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동-보도)미래자동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및 산업생태계 구축

[ 행사개요 ] 


정부는 '20.10.30(금)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발표


이날 행사에는 경제부총리, 환경부·산업부·국토부 등 관련부처 장관, 울산시장, 업계대표, 학생 등이 참가


※ 행사 종료이후 환경부·산업부 장관 임석하에 넥쏘 1만호, 전기화물차 1만호 전달식 개최, 넥쏘는'다둥이 아빠', 전기화물차는'청년 영농인'에게 키(Key) 전달



[ 수립배경 ]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래차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미래차 경쟁력 글로벌 1위 달성 비전을 제시
* '30년까지 전기·수소차 보급비중 33%, '24년까지 자율주행 인프라·제도 완비 등


아울러, 지난 7월 한국판 뉴딜을 통해 '25년까지 전기·수소차133만대의 누적 보급목표를 제시


한국판 뉴딜에서 제시한 전기·수소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하고, 미래차 및 연관산업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전략을 금번 수립


[ 그간 성과 및 평가 ]


"미래차산업 발전전략"('19.10) 발표 이후 지난 1년간 전기·수소차 보급 및 수출 확대, 이차전지 세계시장 점유 1위, 자율주행차 법제도 마련 등의 성과 창출


(보급) 전기차는 '20.9월말 누적보급 12만대 돌파, 수소차는 '18년이후 누적 보급대수가 11배* 확대
* '18.12월 893대 → '20.9월말 9,494대


(수출) 내연기관차 수출(1~9월)은 감소(△29%)하였으나, 전기차(+79%)·수소차(+46%)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위기 조기 극복에 기여


전기차 세계시장 점유율은 5.0%('19)→7.2%(1~8월, 6.6만대)로 확대되고, 이차전지(배터리) 시장점유율 세계 1위를 달성


수소상용차(트럭 7월, 버스 9월), 수소연료전지(9월)는 올해 최초로 수출을 시작하여 수소차 수출상품이 다변화


(자율주행) 자율주행차법 시행('20.5),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 등 '22년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출시에 필요한 제도기반 완비
* 고속도로 자율주행(Level3) 안전기준 시행('20.7), 보험제도 마련('20.4), 자율차법 시행('20.5)


그러나, ?충전인프라 구축 지연, 여전히 높은 가격으로 친환경차 보급 가속화에 애로, ?상용차 등 다양한 차종 출시·보급 지연, ?부품업계의 사업재편·전환 등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전기차 충전기 구축물량은 확대*되고 있으나, 아파트·연립주택 등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지역 등 충전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
* ('17년말) 급속 1,790기, 완속 20,603기 → ('20.9월) 급속 8,989기(5배), 완속 50,642(2.5배)


수소차충전소*는 인·허가 지연, 사업자 경제성 부족 등으로 당초 목표 대비 완공 지연
* '20.10월 현재 51개소 운영중 : 지자체 18, 현대차 12, 하이넷 5, 도로공사 4 등


환경개선 효과가 큰 트럭·버스 등 상용차 부문의 다양한 차종의 실증과 확산도 아직 더딘 상황
* 차량 1대당 미세먼지 배출(kg/년) : 트럭 4.2 버스 5.0, 승용(RV제외) 0.02


미래차 전장 부품기업*은 전체 부품기업의 4%로 수적으로 부족, 내연기관 전용부품 기업이 전체 부품기업 가운데 31.4%(2,800개사) 차지하는 등 산업생태계 전환도 필요한 상황
* ▲전기·수소차: 연료전지,배터리,모터,▲자율주행차: 인공지능소프트웨어, 센서 등 분야


[ 정책방향 ]


이에 정부는 사회시스템과 산업생태계를 미래차 중심으로 혁신하여 미래차 확산과 시장 선점을 가속화하기 위해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을 수립


'22년을 미래차 대중화 원년*으로 삼고, '25년 미래차 친화적 사회·산업생태계 구축* 목표 달성을 위해
* '22년 전기·수소차 판매비중 10%, 자율주행차 레벨3 출시
* 전기·수소차 주차·충전·운행 편리, 자동차 부품기업 1,000개 전환(~'30)


? 보조금·세제정책 개편, 충전·주차 편의강화, 대규모 수요자의 환경 개선 책임이행 등 보급정책 다각화


? 포스트코로나 자동차시장 회복에 대응하여 미래차 및 핵심부품, 新비즈니스 모델* 등 새로운 수출품목 집중 육성 
* 전기·수소차 충전서비스, 배터리리스, 자율주행셔틀 기반 서비스 등


