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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보도참고] 경제활력 제고 및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1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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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편성안은 전년대비 1.3조원 감소 4.3조원 규모로 편성
 
 뉴딜펀드(6,000억원), 금융시장 안정화(4,843억원), 혁신모험펀드(2,500억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652억원), 핀테크 지원(204억원) 등 경제활력 제고
 
 주택금융공사 출자(500억원), 청년·대학생 소액금융지원(200억원)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1. 2021년 금융위원회 예산안 총괄
 
 금융위원회 2021년 예산안(일반회계)을 전년대비(5.6조원) 23.2%(1.3조원) 감소 4.3조원으로 편성
 ‘20년 본예산(2 9,732억원) 대비 44.8%(1.3조원) 증액
 
 ’21년도 예산안은 주로 출자사업 위주로 경제활력 제고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21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21년 금융위 예산안 구조

최근 금융위 세출예산 추이

*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 2.6조원은 총지출에서 제외
** ‘21년은 정부안 기준 
 
2. 주요 사업별 예산편성 내용
 
. 경제활력 제고
 
 뉴딜펀드 (산업은행 출자, 6,000억원)
 ‘21년 신규예산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
 
 금융시장 안정화 (산업은행 출자 4,591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252억원)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7조원)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 차질없이 조성·운영
 
 혁신모험펀드 (산업은행 출자, 2,500억원)
 
 중소벤처기업  중견기업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해 25백억원 출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 유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 중소기업은행 출자 140억원)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 차질없이 지원
 
 핀테크 지원 (204억원)
 Front1 내 입주공간 제공, 통번역존 설치 등 전년 예산(추경) 대비 24억원 증액
 
 핀테크 육성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테스트비용 지원  보육기반 조성, 해외진출 지원  핀테크 활성화 기반 구축
 
-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안·클라우드 지원, 핀테크 박람회 등 9개 사업 204억원 편성
 
. 금융취약계층 지원
 
 주택금융공사 출자 (500억원)
 ‘21년 신규예산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 등) 공급확대 대응하여 주택금융공사가 안정적으로 저리의 고정금리 대출 제공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 출자
 
- 무주택·서민실수요자 2만 가구* 추가로 저리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여 내 집 마련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500억원 출자로 인한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 2조원, 가구당 평균대출액 약 1억원
 
 정책서민금융 관련 예산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1,950억원)
 전년도 대비 803억원 증액
 
 저소득·저신용 근로자, 대학생·미취업청년 등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속 공급
 
* 근로자햇살론 1,750억원, 햇살론youth 200억원
 
3. 향후 계획
 
 ’21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금융취약계층 지원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 예정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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