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설명자료)2.2일자 디지털투데이 기사에 대한 방통위 입장입니다.

□ 기사내용(방통위, 단통법 개정 추진.. 추가지원금 15%→50로 상향)

ㅇ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을 개정하여 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을 현행 15%에서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ㅇ 아울러, 공시지원금 합리적 차별, 판매 장려금 규제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3월까지 마련할 계획

□ 방통위 입장

ㅇ 추가 지원금 인상에 대해서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 “5기 정책과제”에서 밝혔듯이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관련 부처？이해관계자와 협의가 진행 중이며, 구체적인 인상 폭은 결정된 바 없음

ㅇ 기사에 적시된 나머지 개정 내용은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 차원에서 제시되어 공청회(‘20. 7월) 등에서 논의된 바 있음

- 방통위 차원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원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아님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