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투자 강화로 경제 활력 살린다

한국판 뉴딜, 연안·어촌 투자 강화로 경제 활력 살린다
- 2021년 해수부 예산 6조 원 돌파, 재출범 이후 최고 예산 증가율(9.7%) 달성 -
- 해양수산 디지털 전환, 친환경 선박 시장 등 미래 성장 동력 마련 -
-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해양진흥공사 출자로 코로나 19 위기 극복 지원 -
- 항만·어촌·어항·해양관광 투자 확대로 연안·어촌 경제 활력 제고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 이하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기금 포함)을  2020년도 본예산 5조 6,029억 원 대비 5,411억 원 증가(9.7%)한 6조 1,440억 원으로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ㅇ이는 해수부 예산 최초로 6조 원을 돌파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이다. 또한, 예산 증가율(9.7%)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8.5%보다 약 1.2%p 높은 수준으로, 해수부 재출범(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에 해당한다.

 ㅇ 해수부 예산 증가율이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높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19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해운, 항만, 수산 등 해양수산 분야가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부문별로는 수산·어촌 부문에 2조 6,558억 원(2020년 대비 9.7%↑), 해운·항만 부문에 2조 1,076억 원(2020년 대비 11.1%↑), 물류 등 기타 부문에 9,011억 원(2020년 대비 10.0%↑), 해양환경 부문에 2,657억 원(2020년 대비 0.4%↓), 연구개발(R&D) 예산에 7,885억 원(2020년 대비 14.2%↑)을 편성하였다.
 
 ㅇ해양환경 부문은 ‘제2차 연안정비 기본계획(’10~‘19)’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 일부 종료(울진 산포지구 등 4개 사업) 등에 따라 올해 보다 소폭 감소되었으나, 친환경선박 보급, 친환경 부표 보급 등 타 부문에 포함되어 있는 그린 뉴딜 사업 등을 포함 시 실질적인 해양환경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 해양환경 부문 + 그린뉴딜 사업(타 부문) : (‘20) 2,888 → (’21안) 4,063억 원(+1,175)
   
□ 해수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①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②해양수산 산업 버팀목 및 안전·복지 강화, ③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④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 ① (New Deal) 한국판 뉴딜(디지털+그린) 본격 추진② (산업경쟁력) 해양수산 산업 버팀목과 안전·복지 강화③ (경제활성화) 연안·어촌 지역 활력 제고 ④ (성장기반)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마련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한다.

ㅇ 먼저, 지난 7월 16일 발표한 해양수산 분야 한국판 뉴딜 사업을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한다.
 
(1) 해운항만 인프라 디지털 전환 : (’20)59 → (’21)148억 원(+89)
 
 ㅇ 전염병 등으로 항만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해운항만 인프라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기반의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5억 원, 계획수립)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지능형 CCTV 등을 활용한 원격 안전관리 체계(4억 원, 설계비 등)를 구축한다.
 
   - 이와 함께 스마트 항만 본격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4선석 규모의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조성을 추진하고, 자율운항선박 상용화를 위한 지능형 항해 등 핵심기술(13개)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59 → 139억 원)해 나갈 계획이다.
 
(2)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구축 : (’20) - → (’21)45억 원(+45)
 
 ㅇ 해운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해운물류 분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기반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구축한다. 내년도 인천항 조성(36억 원, 설계비 등)을 우선 추진 후 부산항 스마트 물류센터 조성도 추진하여 해운물류 기업의 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ㅇ 컨테이너 반출입 등 항만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항만 통합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21년 6억 원)을 추진하고, 스마트 항만 도입에 대비하여 항만 자동화 장비를 운영하는 전문 인력 양성도 지원(3억 원)한다.
 
 (3) 스마트 친환경 양식 기반 마련  : (’20)155 → (’21)219억 원(+64)
 
 ㅇ 핵심기술 실증 등 양식업체의 스마트 기술 활용기반 구축을 위해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확대 조성(3* → 4개소)하고, 양식업 전 과정을 자동화·지능화하기 위한 차세대 양식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 부산 기장, 경남 고성, 전남 신안 등 3개소
   ** 아쿠아팜 4.0(예비타당성 조사 수행 중, 과기부·산업부·해수부 등 다부처 사업)  

   - 친환경 어업 기반 조성을 위해 노후·과밀화로 오염된 어장을 청정어장으로 재생하는 청정어장 사업(4개소, 53억 원)도 본격 착수 한다.

