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모두발언]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 임명식 및 회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 임명식, 위원회
- 2020. 5. 29. 정부서울청사 -

  작년 연말 여야 합의로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제정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난 4월 1일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오늘은 피해자 구제와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출범합니다.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해 주실 성낙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수용성 높은 피해구제 지원을 위해, 법률·행정 및 피해 배·보상 분야의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추천한 분들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도 정부위원으로 참여해,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포항지진 발생 이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주택피해 복구 지원금 지원, 흥해특별재생사업 추진 등을 통해 포항 지역이 조속히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오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출범하는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그 부족한 부분을 잘 메워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자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의결,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의 추진·점검, 피해조사, 피해구제 지원금 및 지원 대상·범위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 하시게 됩니다.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고, 지진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께서도 수용하실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피해구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에 대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 신청 등에 대한 위원회의 조사·심의 및 의결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피해조사,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긴밀하게 소통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이 목적으로 하는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는 데에도 위원회의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위원회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시작될 예정인 피해구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포항지진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 등 사전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총리실도 위원회의 활동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