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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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15 11:03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적극 행정 우수사례 발표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한다‘ 라는 2020년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10월 15일(목) 차관회의에서 발표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끝까지 지원한다‘ 사례는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하여 국산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국가적 역량을 한데 모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었다.
○ 치료제·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민·관 간 긴밀한 정보공유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보건복지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이하 범정부지원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등
□ 범정부지원위원회는 “끝까지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발표(6.3.)하고 연구지원, 규제개선, 기업애로 해소 등 총력 지원하고 있다.
○ 후보물질 발굴, 전임상시험 지원, 공공생물안전시설 등 정부보유시설 우선 개방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코로나19 전담심사팀‘을 운영하여 종전에 6개월 이상 걸리던 허가 기간을 30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행정적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 또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기업에 대한 밀착 상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금융위원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 5월 6일 이후 총 14회의 기업 심층 상담을 실시하여 55개사의 애로사항 227건을 접수하여 191건을 해결하였다(36건 조치 중).
○ 특히,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함께 ‘임상시험지원 TF’를 운영(주 1회)하여 임상시험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 임상시험 피험자 확보를 위한 ‘국가 감염병 임상시험센터’를 운영(9월~)하고, 생활치료센터 경증 환자 대상 임상시험 모델 설계를 위한 현장방문을 지원하였다.
-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의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해외 임상시험 지원도 실시한다.
- 또한, 혈장치료제 개발에 필요한 완치자 혈장 모집을 위해 보건복지부, 국립보건연구원, GC녹십자, 적십자는 채혈 프로세스 정교화, 단체 채혈 장소 마련, 홍보 강화 등을 위해 협력하였다
< 완치자 혈장확보 지원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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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극해석) 대한적십자에서 연구용 혈장채취가 가능하도록 적극 해석(5.13) * (의료법 제33조제1항제3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행위 가능
② (단체채혈 지원) 2차례 단체채혈을 통해 단기간에 혈장모집 대폭 확대 - 2,017명 분의 혈장 모집(6.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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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1년도 예산을 올해 2,186억 원 보다 19% 증액된 2,604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백신․치료제 개발이 마무리될 때까지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 정부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 자원봉사 등과 방역에 적극 협조하고 계신 국민들께 감사를 드린다.” 면서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