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지식재산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지식재산으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한다!
- 특허청,「제3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전문가 간담회」 개최 -

□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7월 18일(목) 오후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서울 강남구)에서 우리의 일상과 산업·경제에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제3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간담회는 총3회로 계획된 전문가 간담회의 마지막 자리로, ‘디지털 경제 가속화와 산업지형의 변화’(제1차)와 ‘소비·생산·유통의 언택트화’(제2차)를 주제로 두 번에 걸쳐 개최된 바 있다.

□ 최근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세계가치사슬(GVC) 재편’과 ‘한국형 그린 뉴딜’을 주제로 열린 오늘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위기가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ㅇ ‘한국형 그린 뉴딜의 필요성’으로 첫 발제를 맡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은 저성장·양극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새로운 경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그린’과 ‘성장’을 보완적으로 결합하고 민주적 합의와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한국판 뉴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나라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서 국제협력체제 재편의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다음으로 ‘세계가치사슬(GVC) 재편과 한국의 기회’라는 발제를 맡은 최낙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코로나19에 따른 리스크 증대와 미·중 무역분쟁, 신보호주의 등으로 세계 주요 지역별 및 산업별로 다양한 패턴의 GVC 재편이 이뤄지고 있다며,

ㅇ IT기술, 디자인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생산단계에 집중하여 국내 산업 및 무역 구조를 고도화하고, 핵심기술 육성과 규제완화를 통해 GVC 재편을 한국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소산업 유망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김원선 전문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경제회복과 기후위기 극복을 동시 달성할 수 있는 ‘그린 뉴딜’ 에너지 전환의 중심으로 ‘수소산업’을 꼽았다.

* ‘99년∼’18년까지 출원공개된 총 159,509건의 한국·미국·일본·유럽·중국·PCT특허 분석

ㅇ 우리나라는 수소차 및 연료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하되, 상용화 단계에 도달한 일본과 최근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에 대응할 특허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박원주 특허청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세계가치사슬 재편과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는 국내 산업을 고도화하고 그린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였다.”며,

ㅇ “‘한국판 뉴딜’이 성공적으로 실행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나라가 세계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특허청도 이를 뒷받침하는 지식재산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