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9.4.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수도권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방안,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사운영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최근 확진자 수가 200명 이하로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이나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에 시행되어온 방역 강화조치를 연장한다고 언급하였다.
 ○ 이에 따라, 위험도에 따른 시설분류나 영업 제한 시설 지정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나 풍선효과 등 방역 조치과정에서 확인된 부작용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없는지 방역 당국에게 점검·보완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방역 조치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관내 시설에 대해 세심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한편, 정 본부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유연·재택근무제, 시차출퇴근제 등을 시도하고 있으나, 기관별 여건이나 환경 등의 차이로 인해 현실에서 조치가 제대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의 제도운영 실태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인프라 부족이나 조직문화 등에서 비롯되는 장애 요인에 대해서도 개선·보완하도록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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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조치사항 (서울, 인천,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전통시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감염 차단,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교체가 필요한 시장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 또한, 대형 전통시장 100개소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350개소에 방역 소독기, 소독약품, 소독 장갑 등을 지급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보건소, 생활치료센터, 병원 등 의료기관과 자치구 환경미화원에게도 마스크, 방호복 세트, 손소독제, 비접촉식 체온계 등 방역물품을 지원한다.
 ○ 경기도는 어제(9.3.목) 문자 및 유선전화로 진단검사 대상자임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거부한 8.15 서울 도심 집회 참석자 및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20명을 고발 조치하였다.
   - 한편, 주말을 맞아 9월 4일(금)부터 6일(일)까지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등 문화·체육·관광시설 등 6,874개소에 대해 방역 강화조치(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이행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인천광역시는 인천시청(미추홀타워) 내 외주업체 직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청사 폐쇄 및 방역 조치, 상주직원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추가 환자 발생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
□ 관계부처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사업장 대응지침’, ‘유형별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등 방역지침을 마련하여 각 사업장에 배포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전화상담실(콜센터)·육가공업 등과 같이 밀집·밀폐 등으로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역지침 이행 여부를 지도 점검하고 있다.
    * 콜센터, 육가공업, 물류센터, IT업종, 전자제품조립업, 제조업, 가전제품 방문 수리업 등
 ○ 소방청(청장 정문호)은 코로나19 관련 환자 등의 이송을 지원하고 있다.
   -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환자 1만 4011명과 의심환자 6만 6422명 등 총 8만 2662명의 이송을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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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및 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연장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월 6일에 종료 예정인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23~)와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8.30~)를 9월 7일 0시부터 연장한다.
 ○ 국민들께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결과, 확진자 급증 추세가 억제되고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 수도권 국내발생 신규환자 : (8.27.) 313명 →(8.30.) 203명 →(9.2.) 187명 →(9.4.) 128명
   - 하지만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여전히 100명 이상 발생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20%를 넘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도 80%에 못 미치는 등 방역망의 통제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이다.
   -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 거리 두기 지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연장을 결정하게 되었다.
□ 먼저 전국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일) 0시부터 9월 20일(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등과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 2단계 주요 조치 내용 >
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전환
② 클럽,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
③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④ 학교 밀집도 완화(집단발생 시군구 원격수업, 유·초·중학교 1/3, 고등학교 2/3 수준)
⑤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실시,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

 ○ 아울러,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 중인 교회에 대하여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를 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다.
    * 수도권은 비대면 예배 실시하고, 그 외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자체 판단하여 조치 중
□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9월 7일 0시부터 9월 13일(일) 자정까지 1주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한다.
 ○ 지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짧게 끝낼 수 있도록 1주간 실시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음식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시설 곳곳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 이에 환자 발생을 확실하게 감소시키기 위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기존 조치를 계속 시행하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1주간만 연장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21시~다음날 5시)과 프랜차이즈 카페(모든 시간)에 포장과 배달만 허용하는 조치 등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일) 자정까지 유지된다.
< 수도권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 주요 내용 >
①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에 대해 21시~익일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
②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
③ 학원(1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금지
  * 10인 미만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교습소는 제외,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④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이뿐 아니라, 카페, 직업훈련기관 방역 조치가 확대 적용된다.
   - 제과점 형태의 프랜차이즈에서도 이용자가 밀집하는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과 같이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 또한, 학원과 유사하게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수도권 671개소)도 집합금지 대상에 추가하여 원격수업만 허용한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281개소), 평생교육시설(111개소),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279개소)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 무관중 경기 전환
다중 이용 시설	공공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민간	○ 고위험시설 12종*(유통물류센터 제외) 집합금지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교습소(10인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위험도가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12종*)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에서 해당 시설 추가 가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포장·배달만 허용   ○ 학원(10인 이상)·독서실·스터디 카페· 직업훈련기관·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 해당사항 없음
		○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실시	○ 지자체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여부·내용 결정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기관, 기업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민간	○ 공공기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근무인원 제한 권고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