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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법무부 알림) 법무부 감찰 관련

정책 0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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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알림] 11.25.


○ 문의가 많아 알려드립니다.
○ 법무부는 대검찰청 감찰부로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사찰 관련하여 대검찰청 수사정책정보관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음
○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대검찰청 감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검찰총장의 수사정책정보관실을 통한 추가적인 판사 불법사찰 여부 및 그밖에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 감찰할 것을 지시하였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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