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 2020년 국민참여 가장 많은 안건 “의대 정원 확대·보…

 

□ 올해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안건은 ‘의대정원 확대‧보건의료체계 개선’으로 총 8만 8천여 명이 참여했다.
   
※ 국민생각함(www.idea.epeople.go.kr) : 누구나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등록하고 토론, 설문 등으로 의견을 교환하여 정책이나 제도로 완성해 나가는 정책소통 공간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생각함에는 올 11월 말까지 8천여 건의 안건이 등록됐고 이들 안건에 32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안건 수는 20%, 참여 인원은 38% 가량 증가한 수치다.
  


□ 올해 국민생각함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참여한 기관안건은 8만 8천여 명이 참여한 ‘의대정원 확대‧보건의료체계 개선’이었으며, 1만 4천여 명이 참여한 ‘부동산 대책 마련’이 그 뒤를 이었다.
 
○ 이 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등록금 반환’ 안건을 비롯하여 ‘1회용 컵 보증금 제도’, ‘비비탄총 안전사고 예방’,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등의 안건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 한편, 국민이 직접 국민생각함에 등록한 안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안건은 1천 4백여 명이 참여한 부경대학교 학생들의 ‘부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이었고, 뒤이어 4백여 명이 참여한 ‘유통기한, 소비기한, 어떻게 다른가요?’ 안건이었다. 
 
○ 그 외 ‘등교 개학’, ‘결혼식장 인원 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안건, ‘예약진료비 환불’, ‘교육청 채용서류 간소화’ 안건 등이 큰 호응을 얻었다.
 

      
□ 이 외에도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한 주요 사례는 ‘보육원 퇴소 후 자립지원 강화’, ‘감염병으로 인한 공공시설 예약 취소 시 위약금 기준 마련’, ‘교육청 채용서류 간소화 및 전자우편 등 원서접수 다양화’ 등 2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정책개선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대면 활동이 위축되면서 국민생각함에 전년보다 더 많은 국민들이 찾아와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쏟아냈다.”라며,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국민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수렴한 국민의견 하나하나가 정부정책에 촘촘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