 (4) 친환경선박 시장 창출 : (’20)156 → (’21)1,299억 원(+1,143)
 
 ㅇ 해양환경 개선과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930억 원*)한다. 친환경 선박으로 관공선 도입 시 기존 선박 대비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발생이 30% 이상 저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년 도입 선박(6척) 2년차 건조비 442억 원, ’21년 신규 선박(9척) 설계비 및 착공비 488억 원 
 
   - 민간 선사의 친환경선박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혜택도 강화한다. 기존 운영(‘19~) 중인 친환경 외항선 대체 건조 보조금(10%) 사업은 확대(154 → 191억 원)하고, 친환경 내항선을 대상으로 최대 2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신설(40억 원)한다.
 
 ㅇ 친환경선박 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R&D) 사업도 추진한다. 친환경선박 혼합연료(LNG-암모니아) 기술개발(73억원)과 기존 대비 30% 연비 개선이 기대되는 친환경 어선(56억원)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5) 해양환경 녹색복원 : (’20)378 → (’21)786억 원(+408)
 
 ㅇ 해양쓰레기 저감, 해양생태계 건강성 회복 등을 통해 해양공간을 깨끗하고 쾌적하며 생태적 가치가 풍부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양환경 녹색복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 친환경 부표 보급을 2배 이상 대폭 확대(연간 200→571만개 / 70 → 200억 원)하여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고, ‘30년 까지 해양쓰레기 50% 저감을 위해 해양 침적쓰레기 수거(연간 4,400 → 6,000톤) 등 해양폐기물 정화 사업을 확대(254 → 444억 원)한다.
 
   -또한, 훼손·방치된 옛 갯벌을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갯벌으로 복원하기 위해 2025년까지 4.5㎢(누적) 복원(54 → 111억 원)을 추진하고, 해양공간을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대규모 CCS* 통합 실증 기반 구축사업도 신규로 추진(신규 31억 원)한다.
 
    * Carbon Capture and Storage: 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해저(海底) 약 800미터 이상의 심부(深部)에 격리·저장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방법
 
해양수산 분야 산업 버팀목과 안전·복지를 강화한다.

 ㅇ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전통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고 종사자의 안전·복지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1) 수산 공익직불제 도입 : (’20)228 → (’21) 515억 원(+287)
 
 ㅇ지속가능한 수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ㅇ 해수부는 어촌 사회와 수산업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산 공익직불제를 내년(515억 원)부터 도입한다.
 
    * “농어가 소득안정을 위해 ‘수산분야 공익직불제’도 추진하겠습니다”(‘20.1.7,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수산 공익직불제는 각각의 공익적 특성에 따라 ①조건불리지역 직불제, ②경영이양 직불제, ③수산자원보호 직불제, ④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2)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 : (’20)210(추경) → (’21)410억 원(+200)
 
 ㅇ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추진 중인 수산물 소비 촉진 행사를 확대(210(추경) → 410억 원)한다. 

 ㅇ 내년 행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는 주요 소비부진 품목에 대해 대형마트,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 발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3) 한국해양진흥공사 출자 확대 : (’20) -  → (’21)300억 원(+300)
 
 ㅇ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해상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국제 여객운송이 중단되면서 중소선사의 유동성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올해 국제 교역이 최대 3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해운업계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 전년 대비 수출입 물동량(%) : (1월)△6.5 → (3월)△4.8 → (5월)△14.0 → (7월)△17.2
 
 ㅇ 이에 따라, 정부는 해운 산업 지원 전담 금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에 대한 추가 출자(300억 원) 지원을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여  중소 해운선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확충된 자본금을 기반으로 회사채 매입 등 선사에 긴요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4) 해양수산 종사자 안전·복지 기반 구축 : (’20) 146  → (’21)396억 원(+250)
 
 ㅇ세계 최초로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통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136억 원)를 제공하여 해상 교통과 조업 활동의 안전 확보를 지원하는 한편,
 
