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기도 확진자 대기현황 및 해소대책, ▲의료인력 참여현황 및 지원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경기도 확진자 대기현황 및 해소대책, ▲의료인력 참여현황 및 지원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방역강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유흥주점 영업이 금지되자 주택가의 노래방을 빌려 불법으로 운영한 사례가 최근 적발되었다고 언급하였다.
 ○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시기에 방역수칙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 불법 영업까지 시도한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 경찰청과 지자체에게 집합금지된 시설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확인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잘 알려 경각심을 갖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 본부장은 확진 이후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자택에서 안타깝게 돌아가신 사례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 방역당국에게 병상 분류와 배정을 최대한 신속하게 하면서 이송조치도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3일 동안 확진자 170명을 찾아냈듯이, 무증상 감염자를 선제적으로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지자체에게 120여개가 설치･운영되고 있지만 목표량인 150개 달성을 위해 조금만 더 서둘러 줄 것을 강조하였다.

1.  확진자 발생 및 대응 현황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환자 수 자체도 증가세에 있다.
 ○ 12월 18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2.~12.1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6,541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934.4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685.7명으로 73.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 비수도권은 1일 평균 248.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지역별로는 경남권 85.7명, 충청권 60.7명, 경북권 42.7명, 호남권 32.6명 등이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2.~12.18.)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685.7명	60.7명	32.6명	42.7명	85.7명	16.4명	10.6명
	60대 이상	201.7명	13.6명	14.4명	10명	35.1명	2.7명	2.3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12.17. 9시 기준)		4개	3개	5개	6개	9개	8개	10개

 
 
 ○ 감염 전파는 종교시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사업장, 가족·지인 모임 등 일상과 밀접한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 정부는 진단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감염 환자를 빨리 찾고 격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수도권 선별진료소의 운영시간을 야간과 휴일까지 연장하고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방법도 비인두도말 PCR 진단검사 외에 신속항원검사, 타액검사 등도 선택 가능하다.
 ○ 지난 12월 14일부터 수도권에 122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서울 51개소, 경기 62개소, 인천 9개소
 ○ 어제(12.17.) 32,940건을 검사하는 등 4일간 70,709건을 검사하여, 170명의 환자(서울 116, 경기 43, 인천 11)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임시 선별검사소를 포함하여 어제(12.17.) 하루만 약 8만 4천여 건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5천에서 7천여 건으로 떨어졌던 10월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검사를 확대한 상황이다.
□ 정부는 하루 1천명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일요일 1만 병상 확보계획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생활치료센터는 13개소 3,153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9개소 353병상, 중환자 병상 및 준중환자 병상은 55병상을 새롭게 확보하였다.
 ○ 이에 따라 12월 17일 기준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은 전국 45%, 수도권은 43% 수준으로 낮아졌다.
   -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전국 65%, 수도권 77% 수준으로, 수도권의 경우 약 5,100여 명이 수용가능하다.
 ○ 중환자 병상은 전국 45병상, 수도권 4병상이 남아 있으나, 어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중환자 전담병상을 병원별로 추가로 마련하기로 하였고, 연말까지 확충하는 계획에 차질없이 확보할 예정이다.
 ○ 병상 전체 혹은 일부를 소개하여 코로나19 환자만을 전담 치료하는 중환자 병상, 준-중환자 병상, 중등증 환자 병상을 갖춘 병원을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 지난 12월 12일 평택 박애병원을 시작으로, 12월 17일에는 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등 4개 병원을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1월 초까지 중증환자 병상 169개, 중등증 환자 병상 172개를 확충하게 된다.
   - 또한, 의료계와 협의하여 거점 전담병원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2. 수도권 병상 입소 대기자 분석 및 대응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수도권 병상 입소 대기자 분석 및 대응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현재 수도권 내에서 확진자가 병상에 배정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보건소에서 작성한 기초역학조사서 내용확인, 유선통화* 등을 거쳐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내 각 시·도 환자분류반에서 확진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병상을 배정한다.
    * 주로 중환자 중심으로 현재 상태, 기저질환 관련 추가확인 등 위해 통화
   - 배정이 완료된 경우 보건소로 통보해 이송을 실시하고, 미배정된 확진자의 경우는 다시 상황실에서 병원/생활치료센터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속 관리*한다.
    * △입원 필요성이 높은 환자를 중심으로 병상배정을 위해 의료기관과 협의를 지속 실시하고, △유선전화 등을 통해 환자 상황을 모니터링
< 수도권 확진자 병상배정 절차 >
 

