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혈세 2,440억 쏟았지만… 아이돌봄 이용자 되레 줄었다’ 서울경제 2월 10일자 보도 관련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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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0 12:00
2월 10일자 서울경제 <‘혈세 2,440억 쏟았지만… 아이돌봄 이용자 되레 줄었다’>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지난해 코로나19 돌봄 공백에도 아이돌봄 이용가구는 줄었고 이는 아이돌보미 연결까지 시간이 걸리고 돌보미 정보도 불투명하기 때문임.
정부서비스가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에 초점이 맞춰져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지원이 소홀.
2. 설명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가족돌봄휴가 확대, 외부인에 의한 감염 우려, 어려운 경제사정에 따른 서비스요금(4시간 이용 시 39,560원) 부담 등으로 아이돌봄 이용 가구*는 줄었으나, 이용가구별 (평균)이용시간**은 늘어나 일평균 이용가구(1일 2.1만)는 평시 수준을 유지
* 정부지원이 높은 유형㉮형(중위소득 75%이하), ㉯형(120%이하)은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자기부담비용이 많은 이용자(㉰, ㉱형)들이 감소하였음.
** (’19) 85.2시간 →(’20) 93.2시간
또한 이용절차 개선, 지원비율·이용시간 확대 등으로 예산집행은 ’19년 76.3%에서 ‘20년 87.6%(잠정)로 높아졌고, 대기시간을 알려주는 ‘대기관리’ 운영 등으로 서비스 연계율도 향상*되고 있음.
* 서비스 연계율 : (19) 84.7%→(’20) 89.5%
아이돌보미는 인·적성검사→양성과정(교육 80시간+실습 20시간)을 거쳐 전문 서비스기관(전국 223개)에 채용·관리되어 이용가정별 맞춤 연계 중이며, 아이돌봄지원법 개정(20.5월 개정, 21년 시행)으로 경력·만족도조사결과 등의 정보제공 기반도 마련되었음.
올해* 저소득층 한부모·장애부모, 장애아동 가정 지원비율을 5%상향, 최대 90%까지 높이는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점차 확대하고 있으며, 코로나 등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아이돌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도 추진 중(상반기)에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21.1.19.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연 840시간으로 확대) 참조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