디지털 마케팅 비중을 확대하여 코로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한편, 현장에 참석한 대학생들은 정 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무역인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개발, 노하우 등에 대한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 특히, 종합상사 근무시절의 경험과 무역파트너와 신뢰 확보를 위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정 총리는 ‘포기하지 않고 치열하게 사는 것이 상사맨의 정신’이라며,

   - 상사맨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단연 소통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전략 발표) 산업부는 우리 무역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가는 중장기 비전으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한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수립배경】

 ㅇ 탄소중립, 디지털화, 보호무역과 같은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은 새로운 수출기회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친환경･비대면 등 새롭게 성장하는 시장수요는 적극 기회로 활용하고, 코로나 장기화, 글로벌 수입규제 등 불확실성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무역지원 인프라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정부는 우리 무역의 선제적 혁신과 미래 유망산업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마련하고, ’25년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준비하였습니다.

   - 특히, 주력산업 고도화, 방역･비대면 경제를 활용한 新산업 성장* 등 최근 우리 수출의 질적 개선성과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 (예) 전기･수소차 : (’19) 7.7만대 → (’20) 12.1만대 (57.0%↑)바이오헬스 : (’19) 91억불 → (’20) 141억불 (진단키트 수출 30억불)

   - 디지털 무역, 금융･물류 등 무역지원 인프라가 유망산업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략 주요내용】

 ？ ‘차세대 유망품목’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5년까지 약 5조원을 투자하여, 유망제품 개발 및 기존 수출상품 고도화를 위한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 시장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 (예) 바이오헬스 : 혁신신약･의료기기 등 개발에 ’21~’25년 1.6조원 투자

   R&D･환경규정･인증 등 제도를 기업 친화적으로 개선･합리화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민간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여력도 확대하겠습니다.

    * (예) 농수산식품 : ｢식품안전 국가인증제도｣ 개발(’21) 및 국제인증화 추진(’22) 친환경차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 없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배출가스 진단장치 규정 검토 등

   유망기업이 새로운 시장과 네트워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략적 해외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예) 화장품 : 코트라 해외 협력유통망 2배 확대(’21년 122개), 국내 외국인관광객 대상 ｢K-뷰티 체험･홍보관｣ 신설(9월) 등

 ？ 체계적 지원으로 서비스 무역을 상품 무역과 동반성장 시키겠습니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서비스무역의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별도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제조업 수준의 지원체계로 유망 서비스기업을 글로벌화 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지식서비스 등 제한적 열거(포지티브 방식) → (개선)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잠재력 높은 6대 K-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25년까지 20조원 이상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유망서비스별 특화 투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6대 K-서비스 : 콘텐츠, 디지털서비스, 의료·헬스케어, 에듀테크, 핀테크, 엔지니어링
    * (예) 콘텐츠 모험투자펀드(’21년 1,500억원), 핀테크 혁신펀드(’25년까지 3,000억원) 등

   연내 ｢K-서비스 통합 온라인 전시관｣을 신설하는 등 비대면 마케팅 플랫폼을 서비스업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우리 무역의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을 가속화시키겠습니다.

   하반기 중 AI･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최적의 무역 정보･사업을 추천하는 ｢무역투자 24｣를 구축하고, 해외시장별 최신정보를 연중 200편 이상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등 정보전달체계를 지능화･디지털화 하겠습니다.

    * 해외시장뉴스 동영상 제작계획(코트라, 편) : (’19) 15 → (’20) 19 → (’21) 200 → (’25) 2,000

   현재 10개 구축된 K-Studio*를 연내 20개소까지 확대하고, 온라인 B2B 수출플랫폼에 유망 테마･기업별 전용관 30개를 마련하는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AR･VR 상품촬영, 디지털 홍보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지원인프라(코트라)

   기업 성장단계와 업종･시장상황에 맞춰 온･오프라인 방식을 융합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대외무역법에 ‘디지털 무역’의 개념을 전면 반영*하여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정보망도 단계적으로 구축 해나가겠습니다.

    * (現) 전자무역(인프라) 중심 → (改) 전자상거래, 디지털 재화･서비스 교역 등 추가

 ？ 무역금융 구조를 혁신해 유망기업을 위한 성장금융을 확충하겠습니다.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그동안 정부･은행･다른 기금만 가능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의 범위를 민간 협･단체 등으로 확대해, 수요 맞춤형 상품을 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금년 중 무역협회 중심으로 1,500억원 규모의 수출혁신 펀드를 조성하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한편, 펀드 투자대상 기업에게 무역보험을 연계하여 기업지원 성과를 높이겠습니다. 
   금년 중 대외거래 핵심정보인 수입자 정보에 대해 통합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수출기업에게 제공하고, 중소기업 채권에 대해 기존의 회수대행 서비스에 더해 추심비용의 일부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출시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적극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 위기에 강한 무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선･화주와 물류업계가 모두 참여한 ‘상생형 표준거래 계약서’를 마련･보급하여 상생형 물류를 확산하고, 수출입물류 현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합동 협의체를 상반기 중 구성하겠습니다.

   기업인들의 출입국 편의를 위해 2분기부터는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 국외방문 기업인들의 경우 소관부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중요 경제활동을 위한 단기국외방문(3개월)으로 국외 방문이 필요한 중대하거나 공익적 사유가 있으며, 방문 예정국에서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불가피성) 또는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의 방문 (역학적 위험성)시(붙임4)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절차(질병청)

   생산 핵심물품 조달 등에 위기발생 시 정부의 수입대행 등 수급 원활화 조치근거를 대외무역법에 마련하고, 금년 중 무역조정 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①(지원범위 확대) FTA피해→통상피해, ②(지원내용 보강) 고용유지･판로 지원 등 추가

(결의 세레모니) 전략 발표 후 정부･기업･학생을 대표하는 5명*은 한국 무역의 미래비전을 담은 “다함께 수출 7천 억$ 시대로”라는 슬로건이 기재된 LED 볼을 거치하는 세레모니를 진행하였습니다.

    * 5명 : 정 총리, 무역협회장, 기업인 2명, 대학생 1명

 ㅇ 또한, 온라인으로 청취 중인 48명의 대학생들도 모바일과 종이에 우리 무역을 응원하는 희망 메시지를 입력해 세레모니에 동참하였습니다.

□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는 지속적으로 해소하여 한국 무역의 코로나 위기 극복과 미래 성장을 이루어나갈 계획입니다.

  ※ 오늘 개최된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진행내용은 유튜브와 KTV SNS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