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 지원위원회

[모두발언]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 2020. 10. 27. 정부세종청사 -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복도시 3단계 및 충청권 광역발전방안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에 착공한 행복도시가 올해 말이면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4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5개의 국책연구기관 등 2만여명의 공무원이 이전하였습니다. 도시인프라도 빠르게 갖추어, 세종시는 인구 10만명에서 35만명으로 대폭 늘었고, 가장 젊고 출산율 높은 도시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기업과 대학, 문화·의료 등 도시로서의 자족기능이 미흡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30년까지 예정된 마지막 3단계 건설기간에는 부족한 부분을 중점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행정의 거점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스마트시티와 공동캠퍼스의 조성으로 자족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최근 대구와 경북, 부·울·경 통합 등 지자체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권 논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광역권은 규모의 경제와 효율적 투자, 지역갈등 완화를 가능하게 해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도 초광역권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충청권도 세종시의 발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충청권 전체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2003년 여당 정책위원장 시절에 ‘신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행정수도 이전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세종시를 ‘신행정수도’로 건설하려던 계획이 위헌판결을 받아, 지금의 행정도시로 변경되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여야 간 합의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위’를 구성해, 좋은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와 행정부가 멀리 떨어져 있어, 행정 비효율과 낭비가 상당합니다. 이를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국회 세종의사당’설치가 급선무입니다. 저는 국회의장 시절 ‘국회분원 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회의사당 건립에는 설계·시공 등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회법’등 관련법을 시급히 개정하고,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가 빠른 시일 내에 확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가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결정하면,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과 특히 지역현안으로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서철모 대전 부시장님과 김장회 충북부지사님, 김용찬 충남부지사님, 그리고 이춘희 세종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보도자료]“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가속화”
정세균 국무총리,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 주재

       - 정부·세종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 위해 노력하면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단기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
       - 세종시 건설 3단계(‘20~’30), 공동캠퍼스 조성(‘23), 세종테크
         밸리(’22~), 스마트시티 조성(‘23) 등으로「완성형 도시」만들 것 -
       - 초광역권 논의에 발맞춰 세종·대전·충남·충북 광역발전방안 구상·논의 -


□ 정세균 국무총리는 10월 27일(화)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주재하였습니다.
    * 세종시 지원과 발전에 대한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27명의 위원으로 구성(세종특별자치시설치특별법 제9조)
      ◇ 민간위원(10명) : 도시계획·건축, 균형발전·지방분권, 자족기능, 교육·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 정부위원(16명) : 기재부 등 9개 부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법제처·행복청장, 대전·세종시장, 충북·충남도지사
 ㅇ 이번 회의에서는, ①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 ②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 ③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종시와 대전, 충남, 충북 광역발전방안(관계부처 합동)》
□ 세종시는 1단계(‘07~’15) · 2단계(‘16~’20) 건설을 통해 중앙행정기관·국책연구기관을 이전*하고 주택 12만호 공급 등 도시인프라를 확충하여 인구35만명(행복도시 26만명)의 행정중심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 44개 중앙행정기관(17.3천명) 및 15개 국책연구기관(3.7천명) 이전
 ㅇ 다만, 행정비효율 해소, 자족기능 보강, 상생발전 등은 향후 보완해야 할 부분입니다.
□ 3단계(‘20~’30)에서는 국가행정 거점기능 강화, 도시 성장기능 육성, 인프라 고도화 등을 통해 행복도시 기능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ㅇ ‘21년부터 예정지역이 단계적으로 해제되어 시로 관리권한이 이관되는 것에 대비, 국회세종의사당 후보지 등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국가주도의 계획적 관리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도시계획 권한 등 행복도시법 상 행복청의 업무·특례범위 유지, 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추진(’20.11)
 ㅇ 계획수립 중인 5·6생활권에는 스마트시티, 의료·복지기능*, 자율주행복합단지** 등을 도입하여 그 성과를 신도시로 확산하겠습니다.
   * (5생) 의료산업 복합단지, 의료용지 확보, 실버케어 등 특화요소 발굴 적용
  ** (6생) 신·구도심을 연결하는 입지특성을 고려, 자율주행시스템을 적용하는 특화지구 조성, 자율차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기관 유치, 광역·내부BRT 등 각종 교통수단을 연계하는 환승시설 설치 등
□ 행복청과 충청권 4개 시·도는 공동의 광역발전계획 마련, 상생협력사업 추진 등을 통해 충청권 광역상생발전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편리한 광역생활권 조성을 위해 충청권 주요도시를 연결하는 도로·BRT·철도 등 다양한 광역교통망 구축*을 검토하겠습니다.
   * 대전·세종·청주·천안 등 거점도시 간 연결성 강화를 통해 생활권 통합 가속화
 ㅇ 충청권 시·도별 빅데이터 뉴딜사업*을 행복도시 내 AI데이터센터**와 연계하여 스마트서비스를 개발·실증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대전 AI기반 지능형도시/충남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충북 빅데이터 기반 화장품 개발 플랫폼
  ** 세종 스마트시티 컨트롤타워로 도시 데이터를 수집·저장하여 AI 기반으로 분석·활용, 관련 기관·기업 집적하여 스마트시티 관련 산업 육성 거점화
 ㅇ BRT·시내버스 등에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수소충전소*도 시·도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수소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 ’20. 8. 현재 충청권 8기(전국 45기) → ’22년 충청권 85개소(전국 310기)
  ** 충남 수소에너지전환 규제특구 지정(‘20.7), 연료전지, 충전시스템, 액화수소드론 등 실증 / 충북 수소안전체험관 건립(∼‘22)
《행정수도 완성 및 혁신성장기반 조성방안(세종시)》
□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 및 국정운영 비효율 해소를 위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ㅇ 투트랙 전략으로,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결정을 치유하여 행정수도 지위를 확보(개헌, 합의입법 등)하고 국회·청와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이전하여 ‘궁극적 행정수도 완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ㅇ 이와 병행하여 우선 추진이 가능한 단기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및 균발위 등 대통령 자문기관의 추가이전, 제2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 국회법 개정안 발의(‘20.6, 홍성국의원 등)
   ** 법원설치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 발의(‘20.6, 강준현의원 등)
 ㅇ 아울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행된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해서는 국회법 등 개정과 구체적 건립 규모와 입지 확정 등 국회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확정하면, 정부는 신속히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건립 절차) 사전기획용역 추진 → 총사업비 협의 → 설계공모 → 기본·실시설계 → 건축 공사
《세종시 2019년도 운영성과 평가결과 및 활용계획(국조실)》
□ ’19년도 세종시정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32개 지표 중 11개는 우수(34%), 21개(66%)는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ㅇ 특히 공공자전거 확충(’18년 1,475대→’19년 2,595대), 읍면지역 교육격차 해소(마을방과후활동·기초학력 지원 등), 로컬푸드 매출액 증가(’18년 238억원→’19년 273억원) 등은 성과가 두드러졌습니다.
   * 종합시민만족도는 5.24점(7점 척도), 전년도(5.09점) 대비 0.15점 상승
□ 다만, 인근 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역연계 관광상품 개발, 청춘조치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은 검토·개선토록 하였습니다.
 ㅇ 세종시·교육청은 평가결과를 시정 운영개선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