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1.18일)부터 시행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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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7 17:28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 내일(1.18일)부터 시행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연장 -
- 코로나19 환자의 충분한 감소를 위한 전 사회적 실천 다시 한번 필요 -
- 일 평균 국내 발생환자 222명 감소(738→516.1명)하고 있지만, 감소폭 아직 완만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겨울방학을 맞아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자체・학교 등에서 주관하는 학습캠프가 코로나 여파로 대부분 취소되었지만, 일부 대안학교나 기숙학원의 캠프는 여전히 강행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겨울방학 캠프는 특성상 참여 학생들이 함께 숙식하면서 밀접접촉이 많고, 공부하는 장소도 한 곳에 다수의 학생들이 모이도록 되어있어 집단감염에 취약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와 지자체에게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겨울방학 캠프를 파악하여 현장점검과 함께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10.~1.16.)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516.1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738명에 비해 221.9명 감소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49.4명으로 그 전 주간(1.3.~1.9.)의 214.9명에 비해 65.5명 감소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
12.20.~12.26. |
12.27.~1.2. |
1.3.~1.9. |
1.10.~1.16.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1,016.7명 |
930.4명 |
738명 |
516.1명 |
|
|
60세 이상 |
318명 |
283.6명 |
214.9명 |
149.4명 |
해외유입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수 |
31.3명 |
24.7명 |
35.3명 |
29.9명 |
|
집단 발생1) (신규 기준) |
58건 |
52건 |
33건 |
10건 |
|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 |
24.7% |
24.7% |
23.1% |
24.6% (940/3,822) |
|
방역망 내 관리 비율2) |
33.3 |
35.4 |
41.1 |
39.3 |
|
즉시 가용 중환자실 |
164개 (12.26.9시기준) |
191개 (1.2.9시기준) |
205개 (1.9.9시기준) |
261개 (1.16.9시기준)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가 340.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75.6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1.9.) 409명 → (1.11.) 395명 → (1.13.) 374명 → (1.15.) 374명 → (1.17.) 352명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3→10건), 가족·지인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만8541건을 검사하여 12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0개소를 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2월 14일(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의 여력도 커지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48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5%로 96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3.9%로 8,2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3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5%로 5,1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1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6.기준) >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가 340.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비수도권 환자도 175.6명으로 줄어들었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0.~1.16.) >
|
수도권 |
충청권 |
호남권 |
경북권 |
경남권 |
강원 |
제주 |
|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
340.6명 |
26.1명 |
27명 |
31.4명 |
74명 |
14.7명 |
2.3명 |
|
|
60대 이상 |
99.4명 |
4.3명 |
13.9명 |
5.7명 |
21.7명 |
4.4명 |
0명 |
즉시 가용 중환자실(1.16. 9시기준) |
135개 |
22개 |
29개 |
23개 |
48개 |
0개 |
4개 |
○ 환자 감소 추세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 (1.9.) 409명 → (1.11.) 395명 → (1.13.) 374명 → (1.15.) 374명 → (1.17.) 352명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3→10건), 가족·지인 모임 등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를 총 203개소*를 운영 중이며,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1만8541건을 검사하여 125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44개소(서울 56개소, 경기 75개소, 인천 13개소) 비수도권 : 59개소(충남 22개소, 부산 15개소, 경북 8개소, 대구 4개소, 전남 4개소,
울산 2개소, 전북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 정부와 지자체는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130개소를 설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되는 2월 14일(일)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하였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의 여력도 커지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74개소 1만2948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5.5%로 965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1만7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3.9%로 8,212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3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40.5%로 5,13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65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1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7.8%로 176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1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687병상을 확보(1.16.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261병상, 수도권 135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16.기준) >
구분 |
생활치료센터 |
감염병 전담병원 |
준-중환자병상 |
중환자병상 |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보유 |
가용 |
||
전국 |
12,948 |
9,651 |
8,637 |
5,136 |
417 |
176 |
687 |
261 |
|
수도권 |
10,798 |
8,212 |
3,435 |
1,654 |
277 |
114 |
435 |
135 |
|
|
서울 |
5,813 |
4,772 |
1,718 |
936 |
98 |
55 |
208 |
48 |
경기 |
3,352 |
2,263 |
1,210 |
410 |
146 |
45 |
173 |
65 |
|
인천 |
538 |
370 |
507 |
308 |
33 |
14 |
54 |
22 |
|
강원 |
164 |
96 |
314 |
200 |
5 |
4 |
20 |
0 |
|
충청권 |
241 |
141 |
1,059 |
705 |
47 |
20 |
49 |
22 |
|
호남권 |
300 |
217 |
852 |
578 |
8 |
3 |
51 |
29 |
|
경북권 |
618 |
420 |
1,712 |
1,295 |
28 |
16 |
41 |
23 |
|
경남권 |
632 |
370 |
941 |
415 |
47 |
15 |
87 |
48 |
|
제주 |
195 |
195 |
324 |
289 |
5 |
4 |
4 |
4 |
○ 환자 중증도에 따라 병상배정, 치료 등 의료 대응은 적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수도권의 하루 이상 대기자는 1월 3일 이후 계속 0명으로 유지되고 있다.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7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1달간 임무를 수행한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77명*이 오늘(1.17.) 복귀한다.
