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동-보도)정세균 국무총리,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18일(목) 오전, 경기도 화성시 소재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제12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습니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2021년 무공해차 보급 혁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 (산업부)

□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누적보급('16→'20년) : 24만대 → 82만대(3.6배) / 수출('16→'20년) : 7.8만대 → 28만대(3.5배)

* '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

□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①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하겠습니다. 

○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21∼),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21),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

**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 강화

○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②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전기차) 전기차 보급대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5년 50만기↑)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21년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강화(現 주차면 200면당 1기 → '22년 10기), 旣築 건물도 의무 부과

*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 의무개방

○ (수소차)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입니다.

* 전국(수도권) 구축 목표 : '20년 70기(17기)→´21년 180기(51기)

③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하겠습니다.

※ 차량가격+연료비 경제성(TCO-Parity) 달성 → '25년 전기차, '30년 수소차

○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전기 트럭·버스 전용플랫폼 개발 지원, **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정부 1,139억원)

○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 '21년 택시·트럭 전기차 시범사업 추진, '22년 수소버스로 확대

④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입니다.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하겠습니다.

* Life Cycle Assessment : △연료·전기의 생산·사용 △배터리 및 부품 생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①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수출('20→'25) : 연간 28만대 → 83만대(3배) / 비중 14.6% → 34.6% 

○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 '25년까지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600km 이상), 전비 15% 향상(6.5km/kWh)

- '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30년까지 상용화하겠습니다.

○ (수소차)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주행거리(800km↑)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25) 및 실증('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하겠습니다.

* 10톤 수소트럭('21년), 수소광역버스('22년), 23톤 수소트럭('23년) 등

②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하겠습니다.

○ (탄소중립 +) CO2를 활용하여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하겠습니다.

○ (그린수소 Boom-Up)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하겠습니다.

○ (친환경 모빌리티)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①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완성차社), R&D·자금·마케팅 지원(정부) 

○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 사업전환 전용R&D 신설, 인력양성(~'25년, 2.1만명) 등 

②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하겠습니다.

○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 중견제작사 및 부품업체 전용 미래차 전환 R&D 프로그램 신설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이 없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 금일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 20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 (환경부) 

□ 이번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를 열기 위한  '2021년 무공해자동차 보급혁신방안(부제: 2021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시행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이번 계획(안)의 기본방향은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 가속화를 위한 보급기반의 확충입니다.

○ 수송부문은 전체 온실가스의 13.5%, 초미세먼지의 13.8%를 차지하는 핵심 배출원으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로의 혁신적 전환 없이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 이에 '21년 보급혁신방안은 단순 보급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시장자생력을 확보하고, 수요와 공급정책의 균형적 추진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기반으로 접근하였습니다. 

□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송부문 탄소중립의 차질 없는 이행을 준비하겠습니다. 

○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송 분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단계별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자동차 판매사들이 더욱 많은 전기·수소차를 보급하도록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상향*하고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신설합니다.

* 보급목표 : (저공해차) '21년 18% → '22년 20%, (무공해차) '21년 10% → '22년 12% 

○ 일반 승용차 대비 주행거리가 길어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택시·화물·버스 등 상용차에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확대하고,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하여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 (소형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전기버스) 650 → 1천대, (수소버스) 80 → 180대

 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수요를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 공공부문이 무공해차 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의 신규 차량을 무공해차로 구매·임차(20년 80% 이상→'23년 이후 100%)토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기관장 차량부터 전환하겠습니다.

○ 또한,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30년까지 보유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무공해차 전환 100(K-EV100)'을 추진하여 민간부문의 자발적 전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무공해차 성능향상과 대중화 견인을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합니다. 

○ 보조금 산정 시 전비 비중을 상향(50%→60%)하고,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차량에 에너지 고효율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하는 등 고성능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고가 차량 지원 제한으로 가격인하 유도와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촉진하고, 저가 차량으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버스·이륜차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하겠습니다.

 주유소보다 편리한 충전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충전수요가 높은 고속도로 등 주요 이동거점에 급속 2,800여기, 초급속 123기 이상을 구축하여 전국 주유소 수준의 전기차 급속충전 환경(누적 1.2만기)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주거지, 직장 등 국민 생활 가까운 곳 중심으로 콘센트·가로등형 등 여건별 완속 충전기를 3만기 이상 구축하고, 비공개 공용충전기의 위치, 수량 등 충전정보까지 공개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겠습니다. 

○ 아울러, 수소충전소 전국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차량 대비 충전소가 특히 부족한 수도권*에 집중 구축('20년 17기→'21년 50기 이상)하는 한편,

- 그린벨트, 도시공원 내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기초지자체에서 환경부로 인허가권을 상향하며, 사업자 연료구입비 지원 등 단계별 밀착 지원으로 구축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 정부는 오늘 논의를 토대로 3월 내 '21년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환경친화적자동차 보급시행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