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2.16)

[모두발언]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0. 12. 16. 서울시청 -
  보름째 하루 500명 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위중증 환자도 역대 최고치인 205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어제 하루 처음으로 두 자릿 수를 기록하며 최근 한 달동안 108명의 소중한 생명이 안타깝게 희생되셨습니다.
  지금은 병상 확보가 방역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중수본은 의료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최대한 많은 병상을 확보해 주시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거의 실시간으로 병상 운용상황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 주십시오.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는 확진자가 병상 배정을 기다리며 하루 이상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전체 병상의 10%에도 미치는 못하는 공공병원만으로는 병상 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종합병원 여러 곳에서 코로나19 거점 전담병원 지정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힘든 결정을 내려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우선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를 제대로 이행하고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마지막 수단인 3단계로의 상향 결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3단계 조치를 단행하기 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해 각 분야별로 지원대책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수본을 비롯한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그간의 재난지원금 지급 경험을 토대로 현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지원이 빠른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끝난 US여자오픈 골프대회에서 한국의 김아림 선수가 막판 역전 우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국민들께 큰 자부심과 희망을 주셨습니다. 특히 김아림 선수는 대회 내내 마스크를 쓴 채 경기에 임한 이유에 대해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건 무섭지 않은데, 또 다른 누구에게 피해를 줄까 걱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마음가짐으로 생활 속에서 마스크 쓰기를 철저히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 선수의 우승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도자료]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리지원 확대방안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서울시청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심리지원 확대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면서 유사한 업종임에도 방역기준이 달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 젊은 층이 몰리는 학원과 PC방, 식당과 카페에 대한 방역수칙이 서로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고 하면서,
   - 교육부･문체부･식약처 등 관계부처에게 유관 협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수본과 협의하여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지시하였다.
□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정 본부장은 지금 겪고 있는 대유행이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마지막 고비라고 하면서,
 ○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인 만큼, 공직자들에게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상황을 반드시 호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비수도권의 환자 수 자체도 증가세에 있다.
 ○ 12월 16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2.10.~12.16.)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5,828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832.6명이다.
 ○ 지역적으로는 수도권 1일 평균 환자 수가 608.4명으로 7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양상이다. 
    * (12.12.) 669명 → (12.13.) 785명 → (12.14.)473명 → (12.15.) 575명 → (12.16.) 757명
   - 수도권 이외 지역의 환자도 계속 증가 추세이다. 지난 1주일(12.10.~12.16.) 동안 1일 평균 환자 수는 224.1명으로 경남권 78.9명, 충청권 58명, 경북권 34명, 호남권 30명 등이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10.~12.16.) >
 
 ○ 최근 1주일(12.10.~12.16.) 동안의 60세 이상 환자 수는 1,901명으로 1일 평균 271.6명이 발생하였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
    * (12.12.) 179명 → (12.13.) 179명 → (12.14.) 185명 → (12.15.) 205명 → (12.16.) 226명
 ○ 감염 양상도 사업장,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가족·지인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 정부는 환자 수 증가에 따른 의료체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지난 일요일 생활치료센터 7,000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700병상, 중환자치료병상 300병상 등 1만 병상 확보계획을 발표한 이후 생활치료센터 891병상, 감염병전담병원 207병상, 중환자 치료병상은 22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기존에 가용한 병상을 포함한다면 생활치료센터는 2,986병상, 감염병전담병원은 622병상, 중환자치료병상은 35병상이다.
 ○ 이에 따라 12월 15일 기준 생활치료센터는 51.3%로 가동률이 낮아졌고, 감염병 전담병원 가동률은 64.5%로 관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무증상·잠복 감염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감염 확산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 12월 15일 기준 총 73개소*를 설치·운영하여 18,600여 건을 검사하였으며, 19명의 환자(서울 17, 경기 2)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 서울 35개소, 경기 36개소, 인천 2개소
 ○ 이외에도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및 의료기관 등에 의사·간호사 등 총 22명의 의료인력을 지원하였으며,
   - 병상 추가확보에 따른 치료장비 요청에 따라 고유량 산소치료기, 이동형음압기 등 중환자 치료장비 424대를 지원 중이다.
□ 정부는 의료기관이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시행한 바 있는 건강보험 급여비 긴급 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한다.
 ○ 금번에 시행하는 긴급 선지급 특례는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을 받아 진행하게 된다.
     * 건강보험 급여비 채권 압류·양도기관 제외, 다만 감염병전담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
   - 신청한 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고, `21년 4～6월 3개월 간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게 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은 국민들의 거리 두기 실천이 꼭 필요한다고 강조하고, 집에 머무르며 이동을 최소화하고,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외출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정확히 착용하고, 증상이 있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길 요청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 청장)로부터 ‘요양병원 등 확진자 급증 원인 분석 및 방역 강화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최근 1개월간 의료기관·요양시설 집단감염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6건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였다.
   - 이 중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에서 17건(68%)이 발생하였고, 종합병원과 의원에서 9건(32%)이 발생하였다.
   -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종사자, 간병인력으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19건(73%), 환자·이용자로부터 전파된 사례가 7건(27%)이었다.