? ①부품기업, ②정비체계, ③인력 등 산업생태계도 미래차 중심으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마련 추진




[ 정책과제 ]


1. 편의?가격?수요 3대 혁신을 통해 미래차 친화적 사회시스템 구축 


① 전기차 충전기는 국민 생활거점과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핸드폰처럼 상시적인 충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

* '20.9월 기준, 완속충전기 50,642기, 급속충전기 8,989기


거주지, 직장 등 생활거점에는 완속충전기·콘센트 중심으로 '25년까지 누적 50만기를 구축할 예정


'22년 이후(건축허가 기준) 신축건물은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비율을 대폭 상향(現 0.5 → '22년 5%)하고, 기존에 건축된 건물도 전기차충전기 구축의무를 새롭게 부과*하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편의성을 강화
* ▲주차면수 100개 이상, ▲안전우려,▲충전기설치가 곤란한 경우 등 지자체장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무 면제 
※ 의무구축 비율(안) : 신축 '20년 0.5% → '22년~ 5%(건축허가 기준, 준공 '25년)기축 '22년 공공시설 2% → '23년~ 민간시설 2%


단독·연립주택은 가로등 충전시설 구축, 공공기관(시·군·구·주민센터, 한전지점 등) 충전시설 개방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 급속 충전기를 '25년까지 누적 1.5만기 구축하고, 20분내 80% 수준 충전이 가능한 초고속 충전기도 병행 구축
* 전국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197개)에 급속 및 초급속 충전기 구축 확대


② 수소충전소는 '20년말까지 누적 72기 구축·운영, '22년까지 310기, '25년까지 450기 구축·운영


특히, 수소차 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 및 수도권에 충전소 구축 노력을 집중하여 '21년까지 수도권에 53기(서울 13기)를 구축
* 수도권(서울) 구축목표 : '20.9월 13기(3)→'21년 53기(13)→'22년 80기(30)


아울러, 완성차·에너지공급사 등을 중심으로 특수목적법인(SPC, Kohygen) 설립('21.2월)하여 상용차 충전소 35개 구축('21∼)


적자 수소충전소의 초기 운영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연료구입비 일부를 한시 지원('21~'25),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확대(現 최대 50%) 등 사업자 경제성 확보를 지원하고, 충전소 핵심부품 국산화율*도 제고
* 現 42% → '21년 78%


수소충전소 인허가 특례를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그린벨트 내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 개선과 함께 메가스테이션, 수소교통복합기지 등 신사업모델을 통해 주민 수용성 제고


③ 주차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친환경차 전용주차면을 대대적으로 확충


[ 전용주차구역 적용대상·비율(안) ]



코엑스, 한전, 이마트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전용주차면을 자발적으로 확충하는 플래그쉽 프로젝트를 우선 추진

* 코엑스 전기차충전기 : 現 3기 → '21년 53기 한전 24시간개방 66개지사 전기차충전기 : 現 103기 → '21년 228기이마트 4개대표지점 전기·수소차전용주차면 : 現 1개 → '20년말 29개




①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여 기술혁신, 전용플랫폼 적용 등을 추진



민간은 '25년까지 구동부품 단가 인하 등을 추진하여 전기차 가격을1천만원 인하 추진


정부는 구동부품 성능 제고(경량화, 효율·출력 향상), 부품·소재(모터 베어링, 배터리 릴레이) 국산화, 배터리에너지밀도 50% 이상 개선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단가 인하 촉진
* 친환경차 시스템 개선에 '20~'25년 총 700억원 투입(전기·수소차 핵심기술개발사업中)
* 350Wh/kg급 전고체전지 배터리 모듈 개발('20~'24, 151억원)
* 차세대전지용 400Wh/kg급 소재부품장비 요소기술 개발('20~'24, 300억원)


배터리리스 시범사업(20.11~)을 통해 전기차 초기구매가격(보조금 수령後)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


② 보조금은 환경개선 효과가 큰 택시·트럭·버스 등 상용부문 지원 확대


전기택시 200만원 추가(승용대비), 전기트럭 지원대수 최대 확대*, 수소트럭 보조금 신설(국가 2억원, 지방 2억원(잠정)) 등을 추진
* '21년 국내 제작사 최대 생산Capa인 2.5만대 지원(국고보조금 1,600만원/대)


