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구조적 부패·불공정 제도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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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구조적 부패･불공정 제도개선 나선다

- 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

□ 각종 보조사업 재정누수 방지,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등 구조적 부패･불공정에 대한 제도개선이 집중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는 특혜･유착,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를 개선하고 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다.

□ 국민권익위는 고유 업무 중 하나로 부패･국민불편과 관련된 모든 기관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그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제도개선’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은 각종 신고와 민원, 실태조사 등을 바탕으로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추진체계로 인해 높은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 정책의 하향식(Top-down) 시행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출범 이후인 ’08년부터 ’20년까지 총 916건의 제도개선 권고, 관계기관 수용률은 95.3%

또 소관기관 및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문제실태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최종 도출하는 협업체계를 기초로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예방･완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중개수수료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중개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면서 최근 2년간 국민신문고 민원･제안이 3,370개, 청와대 국민청원이 531개에 이르는 등 관심과 개선 요청이 많은 점을 고려해 국민권익위가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 올해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생계･의료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집중 추진하고, 행정과 재정투명성을 높여 국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패 사각지대 개선을 추진한다. 보조금 투명성 제고, 예산낭비 관행 개선 등 국민권익위의 2021년 제도개선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 2021년 부패･불공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 중점 추진과제(안) >

분 야	과제 및 추진방향
부패･ 불공정	①친환경차 전환과정의 보조금 투명성 제고 - 저공해･친환경차 확대를 위한 각종 보조금의 운영 및 사후관리 개선
	②대학교원 채용절차 공정성 강화 - 채용절차 공정성 확보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③지자체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 사업 사전검증 강화 및 사후관리 등 특별조정교부금 관리 강화
	④지자체 장기근속･퇴직공직자 대상 예산낭비 관행 개선 - 예산의 부적정 집행금지 및 심사기준 정비 등 퇴직자 기념금품 제공 개선
사회 안전망	⑤공공부담금 연체료 부담 경감 - 과도한 연체이율 등 공공부담금 연체 관련 국민부담 완화
	⑥경제적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체납 반복민원 해소 - 압류 예외요건 확대 등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근원적 해소
	⑦렌탈서비스 계약의 공정성 제고 - 과도한 위약금 개선, 사업자의 유지관리 의무 등 렌탈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⑧장기기증 제도 합리적 운영 - 장기기증자 예우 강화 등 장기기증 사후관리 개선

□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반칙과 특혜, 예산낭비 등 구조적 부패는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로 돌아온다.”며, “구조적 부패를 국민의 입장에서 개선해 국가청렴도(CPI)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