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뉴스와이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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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1 17:05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 및 사업추진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 기준·조합가입 신청자의 가입비 예치 및 반환·사업 지연 시 해산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과 같다.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세부 내용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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