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2019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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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11:19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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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배포 | 2020. 6. 17. (수) |
|---|---|
| 담당부서 | 행정심판총괄과 |
| 과장 | 김세신 ☏ 044-200-7811 |
| 담당자 | 오애숙 ☏ 044-200-7821 |
| 페이지 수 | 총 2쪽 |
2019년 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재결례집 발간
- 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 엄선 -
□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산재보험료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한 재결례집이 발간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해 각 사건의 쟁점과 재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2019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보다 더 효율적이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전년도의 행정심판 사례를 모아 재결례집을 발간해 왔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번 재결례집은 올해로 서른 한 번째이다.
국민권익위는 재결례집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관련된 사례를 다수 수록하고 각 사건마다의 쟁점, 재결 요지 및 의미를 담아 원하는 내용의 재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신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례집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고민하는 행정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에 처리한 행정심판 사례 113건을 엄선해 각 사건의 쟁점과 재결 요지를 쉽게 풀어쓴 ‘2019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을 발간했다.
□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간편하고 신속하며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또 위법성·부당성·합목적성까지 판단해 구제의 폭이 넓어 국민 입장에서는 행정소송보다 더 효율적이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행정심판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전년도의 행정심판 사례를 모아 재결례집을 발간해 왔다.
재결이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으로 이번 재결례집은 올해로 서른 한 번째이다.
국민권익위는 재결례집에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동차운전면허, 유가보조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산재보험료 등과 관련된 사례를 다수 수록하고 각 사건마다의 쟁점, 재결 요지 및 의미를 담아 원하는 내용의 재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최신의 행정심판 재결례를 국민권익위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이 언제든지 손쉽게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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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재결례집이 위법·부당한 행정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를 고민하는 행정청의 업무담당자에게 좋은 길잡이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