* 경기대기숙사 30명, 중수본 거점센터(광주 동부DB센터, 연천 한반도센터) 21명, 천안 청소년수련원 20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6명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꺼이 달려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생도와 인솔 장교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의 유행 양상은 집단 감염 비중이 줄었으나, 교회·요양병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가족·친구간 모임과 접촉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람 간 접촉에 주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내일(1.18.월)부터 29실 68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한다.
- 운영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관리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시립병원에서 이동형 음압기·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였다.
- 한편, 신학기 대학교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장소 이동 시에는 특별수송버스 및 방역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전용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경기도 내 3개 시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등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 성남시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2만3170개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업소당 100만 원, 집합제한 업소당 50만 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 광명시는 집합금지 9개 업종 1,564개소에 대하여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포천시는 400여 개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3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20.12.18.~’21.1.17.)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1월 1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4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56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4명 증가하였다.
○ 어제(1.1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74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한편, 지난해 12월 18일부터 학생의 신분으로 생활치료센터에 파견되어 1달간 임무를 수행한 국군간호사관학교 3학년 생도 77명*이 오늘(1.17.) 복귀한다.
* 경기대기숙사 30명, 중수본 거점센터(광주 동부DB센터, 연천 한반도센터) 21명, 천안 청소년수련원 20명, 아산 경찰인재개발원 6명 등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꺼이 달려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는 생도와 인솔 장교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소중한 일상을 되찾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현재의 유행 양상은 집단 감염 비중이 줄었으나, 교회·요양병원 등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가족·친구간 모임과 접촉에 의해 감염이 전파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 모임, 여행, 식사 약속 등을 최소화해 주시고 마스크를 쓸 수 없는 환경에서의 사람 간 접촉에 주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도 범정부적인 모든 총력을 다해 3차 유행을 한시라도 빨리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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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내일(1.18.월)부터 29실 68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을 운영한다.
- 운영을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관리 전문의·간호사 등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중앙방역대책본부·시립병원에서 이동형 음압기·산소호흡기 등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였다.
- 한편, 신학기 대학교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에 대비하여 방역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장소 이동 시에는 특별수송버스 및 방역택시 이용을 지원하고, 전용 임시생활 시설을 운영하는 등 해외 유입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 경기도 내 3개 시는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등에 대해 보상을 추진한다.
- 성남시의 경우 집합금지·집합제한 업종 2만3170개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업소당 100만 원, 집합제한 업소당 50만 원의 재난연대 안전자금 지급을 추진 중이다.
- 광명시는 집합금지 9개 업종 1,564개소에 대하여 100만 원의 특별휴업지원금을 지급하고, 포천시는 400여 개 종교시설에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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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점검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검토하였다.
□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거리 두기가 잘 준수되도록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고 특별점검을 실시(’20.12.18.~’21.1.17.)하고 있다.
* 8개권역/행안․문체․고용부, 식약처, 경찰청 등 64명 참여/방역수칙 위반사항 등 현장점검
○ 그동안 식당·카페, 유흥주점, 종교시설 등 1만2552개소를 점검하였으며, 방역수칙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고발 16건, 과태료 부과 65건 등의 조치를 실시하였다.
- 888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였으며, 이와 함께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하였다.
-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출입명부 미작성, 마스크 미착용 및 이용객 거리 두기 미흡 등이 주로 나타났다.
□ 이와 함께 1월 16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5812개소, ▲실내체육시설 2,075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519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99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38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97개반, 692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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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16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5만 86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25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7565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444명 증가하였다.
○ 어제(1.16.)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1명을 적발하여 계도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2.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3. 다중이용시설 관련 Q&A4.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