승용부분은 가격인하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대상 상한기준액을 설정하고, 저온 전비 등 성능요소를 강화하여 성능향상 촉진을 유도


또한, 전기차는 '22년말까지 세제지원을 우선 연장하고(수소차는 '22년까지 혜택부여중), '22년중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재연장 여부 적극 검토


* (버스?트럭) 1대당 미세먼지 배출량은 승용 대비 269배



① 국내 제조사는 5~23톤 수소트럭, 수소광역버스 등 '24년까지 상용차 라인업을 완비하고, 정부는 민간의 출시준비 일정에 맞춰 부품·소재 개발, 실증, 보조금 지원 등을 차질없이 진행
* ▲5톤 수소청소차 개발·실증('17~'21년 정부 80억원), ▲10톤 수소화물차 실증('21~'22년 정부 10억원), ▲10톤 수소특수차 개발·실증('20~'23년 정부 171억원)



 
② 렌트카, 대기업 법인차량 등 대규모 수요자의 친환경차 구매 확대를 위해 사전의견수렴, 시범사업('21년)을 거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을 추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자체 보유차량을 '30년까지 전기·수소차로 전환하는 "K-EV 100" 프로젝트를 추진


포스코 등은 지게차·버스·트럭 등으로 '30년까지 보유차량을 수소차로 전환


③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친환경차 확산을 추진 


공공기관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 상향(21년 80% → 단계적 비율 상향)하고, 주요 공공기관장 차량을 100% 전기·수소차로 전환


지자체는 관할지역 버스, 트럭 등을 수소차로 전환하는 "수소상용차 선도 지자체 프로젝트"를 추진



 


2. 미래차 + 전·후방 연관산업을 확고한 주력수출산업으로 육성




? 전기차는 유럽·북미·아시아 등 타겟지역 마케팅 강화, 동남아 등은 배터리리스 결합 수출 추진 → 세계시장 10% 점유



민간은 '21년 신차 5종을 포함, '25년까지 20종을 출시하고, 정부는 주행거리·효율·충전속도 등 성능개선을 지원('20~'25년 R&D 총 3,856억원)
* '25년까지 주행거리 50% 연장, 전비 10% 향상, 20분내 대용량 배터리 완충


? 수소차는 북유럽·북미 등 충전소 구축국가에 상용차 집중 수출 추진
* 수소트럭은 스위스 수출(1,600대)에 이어 '30년까지 북미·유럽 등 6.4만대 수출


정부는 중동·호주 등에 "상용차+충전소" 패키지 수출 지원 및 내구성 강화(現 10만km → 50만km) 등 경쟁력 향상 R&D 지원
* 상용차 수소연료전지 내구성 향상 ('20~'25년, 정부 329억원)




① 배터리는 '25년까지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을 350Wh/kg 까지 고도화하고, '25년 리튬-황 배터리 상용화(비행체), '30년 전고체배터리 상용화(차량) 등 차세대배터리 조기 상용화 추진



② 수소연료전지는 해외 완성차사, 발전(發電)사업자 등으로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핵심소재 국산화율을 제고 ('20년 70% → '25년 94%)


③ 차량용반도체, 자율주행 부품, 도로인프라, 경량소재 등 미래차 부품기술을 선점하고, 대형모터, 초고속베어링 등 14대 핵심부품 국산화 기술개발을 집중 추진할 계획




선박, 철도, 건설기계, 플라잉카 등 미래 친환경 수송수단의 조속한 기술실증을 추진하여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육성






3. 자율주행 서비스 활성화: 세계최고수준 차량출시 + 제도적 완비


① 정부가 고속도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보험제도 마련 등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함에 따라 민간은 '22년 부분자율주행* 차량 본격 출시, 24년 완전자율주행차를 일부 상용화

* 고속도로자율주행(Level3): 안전구간 전방주시 면제, 위급시 즉시 복귀
 
② '21∼'25년모든 고속도로(4,075km) 및 주요 간선도로에 C-ITS* 구축
*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 '車-도로', '車-車'간 통신으로 차량 센서(눈)의 인지기능을 보완하여, 안전한 주행을 돕는 필수 인프라


'22년까지 전국 모든 일반국도, '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군도로 정밀지도를 구축·갱신하고 무상 제공


③ 안전, 보안 등 완전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요한 법·제도를 완비


연내 완전자율차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 및 임시운행 허가요건 완화를 추진하고, 24년까지 완전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마련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자율주행차 보안가이드라인을 마련(21)