    *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유사하게 교통상황·사고정보·기상정보 등을 제공하고, 충돌·좌초 등 위험상황을 알려주는 서비스
 
   - 실습형 어업 교육체계 구축(13 → 23억 원), 원양어선 현대화(130 → 180억 원), 장거리 조업어선 위치확인 발신기 보급 확대(100→700대/25→34억 원)를 통해 안전한 어업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ㅇ어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금보험료 최고 지원한도를 높여 (43,650→46,350원/65→68억 원) 어업인 부담을 줄이고, 어업인안전보건센터 운영, 질환조사, 생활돌봄 등을 지속 지원(13 → 13억 원)한다.
 
   - 또한, 선원 복지 향상을 위해 선원복지회관 운영, 해양원격의료, 해외 승선체험, 영어 교육 등도 지원(82→ 86억 원)한다.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 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ㅇ먼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침체된 연안·어촌 지역의 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항만·어촌·해양관광 SOC 및 연안·도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1) 어촌·어항 인프라 개선·확충 : (’20)7,297 → (’21)8,195억 원(+898)
 
 ㅇ 어촌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어촌뉴딜 300사업을 지속 확대(신규 60개소 추가 / 4,344 → 5,219억 원)하여 어촌공간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시켜 나갈 계획이다.
 
  - 어촌뉴딜 300사업은 해수부의 대표적인 생활SOC 사업으로 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해 왔다. 올해 말 신안 만재항 사업이 최초로 준공될 예정으로, 향후 어촌 주민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어업인의 어업활동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어항을 구축하기 위한 어항 투자도 강화한다. 전남 초평항 등 신규 어항 12개소에 대한 투자(103억 원)를 실시하고 강원 수산항 등 건설 중인 어항 시설 등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어항(2,274→2,507억원), 가거도항복구(420→206억원), 국가어항관리(259→263억원)
 
(2) 해양관광 기반 조성 : (’20)235 → (’21)412억 원(+177)
 
 ㅇ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 내년에는 현재 구축 중인 해양레저관광 거점, 해양치유센터, 마리나 비즈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련 투자를 확대(235 →412억 원)한다.
 
    * 해양레저관광거점:80→146억(5개소)/해양치유센터:92→173억(4개소)/부산·통영 마리나 비즈센터:10→48억/ 상주 청소년 해양교육원 : 4→41억 / 울산 연안체험공원 : 3→4억

 ㅇ해양관광 인프라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구축되는 인프라가 해양치유, 수중레저, 서핑 등 지역 맞춤형 해양관광 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3) 연안·도서지역 교통·물류 여건 개선 : (’20) 170 → (’21)692억 원(+522)
 
 ㅇ 도서주민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수단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 운영 등을 지원(159 → 162억 원)하고, 올해 국가 보조항로 여객선 26척에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한 데 이어, 내년에는 일반항로 운항 여객선 46척에도 설치 지원(10억 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국가가 수익성 악화로 단절된 항로에 국가 소유의 선박을 투입하여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운항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결손금을 지원
 
 ㅇ연안 화물선박에 대해 2021년도부터 황 함유량이 적은 경유 등 저유황유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중유를 사용하던 선사의  선박 연료유 전환에 따른 급격한 세액 인상부담을 저감하기 위해 유류세의 일부에 대해 보조금(345.54원/ℓ, 총 520억 원)을 지원한다.
 
   * 황함유량 기준 :「해양환경관리법」‘21년부터 0.5%,「항만대기질법」0.1%로 강화
  ** 경유 전환에 따른 세액부담 : 509.2원/ℓ (중유세액 : 19.55원/ℓ, 경유세액 : 528.75원/ℓ)
 
 (4) 항만 인프라 투자 확대 : (’20)14,581 → (’21)15,909억 원(+1,328)
 
 ㅇ 태풍, 폭우,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항만을 조성하기 위해 항만 안전 인프라 투자를 확대(2,801→3,151억 원)한다.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방파제 등 항만 외곽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침수·지진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 내진 보강(포항구항) 사업 등도 추진한다. 
 
