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제49회 임시국무회의

제49회 임시국무회의 ？ 2020. 9. 23. 정부서울청사
  제4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올해 네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에서 수정의결됐습니다. 통신비 지원대상을 일부 줄이는 대신, 중학생 비대면학습 지원과 코로나19 백신 확보,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주신 국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추경안에 대한 국회의 부분적 증액에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공고하기 위해 임시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들께서 기꺼이 방역에 동참해주신 덕분에, 코로나19 확산세는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손님의 발길이 끊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절박합니다. 폐업할 여력도 없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힘겹게 고용을 유지해 온 기업들과 소득이 급감한 노동자, 실낱같은 취업의 가능성을 놓지 않았던 구직자와 근근이 버텨온 저소득층도 이제는 한계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은 응급상황에 처한 이분들을 구할 심폐소생술이 되어야 합니다.
  초기 4분의 대응이 심장이 멈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것처럼, 이번 추경도 속도가 관건입니다. 국민들께서 신속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와 홍보를 대폭 강화하고, 절차는 최대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착오가 없을 수 없겠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신속히 해소해서 불편을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각지대를 줄이려 최대한 노력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번 추경의 도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관계부처는 추경 외에 정부가 마련한 다른 지원대책들도 적극 알려서 필요한 분들이 제때 혜택을 받으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빚을 내서 어렵게 마련한 추경입니다.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엔 충분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추석을 보내고, 재기의 디딤돌을 놓으실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함께 견디고, 함께 이겨냅시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