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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데이터 경제 시대, 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은 발표와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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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 시대, 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심도 깊은 발표와 사회적 논의의 장 마련
-「2020년 의료정보정책 공개토론회(포럼)」개최(12.4)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대한의료정보학회(이사장 :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성 교수)와 함께 12월 4일(금)「2020년 의료정보정책 공개토론회(포럼)」를 개최하였다.
 ○ 이번 2020년 의료정보정책 포럼*은 학계·의료계·산업계 등 각 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의료정보의 일차적·이차적 활용을 위한 전반적인 현실 여건과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11.22)에 따라 웨비나(Webinar) 형식으로 진행
 
   - 데이터 3법 시행 이후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20.9.25), 보건의료 분야 결합전문기관 지정**(’20.10.18) 등을 통해 보건의료데이터의 이차적 활용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의료데이터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잇는 「혁신적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 (9.25.목.석간) 보건의료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 (10.29.목.석간) 안전한 가명정보 결합으로 똑똑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본격화
   - 금융·공공 분야와 유사하게 의료 분야도 여러 곳에 흩어진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한 곳에 모아 열람·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있고, 원하는 곳에도 활용할 수 있는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 먼저 제1주제인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혁신적 생태계 조성”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재현 교수, 삼성융합의과학원 디지털헬스학과 신수용교수가 공동으로 준비하여,
 ○ ① 데이터 3법 이후 의료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변화와 준비 현황, ②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데이터 표준화 효용성, ③ 의료데이터 거래(판매, 구매) 관련 해외 동향, ④ 데이터 이차적 활용의 구체적 조건과 방향, ⑤ 데이터 공개 방법(폐쇄환경 vs 공개) 비교분석 및 방향에 대해 심도 깊은 발표가 이루어졌다.
 ○ 주제 발표 이후 토론자들(좌장: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이영성 교수)*은 데이터 활용 기반인 표준화부터 이차적 활용까지 데이터 전 주기에 걸친 선순환 체계 구축에 대한 활발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 (토론자) 서울아산병원 생명정보학과 이재호 교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고학수 교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유랑 교수,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에비드넷 조인산 대표
   - 특히, 데이터 거래, 이차적 활용, 공개 방법 등에 대한 미래 방향 지향점과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또한, 데이터 3법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변화를 공유하고, 수요자의 체감도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다음으로, 삼성서울병원 이병기 수석연구원이 제2주제인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의료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에 대해,
 ○ ① 법 개정 필요사항(플랫폼 구축 근거, 전송요구권 명시 등), ② 데이터 보유기관에 유인책(인센티브) 제공방안, ③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주요 서비스(killer app*) 제안, ④ 개인정보 남용·유출 등 부작용과 해결방안, ⑤ 기타 개인 주도형 의료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순차적으로 상세히 발표하였다.
    * 킬러앱(Killer app) : 유용성이 매우 높아 이를 사용하기 위해 기반(플랫폼)까지도 구매를 유도하는 수요와 인기가 높은 응용프로그램(어플리케이션)
 ○ 이어진 토론(좌장: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박현애 교수)*에서는 데이터 경제의 시작인 마이데이터(my data)가 의료분야에서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 (토론자) 서울대학교 핵의학과 강건욱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황희 교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허윤정 교수, 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변호사, 라이프시맨틱스 송승재 대표이사
   - 전문가들은 여러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의료데이터를 개인이 주도적으로 통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장애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였다.
   - 이를 통해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 등 정책 제언도 함께 이루어져서 이번 포럼의 의미가 더 뜻깊었다.
□ 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날 포럼에서 “올해는 보건의료정보 및 데이터 분야에서 많은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진 해로서, 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의료분야 발전은 물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울러 “포럼에서 제시된 각 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향후 보건의료정보 및 데이터 활성화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포럼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보건의료정보 표준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등 의료정보정책 분야의 유공자(49명) 중 분야를 대표하여 참석한 4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였다.

< 붙임 > 1. 2020년 의료정보정책 포럼 개요
2. 2020년 의료정보정책 포럼 홍보포스터
          3. 의료정보정책 장관 표창 수여 참석자 명단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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