① 언택트서비스 대표사례인 자율배송·무인편의점과 자율주행차 탑승자의 체온·심박·혈압 등 진단정보를 인근병원에 송출하는 자율주행차 헬스케어 시범운영을 추진('23~)

* 무인 자율주행 기반 언택트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21~24년, 총 299억원)


② 자율주행셔틀을 활용하여 교통소외지역인 산업단지 근로자와 수도권외 소외지역 노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는 시범운행을 추진
* ▲자율주행기술개발 혁신사업('21~'26년, 130억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사업('21~'24년, 280억원) 등과 연계 추진


③ 무인셔틀 등 자율주행차 교통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는 시범운행지구를 지정('20.11월 3개 이상 지정)하고 실증 착수
* (특례)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신청(수시) → 위원회(국토부 장관 주재) → 심의(90일 이내)·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매년)




영상·위치 등 자율주행 정보 국가표준을 세계최초로 마련하고, 국제표준으로 제안을 추진



산업부, 국토부, 과기부 등이 협력하여 데이터 생산·축적·가공·공유 체계 마련하고, 중소기업·스타트업 등 모든 개인과 기업이 부품개발 및 新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자동차산업 미래 기술혁신 오픈플랫폼 구축 ('21~'25, 정부 290억원)




자율주행·인공지능 등 미래차 관련 민간의 기술을 군 전력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군 협력 강화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군이 자율주행 수송 등을 포함한 첨단 무기체계 개발 등으로 확대 추진


자율운항 핵심기술 개발 추진(22~25년, 총 1,600억원), 자율운항 선박 성능인증센터(울산) 구축(21~22년)을 통해 선박항만에 자율주행기술 적용 추진




4. 미래차 산업생태계로의 전환: 내연차 중심 부품기업 고도화


기업활력제고법에 따른 사업재편 승인부품기업을 '20년 13개사 → '21년 30개사 → '22년 60개사 등 22년까지 100개이상 발굴


승인기업에 대해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등 금융프로그램, 사업재편R&D 등을 활용하여 기술·설비 확보에 필요한 자금 지원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승인부품기업에 대해 시설·운전자금 100억원, R&D 5억원 등 최대 105억원 사업전환 패키지 지원
*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부 內 "미래차 전환지원 헬프데스크" 신설·운영('21)


완성차사는 1~2차 협력사 대상으로 미래차 부품전환 희망기업 60여개를 발굴하고, 정부와 함께 기술개발, 지식재산권 확보, M&A 등 집중 지원




① 중소·중견기업들이 전기차 생산에 공동으로 활용가능한 차량플랫폼 개발을 지원하여 미래차 제조 뉴플레이어를 육성

* 소형전기버스, 트럭, 초소형전기차 등 3개 플랫폼, 732억원


완성차가 내연기관·전기버스 제작 중견기업에 수소버스 연료전지 공급을 추진하여 중견기업의 수소버스 시장 진입을 지원


② 총 3,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원 등에 투자하여 미래차 新비즈니스 육성을 지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內 2,000억원 규모의 미래차 펀드* 조성('21)하고, 1,500억원 "BIG 3 펀드"**를 연내 결성(중기부)하여 '21년부터 미래차 투자 개시
* 스마트대한민국펀드 中 2천억원, 빅3펀드 中 1,500억 조성


③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하여 배터리 재활용, 이동형충전기 공유서비스, 자율 셔틀 실증 등 다양한 新사업모델 개발을 지원
* (경북)배터리 재활용, (제주)이동형충전기 공유플랫폼, (울산) 지게차용 수소연료전지 부품실증, 수소선박 및 무인운반차 적용 (강원) 액화수소 충전소 실증 등 




일반 정비소(3.8만개소,'18년)의 2%에 불과한 전기차·수소차 정비소(600여개)를'25년까지 5%(2~3천개) 이상으로 확대



정비업체 재직자의 전환교육 이수 의무화 및 전문기관 지정 운영(21~)하고, 미래차 중심으로 자동차학과 교육과정(전문대등) 전환 지원* 
* "미래차 현장인력양성사업"('21년 16억원)을 통해 전문대와 협업 추진


[ 추진체계 ]


민관 합동「미래차산업 혁신TF」를 구성·가동하여 산업발전과 일자리 확보를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수립·이행할 계획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