기초역학조사서 작성   (수도권 각 보건소)	⇒	중증도 분류 및 병상 배정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 (배정) ？ (대기)	환자 이송
				병상확보 및 환자모니터링

 

 ○ 그 결과, 최근 5일(12.13.~12.17.) 간 수도권 내에서 하루 평균 637명이 배정완료되었으며, 265명의 확진자가 2일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기초역학조사 등으로 인해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1일 내외의 대기 시간을 고려해 2일 이상 대기자를 집중 관리 중
 ○ 대기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확진자 규모 증가*, 확진자의 특수한 상태** 등에 기인한 역학조사 지연과 고령의 환자들이 입원할 중환자 병상 부족 등이 있다.
    * 1인당 일평균 20명 대상으로 기초역학조사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
   ** 전화통화 거부,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 수시로 발생
   - 또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된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이지만, 실제 배정을 의뢰할 경우 활용이 불가능한 사례*가 있어 이 역시 대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 배정불가 사유로는 △간호·간병 등 의료인력의 부족, △임상적 특수성으로 인해 치료역량이 부족한 상황, △미열환자에 대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거부 등이 제기
 ○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해 대기자를 줄이고자, 유휴 병상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하도록 의사·간호사·간병인 등 의료인력을 확보해 지원한다.
   - 그리고 신장투석, 임신부, 정신질환자 등 특수 환자군에 대한 치료 및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보하고 활용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중앙부처, 지자체 등 각 기관별로 확보가능한 병상을 신속히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특히, 신규로 지정되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속지역에 관계없이 대기자가 많은 지역의 환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그리고 확보된 병상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염병 전담병원 전원 기준 준수 등을 통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는 아래 단계의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로 전원을 적극 유도한다.
 ○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은 경기지역의 급박한 상황에 대응하고자 경기 외 지역과 협조를 통해 환자를 배정하고 있으며,
   - 12월 16일부터 18일까지 256명의 환자를 대구, 인천, 대전, 천안, 아산, 군산, 목포 등으로 긴급히 이송하고 있다.
    * 대구 30명, 인천 20명, 대전 86명, 천안 30명, 아산 40명, 군산 20명, 목포 30명

