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제8차 위원회 결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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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9 15:04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1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사항]
가.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에 관한 건
o ’20. 9. 22, 신청한 ㈜비바리퍼블리카, 주식회사 카카오, 네이버 주식회사는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음.
- 심사위원회 지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함.
※ 토스 : 전체 92개 항목 중 17개 항목 개선필요, 2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발급, 대체수단을 생성?발급 및 관리하기 위한 설비)
※ 카카오 : 17개 항목 개선필요,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 네이버 : 22개 항목 개선필요, 1개 항목 부적합(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