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보도참고] 정부-정책금융기관-완성차업체가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통해, 부품업계의 위기극복…

정책 0 67 0 2020.06.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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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9.(금) 경제부총리주재 제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을 의결

◇ 정부 - 정책금융기관 - 완성차 업체가 함께 마련한 재원을 통해, 2조원 + α의 자금이 자동차 부품업계 취약기업에 중점 공급될 예정

추진배경

□ 자동차 부품산업은 설비투자가 많고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크므로, 신용도가 낮은 취약업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ㅇ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정비용 누적으로 산업 전반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어 정상적인 자금 조달이 어렵고 산업 생태계의 자생적인 복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동안, 정부는 완성차업체 및 협력업체 등 업계, 정책금융기관을 비롯한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해왔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지난 6.15일 열린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토대로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반영하여 마련하였습니다.

* 「상생을 통한 자동차산업 살리기 현장간담회」(6.15일, 금융위·산업부 및 업계 참여)

대책 주요 내용

◇ 2조원 + α 규모인 6개의 대출·보증 프로그램과 만기연장 지원 확대를 통해 부품업계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

□ 이번 대책은 자동차 부품산업 상황과 업계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ㅇ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중견기업과 중·저신용등급 부품업체 지원에 집중하면서,

ㅇ 취약업체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리스크 경감과 업계 상생을 위해 정부와 완성차업체 등이 공동으로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1] 신보는 총 3,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합니다.

ㅇ 2,700억원은 보증과 산은 대출이 연계된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프로그램」을 통해, 300억원은 「프로젝트 공동보증」의 형태로 지원합니다.

- 특히, 공동보증은 신보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혁신적인 보증지원 방안으로서, 자동차 부품산업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에서 자체 신용도가 취약한 중소·중견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가 될 것입니다.

ㅇ 현재 협의중인 완성차업체와 지자체 추가 출연이 이루어지면 공급규모는 3,000억원보다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2] 산은·수은·기은·캠코는 1.65조원 이상의 대출을 공급합니다.

ㅇ 우선, 정책금융기관과 완성차업체가 함께 조성한 「동반성장펀드」를 통해 산·기은에서 각각 1,750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 완성차 업체가 추천하는 중소·중견 협력업체가 지원 대상이나, 은행에서 심사 후 신용도 취약 업체를 우선 지원할 예정입니다.

ㅇ 협력업체들이 갖고 있는 완성차업체의 매출채권이나 납품거래 실적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대출 프로그램도 마련하였습니다.

- 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1차 협력업체들이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캠코에서 3,000억원 규모의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펀드(PDF)」를 신설하였으며,

- 산은의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신용도와 무관하게 납품거래 실적이 있는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우대금리로 대출할 예정입니다.

[3] 해외법인 대출에 대한 부품업체들의 요청과 중견기업들의 만기연장 지원 건의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ㅇ 수은에서는 수은 해외법인을 활용하여 부품업체의 해외공장 등이 지닌 「해외자산에 대한 담보부 대출」을 추진할 예정이며,

ㅇ 현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시중은행 만기연장」을 5대 시중은행부터 자동차 중견 부품업체에 대해서도 시행하겠습니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대책을 통하여 중견기업과 취약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미 운영 중인 P-CBO 발행지원 프로그램 등과 함께 자동차 부품산업에 대한 촘촘한 금융지원망이 완성되었습니다.

ㅇ 이를 통해 완성차업체 - 자동차 부품업계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와 공급망(Supply chain)이 안정화되고, 중견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등을 통해 부품업계의 경영환경 불확실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 빠른 시일 내, 참여기관 간 세부조건을 확정하여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예정이며,

※ 세부 시행일정은 하단 표 참조

ㅇ 앞으로도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완성차 업체는 부품업체들이 한시적인 위기 극복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차 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2조 + α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상품명		기관	세부내용	공급규모	시행시기
①	상생 특별보증 패키지	산은·신보	특례보증 + 우대금리 대출	2,700억원	6월말
②	프로젝트 공동보증	신보	특정 생산 프로젝트 참여업체 공동 보증	300억원	7월중
③	동반성장펀드	산은. 기은	완성차-정책금융기관 예치금 활용 대출	3,500억원	6월말
④	원청업체 납품대금 담보부 대출	캠코	매출채권 담보부 대출	3,000억원	6월말 (조성)
⑤	힘내라 주력산업 협력업체 프로그램	산은	납품거래 실적 협력업체 대출	1조원	즉시
⑥	해외법인 자금지원	수은	부품업체 해외법인 해외자산 담보대출	요청시
⑦	만기연장	5대 은행	중견 자동차 부품업체 기존 대출 최대 1년 만기연장		즉시

<별첨> 자동차 부품산업 취약기업 중점지원 대책

[자료제공 :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