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모두발언]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 2021. 3. 10. 정부서울청사 -

  오늘 회의는 LH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위한 검찰과 경찰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국민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은 권력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국민들께서 예의주시하고 계시다는 점을 명심하고,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를 계기로 검경간 협력의 모범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보도자료]정총리, LH 비리 척결 위한 긴급 관계기관 회의 소집
검-경, LH 비리 뿌리째 뽑기 위해 의기 투합

□ 정세균 국무총리는 금일 오전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소집해 검-경간 유기적 수사협력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3.10(수) 10:00 서울 ？참석자 :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 등

 ㅇ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이번 LH 비리는 국민의 공분을 산 배신행위”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서 단 한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ㅇ 또한 정 총리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수사를 맡은 경찰과 영장청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 논의 결과, 각 기관들은 유기적인 연계와 협조를 통한 빈틈 없는 사법 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검찰과 경찰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반드시 LH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데 의기투합했습니다.

 ㅇ 첫째, 국수본-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법령에 규정된 “수사기관협의회”(대검 차장-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를 조속히 구성하고, 아울러 국가수사본부 정부합동수사본부(수사국장)와 대검찰청(형사부장)간 협의체를 만들어 수사진행상황·주요 쟁점 등 관련 정보를 수시로 공유·교류하여, 수사대상자의 누락 및 초기 수사에서의 미비점이 없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ㅇ 둘째,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수사 과정 상 각급 대응 기관별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국수본 수사국-대검 형사부 △시·도경찰청-지방검찰청 △사건 수사팀-관할 지청 등 각급별로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조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셋째, 신도시 투기 관련 사건 및 제보정보를 정부합동 수사본부에서 집중관리하여 수사 누락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키로 하였습니다.

     *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

   -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찰·권익위에 접수되는 신도시 투기 관련 민원·제보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통보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수사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경수사 협력의 첫 사례인 만큼, 검경이 힘을 하나로 모아 LH비리를 뿌리 뽑아 국민에게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마라“고 지시했습니다.

 ㅇ 검경이 철저히 협력하여 우려를 불식시키고 성과를 거두어 줄 것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차장)과 경찰청장에게 당부하고, 나아가 “검경 협력의 모범사례를 만들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ㅇ 또한 정총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은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환수하고 가능한 법의 범위 안에서 엄벌에 처해 다시는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 “이번 사안에서 부동산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 환수가 국민의 요청인 만큼 반드시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 현행 법령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보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법무부에서 정리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