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는 가라!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이었던 80년대에는 학교에서 미래도시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하고는 하였다. 앞으로 우리 사회,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되어 갈 것인지에 대해 상상을 하며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었다. 보통 그림 속에는 로봇,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주에서도 자유롭게 활동을 하며 먼 행성까지도 여행을 하는 다양한 상상의 그림들이 그려졌다. 그런데 몇몇 친구들의 그림 중에는 사람들이 탁하고, 나빠진 지구의 공기로부터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투명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상상의 그림은 그저 상상일 뿐이었다.
서울의 중심 남산과 미세먼지 ⓒ박찬홍
하지만 실제 그런 날이 다가올 수 있을 것 같다. 어느 순간 우리의 일상 속에는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라는 것이 등장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출·퇴근을 하고, 학교에서는 실외 활동 금지 등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이다. 버스 전광판, 문자메시지, 방송 등을 통해서 매일 미세먼지의 농도를 확인하며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미세먼지가 우리 일상과 건강에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어린 시절 친구의 그림처럼 투명 헬멧을 착용하고 생활을 해야 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 올지도 모른다.
이제는 가정마다 필수품이 되어버린 공기 청정기 ⓒ박찬홍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물질로 대기 중에 오랫동안 떠다니 내려오는 직경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성 물질이다. 미세먼지는 석탄, 석유등의 화석연료가 연소될 때 즉, 제조업, 자동차 매연 등의 배출가스에서 나오게 되는데 사람의 폐에 흡착되어 각종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대기 오염물질이다. 거기에 미세먼지에 포함된 눈에 보이지 않는 중금속 물질들이 호흡기와 혈액을 통해 전신으로 순환되면서 우리 신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또한 중금속 중에 하나인 카드뮴은 우리 농작물과 토양, 수생생물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좋지 않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제, 문화의 중심이자 수도인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정책을 알아보자.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카드 뉴스의 일부 ⓒ서울시
지난 11월 서울시는 동절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계절관리제를 개선 및 보완한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매년 겨울에서 이른 봄철(12월-3월)에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4월에서 11월보다 평균 1.7배 높게 발생하고, 50㎍/㎥ 이상의 고농도 발생일수도 83%로나 차지한다고 한다. 즉, 매년 12월에서 3월 사이에는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가장 높을 정도로 대기 환경이 좋지 않은 기간인 것이다.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효과가 높은 사업 강화와 계절관리제 사전홍보 강화, 광역오염원에 대한 수도권 3개 시,도 공동대응을 통해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 120톤’ 감축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고 한다. 관련 계획은 다음 4대 분야 13개 대책을 통해 추진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에 가입하면 특별한 인센티브와 함께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승용차마일리지
수송 분야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은 서울시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2020년 12월까지 단속 유예 후 2021년 1월부터 단속을 하며,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이용 시 50%의 할증 요금을 적용한다.
또한 서울시 친환경기동반이 비디오, 원격측정장비 등을 활용해 배출가스, 공회전 점검 등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여 개선 권고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마지막으로 승용차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을 실시한다. 승용차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계절관리기간 중 1,850km 이하 주행 시 1만 마일리지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서울시에코마일리지에 회원가입을 하여 우리집 에너지 소비 및 절약활동과 함께 특별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에코마일리지
난방 분야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확대 보급을 위해 계절관리기간 중 노후 보일러를 우선으로 5만 5천대 추가 보급 예정이다. 또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해 대당 20만 원의 보조금, 저소득층 50만 원 지원과 함께 온,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에코마일리지 회원을 대상으로 에코마일리지 특별 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한다.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직전 2년 동 기간 평균 에너지(전기, 가스, 수도)사용량 대비 20%이상 절감시 1만에서 1만 2천 마일리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에너지다소비 신고대상 건물 294개소를 대상으로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20℃↓)준수 여부를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내 곳곳 사업장과 공사 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더욱 단속하기로 하였다 ⓒ박찬홍
사업장 분야
시민참여 감시단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021개소 종별, 관리등급별 차등 점검을 상시 실시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019개소를 대상으로 공사장 세륜 시설, 방진벽 설치여부 등 점검 및 시민참여감시단 밀접점검과 미세먼지 특별관리지역을 드론을 통한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출저감 분야
자치구별 중점관리도로를 추가 지정하여 청소를 강화한다. 소형 전기노면청소차(19대)운행으로 이면도로 청소를 강화하고, 자치구별 실시간 청소작업 현황 및 상황 메시지를 표출하는 클린도로 관리 시스템 활용을 통한 실시간 청소작업 관리를 한다. 706개소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등 대중교통이용시설, 어린이집, 의료기관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농도 측정, 환기설비 적정 가동여부 등의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한다. 취약계층 이용 시설 등의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을 확대, 공사장 도로 청소 책임제 등을 통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관리 강화를 확대하였다. 또한 미세먼지 배출원 주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100대 추가설치,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를 통해 1시간 평균값의 미세먼지 측정결과 공개 등을 통해 미세먼지 측정 분석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에서 서울의 구석구석 미세먼지와 관련된 대기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이번에 발표된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우리 사회 곳곳을 그물망처럼 연결하여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해방되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분명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조와 참여 그리고 함께한다는 의식의 개선과 변화가 서울의 환경을 지키고,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을 위한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열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서울시에코마일리지와 서울시승용차마일리제를 통한 간단한 회원가입부터 실천한다면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함께 동참하는 동시에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활동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미세먼지 없는 서울의 하늘(코로나 이전 촬영한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 ⓒ박찬홍
■ 2차년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활성화를 위한 시민들의 실천 방법
1. 서울특별시에코마일리지 >>바로가기
2. 서울시승용차마일리지 >>바로가기
3. 서울시 대기환경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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