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색”

□ 외교부와 국립외교원은 12월 3일(목) ‘동북아 신뢰구축을 위한 새로운 모색[A New Vision for Regional Confidence Building]’을 주제로 ‘2020 동북아평화협력포럼 [2020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Forum]’을 개최하였다.
ㅇ‘동북아평화협력포럼’은 우리 정부가 동북아 역내 다자 대화·협력의 관행 축적을 목표로 추진 중인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의 핵심 이행수단으로서, 매년 역내 참여국(한·중·일·미·러·몽)과 역외 대화파트너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고 있다.
ㅇ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국내 연사들의 소규모 회의장 참석, 해외 인사들의 비대면 화상회의 참여 및 유튜브 채널 생중계가 어우러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정학적 갈등이 첨예한 동북아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한 신뢰구축과 미래비전을 논의할 다자 플랫폼으로서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이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ㅇ 첫 번째 특별연설자 주제 마뉴엘 바호주(Jos？ Manuel BARROSO) 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냉전기 유럽 지역의 화해는 정치적 통합을 위해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냄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외부적 조건보다는 역내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리더십과 헌신 등 내부적 문제 해결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ㅇ 두 번째 특별연설자 페데리카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前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과거 갈등과 분쟁이 첨예했던 유럽 지역이 안보협력체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은 ▲유럽 국가들이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서로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유럽 각 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통합을 위해 아낌없는 지혜와 용기를 발휘하는 동시에 ▲역외 국가들로부터 유럽 통합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였기에 가능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제1세션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의 사회로“유럽의 사례로 본 동북아 신뢰구축의 미래”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ㅇ 제이미 시어(Jamie SHEA) 전(前) [NATO] 신안보위협 부사무차장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부상, 북핵 문제 등을 감안, 앞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동북아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ㅇ 자칭궈(JIA Qingguo) 베이징대학교 중외인문교류연구센터 원장은 유럽에서의 통합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동북아 지역 내 신뢰구축을 위해 ▲대화와 협의를 통한 분쟁의 해결, ▲규범에 근거한 질서 확립, ▲다양한 참여국들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인 다자 메커니즘 상정 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ㅇ 소에야 요시히데(SOEYA Yoshihide) 게이오대학교 교수는 ▲역사적 화해가 지역 협력의 필요조건은 아니며, 협력 과정에서 긍정적 시너지를 통해 화해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한일관계는 정치·경제적으로 동아시아 다자주의에 큰 손실임을 지적하였다. 또한, ▲아세안과 일본·한국·인도·호주로 구성된 중견국쿼드[MPQ] 간 협력이 미중 경쟁 하 역내 국가들이 공생할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언급하였다.
ㅇ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는 역내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한중일 3국간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의 제도화, ▲역내 중간국·중견국 간 연대구축, ▲다층적 소다자주의 형성, ▲지역주의를 도모할 인식공동체 구축, ▲아시아·남태평양을 포함한 비핵지대 확대 등“동아시아평화번영공동체” 구축을 제안하였다.
 
□ 제2세션은 김기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의 사회로“한중일 초기 신뢰구축조치 모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ㅇ 왕 쥔셩(WANG Junsheng) 중국사회과학원 교수는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비교적 잘 대처하고 있는 한중일 3국이 보건안보, 재난구호, 사회 안보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협력 메커니즘을 창출할 것을 제안하였다.
ㅇ 박창희 국방대학교 교수는 한중일 세 나라가 공통의 안보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상호 이해·신뢰와 군사적 투명성을 증진할 수 있는 협의체인‘동북아국방대화[Northeast Asian Defense Dialogue]’를 출범시키자고 언급하였다.
ㅇ 엔도 켄(ENDO Ken) 홋카이도대학교 교수는 동북아 지역 협력을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 간 규범적 합의와 미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고, 한중일 3국 협력체제 뿐만 아니라 역내 다양한 지역 협력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ㅇ 차오 췬(CAO Qun) 중국국제문제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과거 중국과 일본이 해상공중에서의 충돌방지를 위해 해상공중 연락 메커니즘을 운용하기로 합의하였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러한 조치를 역내 다자 메커니즘으로 확대시킬 것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한중일 3국간 협의를 시작해나가자고 하였다.
ㅇ 요시다 후미히코(YOSHIDA Fumihiko) 나가사키대학교 교수는 역내 군사안보 영역에서의 신뢰구축을 위해 동북아에서의 핵 위협과 관련하여 미국, 러시아, 중국의 적극적인 군축협상 및 군사정책 투명성 증진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ㅇ 패트리샤 킴(Patricia M.KIM) 미국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신남방정책 및 신북방정책, ▲일본의 인도-태평양 지역 비전,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이 공통적으로 지역 내 연계성 및 경제 협력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역내 다자 협력의 전망이 긍정적일 것으로 본다고 평가하였다.
ㅇ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는 동북아에서의 다자 협력을 위해서는 비전통 안보 이슈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를 포함한 전통 안보 측면에서도 협력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 회의 둘째 날인 12월 4일(금)에는‘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지역 내 협력 구상’주제 하에 오영주 외교안보연구소 소장의 사회로 비공개 특별 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동 특별 세션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지역 전문가들이 팬데믹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역내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및 유동적인 지역·국제 정세 하에서 동북아 지역 내 지속가능한 평화·번영을 위해 국가들 간 신뢰구축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유용한 논의의 장(場)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붙임 : 행사 사진. 끝.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