 ○ 종사자의 사적 모임에 의한 감염, 간병인 교체 시 감염 확인 절차 불충분, 신규 입소자 검사 미흡, 유증상자 모니터링 부족 등이 감염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 의료기관, 요양시설 내 감염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선제검사의 주기를 단축하여 수도권은 1주(기존 2주), 비수도권은 2주(기존 4주) 간격으로 강화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 필요한 경우 요양병원과 시설에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 등에 대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 행정명령을 발동하여 기관장에게 검사의무를 부과하고, 특히 신규 근무자와 간병인에 대한 검사가 철저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그간의 방역대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도 강화한다.
 ○ 지자체, 건보공단 등과 협력하여 방역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할 예정이다.
 ○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관리자의 방역 책임을 강조하는 한편, 기관·시설 내에서 반복적인 재교육을 통해 감염예방 수칙 준수, 개인위생관리 실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한다.
 ○ 또한 ▲입소자의 면회·외출 금지와 출입자 통제 ▲원내 유증상자 모니터링 강화, ▲잦은 보호자·간병인 교체 통제 등 감염관리를 강화한다.
 ○ 종사자에 대해서는 ▲탈의실, 휴게실, 식당 등 공용공간 이용 시 거리 두기, ▲불요불급한 외출과 모임 자제 등 감염의 위험을 낮추는 한편, 병가 사용 등을 통해 유증상자의 업무배제와 조기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의 심리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마음건강이 걱정되는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등에 대한 심리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통합심리지원단을 운영하여, 확진자, 격리자, 대응인력 및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해 오고 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리지원 대책을 마련(’20.8월)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보다 강화된 심리지원을 추진한 바 있으며,
   - 현재(12.11일 기준) 9개 부처에서 52개 심리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313만 건의 심리상담·정보제공과 대응인력 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다.
      * 숲케어 프로그램(산림청), 웰니스 관광지 치유 프로그램(문체부) 등
□ 그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심리지원 대책을 추진해왔으나, 최근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심리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추진한다.
 ○ 먼저 심리지원 인프라를 강화한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확대*하여 효율적으로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정신건강 전문인력 496명**을 증원하여 코로나 우울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 (현재) 2개(서울, 영남) → (향후) 5개(충청, 호남, 강원 추가) + 2개 재난트라우마(안산, 포항)
     ** (증원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205명(’20년 1,370명→’21년 1,575명), 자살예방전문인력 260명(’20년 270명→’21년 467명), 자살예방상담인력 31명(’20년 26명→’21년 57명)
 ○ 찾아가는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대상 명단을 국가트라우마센터(확진자), 정신건강복지센터(격리자)에 신속히 제공하여 초기부터 관리하고,
   -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등이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울감 호소 등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한다.
 ○ 전문가 심층상담을 활성화한다.
   - 심층상담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대응인력과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집중 지원한다.
 ○ 또한, 카카오톡 채널, 앱 등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마음건강을 스스로 점검해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모바일 앱 ‘정신건강자가진단’) 마음건강 자가진단, 관련 질환 정보 및 상담 관련 안내,
      (모바일 앱 ‘마음프로그램’) 마음 안정화, 스트레스 완화 방법 안내 및 훈련 등 마음 회복 지원 
□ 중앙재난안전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소에서 심리지원 대상 명단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신속히 제공하도록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 국민 모두가 코로나19를 건강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긍정적 메시지 확산과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가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강남역·사당역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 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검사를 원하는 시민들이 신속히 검사받을 수 있도록 21개소를 추가 개소할 예정이다.
   - 한편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서 집단적·산발적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계속하고 있다.
   - 또한, 감염취약시설의 입소자·종사자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고, 소독과 환기를 하루 2회 이상 실시하는 등 시설 내 방역관리도 보다 강화하고 있다.
 ○ 경기도는 환자 증가에 대응하여 병상과 생활치료센터를 계속 확충해 가고 있다. 어제(12.15.) 35개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생활치료센터도 1개소 추가 개소하였다.
   - 앞으로도 경기도의료원 등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통해 민간 병상도 계속 발굴할 계획이다.
   - 한편, 신속한 검사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를 12월 15일 기준 36개소 설치하였으며, 72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에 따라 위기의식을 강조하고 방역 실천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최근 일주일 동안 총 124명, 하루 평균 17.7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김제시 요양시설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으로 현재까지 입소자, 종사자, 가족 등 총 69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시설의 종사자·입소자·가족 등을 검사하는 한편, 확진자에 대해서는 중증도 분류를 통해 입원 조치하고 있다.
   - 김제시는 지역사회의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 전라북도는 12월 16일부터 도내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등 주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시설 내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앞으로 위험도 등을 판단하여 검사대상 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2월 15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6,765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8196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4만 8569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034명 증가하였다.
 ○ 어제(12.15.)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 중이다.
□ 12월 15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2만1195개소, ▲독서실·스터디카페 450개소 등 23개 분야 총 3만642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67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3,589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01개반, 1,071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3,160개소가 영업 중지임을 확인하였고, 영업 중인 429개소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을 지도하였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