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보도해명자료]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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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4 12:34
제3차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가 배제되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보도매체
ㅇ “原電 안전을 문외한에게 맡기겠다는 文 정부” (9.24, 한국경제 취재수첩, 이해성기자)
□ 주요내용
ㅇ 원자력 안전은 일반국민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원자력 안전 대계를 결정할 국민참여단을 원전 문외한으로 구성
ㅇ 지난 1,2차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을 주도했으나, 이번 3차 종합계획 수립시에는 전문가들이 배제
□ 원안위 입장
ㅇ 이번 3차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전문가들이 배제되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 일반 국민은 설비의 운영이나 안전검증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논의를 통해 원자력 안전의 비전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전략과제·세부계획 등은 학계,원자력안전기술원,통제기술원,원자력연구원,한수원 등의 전문가 논의를 통해 마련됩니다.
ㅇ 실제로 기사에서 예로 들고 있는 ‘원자로 격납용기의 벤트 시스템 강화’ 등의 기술적 보완책은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전문가그룹의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민기자단’은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에 참여하지 않고 계획 수립 과정을 국민에게 SNS 등을 통해 알리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