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 허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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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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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은?성장가능성이 높아도?재무실적이 좋지 않을?경우?적절한?신용평가 및 금융지원을 받는 것이?쉽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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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현재?총?5곳*의 기업?CB가 재무제표 등?연 단위,?과거 실적?위주의 정보를 기반으로 기업의?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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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디앤비,?나이스평가정보, SCI평가정보,?이크레더블, 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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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재무정보 이외에?실시간으로?이루어지는?상거래 정보를?수집하기는 곤란하여 소상공인의?평가에 활용하기?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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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경우?신용보증 등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보증기업에 대한?상거래 정보를 자연스럽게?수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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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결제정보,?부가세 납입정보?등 다양한?상거래정보가?축적되어?있어?기업의 미래성장성?등에?대한?빅데이터 분석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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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서 수집하기 어려운?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한?기업신용평가가 이루어질 경우, ? ㅇ?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원활한?자금공급이?이루어질 수?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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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20.3.18.(수)?금융위원회?5차 정례회의를 통해?신용보증기금에신용조회업 허가를?의결하였습니다.?(신용정보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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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허가 신청(‘19.12.11)?→?예비허가 의결(’20.2.19.)?→?본허가 신청(‘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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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따라,?신용보증기금은?매출·매입 발생빈도,?지급결제?형태(조기상환,?결제기한 준수 여부)?등?기업의 상거래 정보를 이용하여?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Paydex)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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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혁신금융 확산을 위한 중점추진과제(금융정책국), ‘20.2.26.)
※?신보의 상거래?DB를 기반으로?결제기간,?기업의 활동성,?결제능력?등을 평가하여?상거래 신용거래지수를 산출
→?연계 보증상품을 출시하고 금융회사, CB사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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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Paydex?도입 추진 경과> ??기술력과 미래성장성을 중심으로,?빅데이터를 활용하여?신용도 평가에?기업 경쟁력을?반영하는 것을 추진(‘20.2.19.,?금융위원회 업무보고) ? ??소상공인,?중소기업?등 재무정보가 부족한 기업이?상거래 신용만으로?금융을 쉽게 이용하도록?상거래 신용지수(한국형?Paydex)?개발(~‘20년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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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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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신용도와 매출채권의 가치에 기반한?자금공급이 가능하게 하는 혁신적인?기업여신체계로 전환될 것입니다. |
1.?신용보증 제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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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신용(paydex)으로도 신용보증 등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기업의?보증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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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신용도가 낮더라도?상거래 신용이 높은 경우,?활발히 활동하는?기업으로 판단하여?평가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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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 시 상거래 신용지수 활용(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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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신용지수?도입 전 |
상거래 신용지수?도입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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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A기업은 재무제표 등?평가정보 부족?→?신용보증이 곤란 |
신용등급은 낮지만?상거래 신용지수 양호?→?신용보증 지원 |
2.?신용공급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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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상거래정보가 공유되어?금융회사,?기업CB?등을?통한?자금공급이 더욱?활성화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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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정보 기반의 신용도 평가*를 통해 금융회사가?대출 등에?서비스 필요한 정보를?적재적소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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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정보가?통계,?점수 등 다양한?형태로?공유되어 빅데이터 분석을?통해?기업의 자산 가치에 대한?적절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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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은?신용도가 낮더라도?기업의 매출·매입 등?상거래정보를 통해?담보 없이 자금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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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매출망?금융*?등 핀테크를 이용해?상거래매출채권?가치를?평가하는?새로운 자금공급 채널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참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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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상거래매출채권을 활용하여 금융회사,?P2P?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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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정보 활용에 따른 기업 평가 변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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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 정보?활용 전 |
상거래 정보 활용?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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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업 평가?정보 부족?→?신용등급 평가 어려움?→?금융회사의?자금공급 어려움 |
A기업 평가에?상거래 정보?활용?→?신용?등급 평가 가능?→?금융회사?자금공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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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신용보증기금이?상거래 신용지수를 개발하고 이와 연계한?새로운?보증상품을?출시할 계획입니다.(‘20.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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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산?등?금융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융회사, P2P?등의?상거래기반?플랫폼 매출망 활성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20.상)
[자료제공 :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