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설명) 연합뉴스(9.11), “성매매 시도하다 적발된 공무원 ‘견책’...솜방망이 징계 여전” 기사 관련

2020.9.11.(금), 연합뉴스, “성매매 시도하다 적발된 공무원 ‘견책’...솜방망이 징계 여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성매매 현장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는데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략)

설명내용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대통령훈령)" 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임용권자의 자의적 운영을 배제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1/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있음

중앙징계위원회(인사처)는 17~33명, 보통징계위원회(기관별)는 9~15명으로 구성
매 회의시마다 5인 이상 참여,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1/2 이상은 민간위원 참여
비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관계법령에 따라 승진 및 승급 제한, 성과급 미지급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음
우리부의 경우, 인사관계 법령상 불이익 외에도 자체 훈령*에 따라 추가적인 승진 제한, 비연고지 전보 등 별도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 인사혁신규정" 제22조제1항제3호

특히 성비위의 경우, '17년 이후 발생한 12건 중 8건(66.7%)에 대해 중징계(경징계 4건) 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음
또한, 9월부터 실태조사 및 조직진단, 관리자 등 전직원 특별교육,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성비위 예방.근절대책" 을 마련, 보다 근본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추진 중임

특히, 성비위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조사 및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처분 등 “3가지 원칙” 하에, 가해자에 대해 최대 3년간 승진 제한, 근평 최하등급 부여 등 인사상 불이익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훈령 개정 중(~10월)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교육과 비위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분 등 해마다 유사한 비위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음


문  의:  운영지원과  윤권상 (044-202-7864)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