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프리랜서에 지자체 첫 융자…최대 500만원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안정고용노동자에 1인당 최대 500만원을 저금리로 빌려준다.
융자대상은 서울시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는 노동자 단체에 3개월 이상 소속되어 서울 내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노동자(개인)들이다. 3년간 연 3% 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에 대한 융자지원은 지자체 최초다.
이들 노동자는 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36억 원(시기금 30억원, 민간자금 6억원)을 활용한다. 수행기관이 시 기금 30억원을 무이자로 융자받고 자체 확보한 자금 6억원 이상을 더해 노동자에게 재융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사회적금융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을 모집한다.
수행기관은 사회적금융기관(단체) 중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시기금과 매칭해 사용할 수 있는 자체자금 확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심사‧선정한다.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는 금융을 말한다.
선정된 수행기관은 자체 확보금액의 5배 이내로 시 융자금액을 신청해 사회투자기금 목적에 맞게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등에 융자를 진행하면 된다. 대상 기업과 사업 선정 및 상환관리는 각 수행기관이 정한다.
각 수행기관은 사회투자기금을 융자받고 서울시와 여신거래약정 체결 1년 안에 재융자를 완료해야 하며, 미완료된 융자금은 반납해야한다.
수행기관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공모 바로가기
■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모집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수행기관 공모개요]
○ 융자규모 : 총 30억원
○ 사업기간 : 서울시ㆍ수행기관 간 협약에 의함
○ 수행기관 자격조건 : 사회적금융기관(단체)
– 사회적금융 관련 유사 사업 실적이 있고, 사회투자기금과 매칭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자금을 확보한 기관
○ 신청기간 : 2020. 8. 11.(화) ~ 2020. 8. 24.(월) (14일간)
○ 신청방법 : 기간 내 방문접수(업무시간 내, 토ㆍ일요일, 공휴일 제외)
○ 상담 및 접수처 :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담당관
– 주소 : (04514)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번호 : 02-2133-5477
[불안정고용 노동자 긴급 소액융자 세부사업 개요]
○ 융자대상 : 서울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특수고용ㆍ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조합원/회원으로 하여 융자 또는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 ○ 추진체계
① 수행기관 융자(서울시 ⟶ 수행기관)
– 융자한도 : 수행기관 당 30억원 (※ 사회투자기금 타 융자사업과 별도 한도 적용)
– 융자기간 : 최대 3년 (1년 거치 2년 원금분할상환)
– 이 자 율 : 무이자
② 불안정고용노동자 대상 재융자(수행기관 ⟶ 노동자)
– 융자대상 : 서울시 내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및 노동자 단체
– 융자조건 : 서울시 내 노동자 단체에 소속되어 3개월 이상 활동하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영업 및 활동을 하는 노동자
– 융자한도 : 1인 당 최대 500만원 (노동자 단체 당 최대 2억원)
‣ 부금 적립 노동자 단체 : 최대 3억원
‣ 조합원 수 증가 시 증가수에 비례하여 한도 증액 (최대 4억원)
– 융자기간 : 최대 3년 (수행기관과 개별 노동자 간 협약에 따름)
– 융자용도 : 긴급 생계비, 치료비, 자재구입비 등 긴급자금 용도
– 융자금리 : 최고 3%이내 (수행기관 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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