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강화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의 괴리를 줄여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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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0.6.16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3개 대응반(금융·산업·고용) 중 하나 ☞ <참고1>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3.24일), 기업 안정화방안(4.22일) 등의 준비·집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 / 장소: ‘20.6.16.(화) 10:30~11:50 / 은행회관   ◈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등         (관계부처) 기재부,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기관)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2	부위원장 모두 발언

☞ 별첨 : 손병두 부위원장 모두발언
 
□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OECD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세계경제전망을 2가지 시나리오로 예측한 것을 언급하며, 금융권에서도 방역을 강화하고 리스크 대응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인 흐름이지만 실물경제와 괴리가 있음을 지적하며,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간극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ㅇ 국내 주가는 연초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회사채·CP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감소(△1.3%전기대비잠정치)하고, 수출과 고용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과 실물경제 간 괴리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스프레드: 회사채(AA-)-국고3년(bp): (2월말) 60 (3월말)101(4월말)121(5월말)133 (6.11)137
            CP(A1)-통안채91일(bp): (2월말) 44.3 (3월말)129(4월말)127(5월말)101 (6.11) 95
 
** 전년동월 대비 수출 증감(%) (20.1Q) △1.7 (20.4월) △25.1 (20.5월) △23.7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수 증감(%) (20.1Q) 28.8 (20.4월) △47.6 (20.5월) △39.2
 
- 이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기존의 우량기업과 금융시장 내에만 머무르면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게까지 자금이 충분히 흘러가지 않고 있기 때문이며,
 
* 시중 부동자금 1,130조원(`20.4월), 주식시장 투자자 예탁금(46.6조원)
 
ㅇ 풍부한 시장의 유동성을 생산적인 부문으로 돌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다면 금융과 실물경제의 불균형 확대와 자산가격의 버블 등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며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금융시장과 실물경제간 괴리의 간극을 줄여 나가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금융권의 중소기업 등 실물경제 지원강화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ㅇ `20년 1월부터 5월까지 중소기업 대출이 약 48.6조원 증가하였고, 금감원 분석결과 신용등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도 비교적 고르게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지만
 
ㅇ 현장에서의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체감도는 여전히 높지 않다며, 금융권에서 코로나 여파로 인한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저신용등급 회사채·CP 매입기구,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특별보증 등을 통해 금융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통해 면책제도,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등을 점검해 나가며,
 
- 정책금융기관이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기업 스스로 신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마지막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사태에서 실물경제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였습니다.
 

3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ㅇ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3.2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2,986억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15.7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7.5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ㅇ 6.12일까지 159.4만건, 130.9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ㅇ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32.3만건)-소매업(27만건)-도매업(18.1만건)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19.8조원)-도매업(16.5조원)-소매업(10.4조원) 順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ㅇ (유형별) 신규대출·보증이 총 126.8만건, 66.5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이 32.6만건, 64.4조원 이루어졌습니다.
 
ㅇ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96만건/68.7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61.2만건/61.4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상세 통계는 <참고2>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