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20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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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금융위원회는 ‘20.7.15일 ’20년 제2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개최하여
 
*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2월)의 추진상황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협의하기 위해 구성, 현재까지 총 7회(18년 3회, 19년 3회, 20년 1회) 개최
 
? ①‘20년 상반기 공공부문 자금공급 실적, ②은행권 사회적금융 추진실적, 및 ③수요자 중심의 사회적금융 지원정보제공 현황 등을 점검하고, ④기관별 지원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7.15.(수) 10:00 / 서민금융진흥원 11층 대회의실 ◇ (주요 참석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사회적금융협의회 참여 20개 기관* * 금융위·기재부·중기부 / 금감원·은행연합회·신용정보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보, 신협중앙회, 중진공, 소진공, 지신보, 기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한국성장금융, 한국벤처투자 / 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가치연대기금

 
 

2

공공부문 사회적금융 공급 실적

□ (공급목표) 사회적금융이 안착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32%↑ : 3,230억원(‘19년)→4,275억원(’20년)


□ (실적점검) ‘20.6월말 현재 공급실적은 2,599억원으로 공급목표 4,275억원 대비 60.8%를 집행하였습니다.
 
< ’20년 공급 목표 및 집행실적(6월말 현재) >
(단위: 억원)

유형	공급기관		’20년 목표	공급실적(기업수)
대 출	소계		1,210	778(677)
		서민금융진흥원	60	15(19)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00	456(250)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0	58(160)
		신협	300	217(234)
		새마을금고	100	32(14)
보 증		소계	2,300	1,413(799)
		신용보증기금	1,000	820(456)
		지역신용보증재단	150	99(186)
		기술보증기금	1,150	494(157)
투 자	소계		765	408(50)
		한국성장금융	225	121(14)
		한국벤처투자*	540	287(36)
총계	-		4,275	2,599(1,526)
* 한국벤처투자의 경우 5월말 기준

 
? (대출) 상반기중 총 788억원 공급하여 목표(1,210억원) 대비 65%집행 (778억원/1210억원) 하였습니다.
 
? (보증) 상반기중 총 1,413억원 보증하여 목표(2,300억원) 대비 61% 보증공급(1,413억원/2,300억원) 하였습니다.
 
? (투자)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조성한 펀드를 통해 408억원 출자하여 목표대비 53% 투자(408억원/765억원)하였습니다.


□ (향후계획) 하반기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기집행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3

’20년 상반기 은행권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실적(잠정)

□(대출) 은행권의 ‘20년 6월말 기준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9,961억원으로 ‘19년말(8,498억원) 대비 1,463억원(+17.2%) 증가하였으며,
 
? 이는 사회적기업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1,501억원)한 데 기인합니다.
 
? 한편, 기업유형별 대출 비중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7,796억원(78.3%)으로 대부분이며, 협동조합 1,915억원(19.2%), 마을기업 205억원(2.1%), 자활기업 45억(0.5%) 順입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9년말			2020년 6월말 (잠정)			증감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건수	잔액	비중 (잔액기준)	증감액	증감률
사회적기업	4,284	6,295	(74.1)	5,324	7,796	(78.3)	1,501	23.8
협동조합	987	2,020	(23.8)	1,318	1,915	(19.2)	△105	△5.2
마을기업	212	145	(1.7)	307	205	(2.0)	60	41.4
자활기업	87	38	(0.4)	138	45	(0.5)	7	18.4
소계	5,570	8,498	(100.0)	7,087	9,961	(100.0)	1,463	17.2

 
? (은행별) 기업(2,708억원, 27.2%), 신한(1,903억원, 19.1%), 농협(1,281억원, 12.9%)의 실적이 전체 실적의 과반 이상(5,892억원, 59.2%)을 차지하며,
 
- 지방은행은 부산(281억원, 2.8%), 대구(271억원, 2.7%), 경남(163억원, 1.6%) 順입니다.


□(대출외 지원) 기부⋅후원이 25.5억원(57.2%), 제품구매 16.4억원(36.8%) 順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단위 : 건, 억원, %)

구분		2019년중			2020년 상반기중 (잠정)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건수	금액	비중 (금액기준)
지원 유형별	출 자	1	4.5	(2.3)	-	-	(-)
	기부·후원	146	145.2	(74.5)	56	25.5	(57.2)
	제품구매	1,317	43.7	(22.4)	651	16.4	(36.8)
	기 타	211	1.6	(0.8)	133	2.7	(6.0)
	소 계	1,675	195	(100.0)	840	44.6	(100.0)

 
? (은행별) 하나(21억원, 47.3%), 기업(6.3억원, 14.1%), 신한(4.2억원, 9.4%)의 실적이 높고,
 
- 지방은행은 부산(2.9억원, 6.4%), 대구(2.8억원, 6.2%) 順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정보 제공

□ (현황) 서금원에서는 매년 시행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나,


? 기관명, 대출한도, 연락처 등 단순 정보만을 나열하는 등 사회적경제기업 등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검색·활용하기 힘들었습니다.


□ (개선) 서민금융진흥원이 새로 오픈(’20.5.12.)한 “서민금융 한눈에”서비스에 사회적금융 상품
*을 등록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이 세부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15개 사회적금융 중개 기관의 22개 상품별 20여개 항목의 세부정보를 제공
 

< 서민금융 한눈에 검색화면 >

< 사회적금융 검색 결과 >	< 상세정보 보기 >

(서금원 홈페이지/모바일페이지 www.kinfa.or.kr → “서민금융한눈에”)
 
□ (이용실적) 서비스 오픈(’20.5.12.) 이후 6.14.까지 34일 동안 사회적금융 상품은 1,785건이 검색(총 검색건수는 65,736건) 되었습니다.


□ (향후계획) 사회적금융 수요기관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민금융 한눈에” 홍보*를 강화하고 등록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업하여 “서민금융 한눈에” 활용을 홍보
** 신보, 기보, 국성장금융 등 사회적금융 협의회 참여기관 등의 사회적금융 상품으로 등록정보 확대 추진
 
 
 

5

신용정보원 내 사회적경제기업 DB 확대 추진

□ (현황) 신용정보원(이하 ‘신정원’)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에 따라 ’19.9.2.부터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집중?관리 중이나,
 
? 금융기관과 대출?보증 등 여신거래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로 한정되어 있어,
 
* 3,349개(‘20.5월말)로 사회적경제기업(22,051개 ’19년말 기준) 대비 15.2% 수준
?
 여신거래가 없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는 은행 창구 등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상품 안내 등 지원에 다소 애로가 있었습니다.


□ (추진경과) 신정원이 사회적경제기업 인증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으로부터 동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이 신정원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시행령 개정(8.5일 시행예정)


□ (향후일정) 신정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에 맞춰 사회적경제기업 인증정보를 차질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기관* 등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행정안전부(마을기업), 고용부·기재부·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복지부·한국자활복지개발원(자활기업)

6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이를 위해, 자금공급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회 참여기관들과 함께 논의해나갈 계획입니다.
  






[참고 1] 사회적경제 기업현황


[참고 2] 은행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실적(’20년 上)


[참고 3] 사회적금융 우대상품 현황
 
[참고 4] 지원 우수 사례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