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유공자 포상
- 우수기관(지자체) 18개, 유공자(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사업* 평가를 통해 18개 지방자치단체(시·도 2, 시·군·구 16)를 우수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의료급여관리사 등 32명을 유공자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의료급여사업)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국가가 진찰․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
 ○ 정부는 의료급여사업 종사자 사기 진작 및 제도 운영 내실화를 위해 매년 사업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다.
    <2020년 의료급여사업 평가 결과>

구 분			우수 지방자치단체
광역 자치단체	최우수(1)		부산광역시
	우수(1)		경기도
기초 자치단체	최우수(1)		경남(거제시)
	우수 (15)	대도시(5)	부산시(기장군, 부산진구, 사상구, 수영구, 서구)
		중소도시(5)	경기(부천시, 과천시, 동두천시), 충북(충주시), 경남(밀양시)
		농어촌(5)	강원(화천군), 전남(해남군), 경남(함안군, 하동군, 남해군)

 
 

  * 평가군(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 상위 기관 순
 ○ 우수기관 및 유공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이 제공된다.
    * 최우수기관(각 525만 원), 우수기관(각 200만 원), 유공자(각 187만 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 이번 평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 관리, 사례관리사 업무 안정화, 의료급여 재정 관리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를 진행하였다.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으로 평가 군을 나누어 지역 간 행정여건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적(30점)과 의료급여사업 추진실적*(70점)을 반영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높였다.
   * 사례관리대상자 의료이용실적(20점), 장기입원 관리(15점),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개최(10점),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13점), 재정관리 적정성(8점), 개설기준위반 부당이득금 처리(4점), 가점(6점), 감점(1점)
□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부산광역시(78.6점)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 부산광역시는 2년 이상 장기입원자(2,671명)의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을 위해 요양병원(172개소)을 전수조사하였고, 사례관리 강화를 위한 사례검토회의, 합동방문 중재사업*,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등 장기입원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다.
   * (합동방문 중재사업) 보장기관의 장기입원 사례관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와 연계를 통해 의료급여비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장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합동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행태 등의 개선을 유도

<부산시 사례관리 실적 현황> ·(사례관리 활동) ’18년 1만 5,762명→’19년 1만 6,241명→’20년 9월 1만 1,241명 ·(고위험군 관리) ’18년 2,932명→’19년 3,015명→’20년 9월 1,668명 ·(진료비감소) ’18년 157억 원→’19년 167억 원→’20년 9월 91억 원

 
 

 ○ 또한, 65세 인구비율이 39.4%인 점을 감안하여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 복귀 및 정착을 위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2개소(북구, 부산진구)에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장기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거주지에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 외에 주거개선, 냉난방비 등(1인당 최대 월 60만 원 내) 지원(총 13개소 운영 중)
□ 기초자치단체 중 최우수기관으로는 경남 거제시(90.0점)가 선정되었다.
 ○ 거제시는 다빈도 의료이용 수급자에게 우편을 발송하고 신규 수급자(320명)를 개별 방문하는 ｢찾아가는 건강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여 수급자의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수급자 건강검진 유도 및 특수질환 검진, 방역 마스크(KF94) 수급자 선제적 배부 등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 보건복지부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이지만 내년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분들의 적정 의료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의 보장성을 더욱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지역 여건에 맞는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 1. 2020년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현황
2. 2020년 의료급여사업 기관평가 지표
3. 의료급여제도 개요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