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보도자료] 주례회동(6.8)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개인과 사업주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 문 대통령과 정 총리 주례회동에서 의견 나눠, 내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예정 -

□ 정세균 국무총리는 6월 8일(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가졌습니다.
 ㅇ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 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추진체계 개편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 먼저, 정 총리는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했습니다.
 ㅇ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부 사업장과 종교 소모임 등의 방역수칙 미준수로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ㅇ 특히,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ㅇ 정부는 6월 9일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 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ODA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ㅇ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OD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우리가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외교적 성과를 창출하는데 ODA가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특히, 문 대통령은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 컨트롤타워로서 ODA 전반을 책임지고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진체계 개편의 핵심임을 강조하고,
 ㅇ 국조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위원회 사무기구 확대, 실효적인 정책･사업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ㅇ 이번 개편은 문 대통령의 지시(‘17년 8월)에 따른 것으로서, 전략 수립부터 사업발굴, 성과관리까지 ODA의 全 주기를 혁신하여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