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 Ad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등 약 1억 7천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

btn_textview.gif

보도자료
청렴韓세상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민권익위원회로고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 (T)044-200-7071~3, 7078
  •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21. 3. 4. (목)
담당부서 신고자보상과
과장 배문규 ☏ 044-200-7741
담당자 안병민 ☏ 044-200-7744
페이지 수 총 2쪽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7명 보상금 등

약 1억 7천만 원 지급...공공기관 수입회복 17억 3천만원

-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한 신고자에게 5천 328만 원 지급 -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산업재해 은폐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들에게 약 17천만 원의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2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보상·포상금 등 16955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73천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근무중인 직원들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599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243만 원을, 재가 방문요양 일수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부풀려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요양센터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96만 원을, 타업체에서 생산한 육가공제품을 직접 생산한 것처럼 속여 군납용으로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의혹을 신고한 신고자에게는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포상금 500만 원을 지급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등 주요 지급 사례로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직장 어린이집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 대표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5328만 원을, 산업재해조사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지 않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268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아동학대행위 신고 후 부당해고 등 불이익조치를 당하였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노무사 비용을 지출한 신고자에게는 해당비용 지출을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피해로 인정해 구조820만 원을 지급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정부 지원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부패행위와 산업 재해 은폐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국민들의 부패·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1398, 무료), 신고접수는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0 Comments
쫀쫀한 한겨울 기모 목폴라 스탠다드핏 여성 티셔츠
VIDW-SS1248 디반스니커즈
보잉핀홀안경 금테핀홀안경 눈운동안경 핀홀선글라스
국산 알라딘 나일론 도트장갑 검정 회색 1개
이케아 KRUBBET 크루베트 휴대폰홀더 거치대
젠더 D 케이블 시리얼 9F9F 연장 SUB 커넥터 RS232c연장젠더 시리얼연장젠더 시리얼젠더 9핀연장젠더 RS23
갤럭시워치4 5 풀커버 강화유리 일체형 액정보호 하드 케이스 40mm 44mm
갤럭시 S23 고투명 휴대폰 액정보호필름 2매
이케아 PALYCKE 폴뤼케 걸이식 후크선반
회전의자/사각의자 간이의자 플라스틱의자 보조의자
붙이는LED 줄조명 SMD5050 RGB 5M 리모컨 무드라이트
플러스300회전자골드
길이조절 커튼브라켓3p (코텍 C-6273) 커텐봉 커튼링
코텍 커튼핀(K-6515)커텐핀 봉걸이 커텐고리 커튼고리
휴대용 등산용 엠보싱방석 2개 목욕방석 등산방석
간이 화장실 캠핑용 이동식 변기 소변통 차박 오줌통

3M 포스트잇 플래그 670-5PN
바이플러스
모닝글로리 초등 1-2 14칸노트 초등학교 공책 쓰기
칠성상회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