3. 병상 확충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로부터 ‘병상 확충에 따른 의료인력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수도권 긴급 의료대응계획’의 발표에 따라공공의료인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배치하고,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민간의료인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 병상 확대 시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의 자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되,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 공중보건의, 군의관 등 공공의료인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모집된 민간인력을 우선적으로 필요한 기관 및 시설에 적극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 대한의사협회가 구성한 재난의료지원팀은 현재까지 1천여 명의 지원자를 확보하였으며, 정부는 근무규정을 개선*하는 등 이들이 코로나19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협력 중이다.
    * 민간의료인력의 최소근무기간 (現) 1개월 이상 → (개선) 1일 이내 가능
 ○ 의과대학 4학년으로 구성된 ‘전국의대봉사단’은 오늘부터(12.18.)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체채취 등 의료 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 간호사 인력은 대한간호협회와 협력하여 모집 중이며, 12월 10일(목) 이후 2,443명의 지원자를 추가로 확보하였다.
 ○ 근무 강도가 높은 중환자실 간호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중환자 야간간호료 2배 인상 및 중환자 간호수당 지급을 한시적으로 추진한다.
   - 이와 함께 방호복 등도 충분히 공급하여 중환자실 근무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 또한, 장기적으로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을 위해 교육기관을 확대(19→23개소)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 ‘중증환자 전담간호사 양성 지원사업’을 통해 ’20.11월말까지 316명 양성, 연말까지 72명 추가 양성 예정
□ 검체 채취, 돌봄 등을 위한 임상병리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인력도 지속적으로 확보하여 의료인력 운용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4.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박능후 장관)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12월 15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4,766천 건, 비수도권 12,373천 건, 전국은 27,139천 건이다.
   - 수도권 거리 두기 1.5단계 조정 이전 화요일(11월 17일)과 비교하면 수도권 이동량이 20%(3,688천 건) 감소하였다.
   - 직전 주 화요일(12월 8일)과 비교하면 수도권은 4.9%(765천 건), 비수도권은 4.3%(550천 건) 감소하였다.
    * 수도권 : (11.17.) 18,454천 건 → (12.8.) 15,531천 건 → (12.15.) 14,766천 건
      비수도권 : (11.17.) 14,944천 건 → (12.8.) 12,923천 건 → (12.15.) 12,373천 건
< 일일 휴대폰 이동량 > : 그림 붙임 참조
※ 주말(12.12.∼12.13.)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12.17일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경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11월 말 이후 무증상자 비율이 30%를 초과하고, 감염 경로 조사 중 비율도 계속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위험이 큰 상황이다.
   - 이에 51개소의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고 3만 9천여 건을 검사(12.17.)하였으며, 검사 확대를 위해 추가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
   - 콜센터 등 밀접·밀집·밀폐 가능성이 커 감염 발생 시 파급력이 큰 집단, 요양시설 등 치명률이 높은 집단, 긴급돌봄, 대중교통 등 필수업종 종사자 등에 대한 선제검사도 실시(12.18.~)할 예정이다.
   - 한편, 65세 이상 확진자 증가로 병상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중증환자병상,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보해 가고 있다.
 ○ 경상남도는 최근 1주일 동안 하루 평균 24.7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도(道) 및 시군 즉각대응팀을 현장에 긴급파견하여 방역조치, 검사·격리 조치,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 신속한 선제검사를 위해 59개의 임시 선별진료소를 운영(12.15.~)하고 있으며, 고위험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3만여 명에 대한 제2차 전수검사**(12.14.~)도 진행하고 있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시설, 노인주간보호센터
   ** 1차 전수검사에서는 2만 6045명 전원 음성 판정
   - 한편, 12월 17일부터 도·시군·경찰청 합동으로 점검추진단을 구성하고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에 대해 2단계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경기도는 병상 및 생활치료센터 확충, 추가 인력 확보 등을 통해 대기자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현재 대기자는 병상과 의료인력의 부족, 가족동반 입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기, 고령 확진자의 생활치료센터 입소 제외에 따른 건강·양호한 병원 대기자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 대기자 발생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는 그간 경기도의료원 등에 72병상을 확충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도 5개소 2,754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추가적인 병상확보를 위해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에 코로나19 치료 병상을 계속 늘려가는 한편, 시군과의 협업을 통해 민간의 병상을 발굴하여 확보할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의사·간호사 등의 의료인력도 계속 확보하고 있다.
   - 경증·무증상환자를 치료할 생활치료센터도 3개 시설 1,218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개소를 준비 중이다.
6. 코로나19 안전신고 현황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의 참여를 통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코로나19 안전신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안전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 12월 이후 총 1만1599건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이는 11월 한 달 동안의 신고 건수(1만36건)보다 많은 수준으로, 국민들께서 코로나19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방역 실천에 관심을 갖고 안전신고에 적극 동참해 주신 결과이다.
< 월별 신고현황 >
 

합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1~12.17
44,482	1,779	8,071	8,343	4,654	10,036	11,599

 
 ○ 안전신고가 처음 도입된 7월 이후 총 4만4482건이 신고되었고, 이 중에서 93.1%인 4만1418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서 처리를 완료하였다.
□ 시설별로는 식당, 실내체육시설, 카페, 종교시설, 대중교통, 학교와 관련된 신고(7~11월 기준)가 많았으며, 최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행사나 소모임 등에서의 방역수칙 위반 신고가 많았다.
 ○ 호텔 행사장에서 밀접하게 모여 파티하거나, 뷔페 행사에서 많은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음식을 담는 등 거리 두기와 방역수칙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에 대한 신고가 있었다.
 ○ 또한, 21시 이후에도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등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례에 대한 신고도 다수 있었다.
 ○ 이 외에도 추운 날씨 때문에 교실을 환기하지 않고, 시내버스도 창문을 계속 닫고 있어 승객이 많을 때에는 환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스키장에서 이용객들이 리프트에 대기하거나 장비를 대여하면서 밀집하여 줄을 서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고와 시설 이용객들의 체온을 측정하지 않는다는 신고도 있었다.
□ 정부에서는 신고된 사례를 참고하여 연말연시에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한편, 3밀(밀집·밀접·밀폐)된 장소를 방문하지 않는 것을 넘어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집안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생활 주변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사항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신고나 제안사항은 휴대폰 『안전신문고 앱』 또는 『안전신문고 포털*』로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 www.safetyreport.go.kr
7.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7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367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7588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77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410명 증가하였다.
 ○ 어제(12.17.)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3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17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2706개소, ▲실내체육시설 1,842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4619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4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36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6개반, 1,174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2,949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417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 붙임 > 1. 수도권 2.5단계 조치 사항2. 비수도권 2단계 조치 사항3. 지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현황4. 코로나19 안전신고 개요5. 감염병 보도준칙
< 별첨 > 1.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2.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3.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4.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5.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6.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7.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8.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9.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10.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11.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12.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13.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14.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