 ㅇ 또한, 권역별로 특성화*된 항만 구축을 위해 신규 투자를 강화(11,371→11,935억 원)하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는 항만 재개발 사업(409→823억 원)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동남권) 환태평양 물류허브 / (서남권) 지역경제 거점 / (동해권) 대북방 경제 전진기지, (서해권) 신남방·대중국 교역 거점 / (제주권) 복합해양관광 허브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ㅇ해양수산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관련 신산업 육성과 해양수산 자원 및 공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되는 환경에 발맞춰 수산업 유통·수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1) 해양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 지원 : (’20)355 → (’21)634억 원(+279)
 
 ㅇ 먼저, 코로나19로 주목 받고 있는 해양바이오* 산업을 미래 해양수산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 해양생명자원은 지구 생물종의 80% 이상을 차지하나 활용률은 1% 미만으로 장래 바이오산업의 신소재로 활용 수요 지속 증가가 전망
 
   - 기업?대학 등의 해양생물 소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40억 원)를 지속 지원하고, 해양바이오뱅크(20억 원)를 통해 유용 소재를 무상 분양한다.
 
   -또한, 항바이러스 등 효능이 있는 해양생물 소재 발굴(84 → 290억 원), 바이오수소 생산기술 상용화(36억 원) 등 연구 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초기 해양바이오 기업의 사업화 전주기 지원을 위해 전담 지원기관(13 → 17억 원) 및 바이오 소재 생산시설(5억 원, 설계비) 등을 조성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3억 원)도 운영한다.
 
 ㅇ해양수산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벤처 기업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창업 기업, 연구개발(R&D) 성과를 보유한 벤처 기업 등이 관련 기술 사업화에 성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해양수산 창업기업 스케일업(Scale-up)’ 사업을 신규 추진(56억 원)한다.
 
   - 또한,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유망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해양산업 수요기반 기술개발 사업’(127 → 141억 원)과 해양 신산업 분야 창업 기업의 육성 및 투자 유치를 지원하는 ‘해양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17 → 26억 원)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2)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 : (’20) 1,077 → (’21)1,365억 원(+288)
 
 ㅇ수산업을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연근해 어선세력을 수산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는 감척 사업을 근해 어선을 중심으로 확대(1,002 → 1,254억 원)한다.
 
   -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내실화를 위해 제도 준수를 확인하는 조사원을 확충(95→120명/ 36 → 40억 원)한다.
 
    * (Total Allowable Catch)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총허용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
 
 ㅇ 또한, 체계적인 해양공간 관리를 위해 권역*별 해양공간계획안 마련을 완료하고, 해양공간 활용을 위한 적합성 협의 등에 소요되는 예산도 지원(22→30억 원)한다.
 
   * 해양공간계획안 마련 : 경기?인천('16～'17) → 부산·경남('18) → 전남·제주·울산(’19) → 충남·전북(‘20) → 강원·경북('21) 전역(총 443,838㎢)
 
   - 아울러, 연안지역 관리 강화를 위해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확대(19 → 24억 원)하고, 연안재해 위험평가(12억 원), 바닷가 등록제(5억 원) 등을 신규 추진한다.
 
 (3) 수산업 유통·수출 구조 개선 : (’20)55 → (’21)169억 원(+114)
 
 ㅇ 비대면·온라인 중심의 식품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수산물 유통?수출 관련 산업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그간 비대면·신선 유통이 어려웠던 수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산물 신선유통 기술 개발(76억 원), ‘신선 수산물 유통 혁신 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4억 원)에 착수하고, 산지거점유통센터(4 →5개소, 1억 원)와 청정 위판장(1 → 2개소, 1억 원)을 확대한다.
 
   - 또한, 비대면 수출 지원 강화를 위해 온라인시스템을 통해 연중 수출상담과 계약을 지원하고 해외 온라인몰에 전용 판매관을 운영(11억 원)하는 한편, 수산식품 수출기업의 세계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형 지원 사업도 확대(55억 원 → 76억 원)한다.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장의 끈을 한순간도 놓을 수 없다.”라며,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 및 종사자에 대한 지원 확대와 연안·어촌 활력 회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라고 말했다.
 
 ㅇ 또한, “이와 함께, 해양수산 분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해양바이오 산업 등 해양수산 신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