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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지난해 신설법인 10만 9천개로 사상 최고치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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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중기부)가 10일 발표한 신설법인 동향에 따르면 2019년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6.7%(6,832개) 증가한 10만 8,874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이후 11년 연속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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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15년 이후 4년 만에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 했으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해 업종, 나이에 따라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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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은 60대 이상 연령대에서 높은 증가세가 나타나 고령화 시대에 맞는 경력기반 창업이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가정간편식 시장의 꾸준한 성장세에 힘입어 음식료품 제조업 증가가 전체 제조업 증가를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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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신설법인 추이(’08~’19) >

업종별로는 도·소매업(23,125개, 21.2%), 제조업(19,547개, 18.0%), 부동산업(14,473개, 13.3%), 건설업(10,619개, 9.8%) 순으로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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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신설법인은 19,547개로 전년 대비 3.1%(593개) 증가했으며, 고무·화학(381개↓, 11.8%↓)이 감소했지만, 음식료품(476개↑, 17.1%↑), 기계·금속(151개↑, 3.7%↑) 등의 호조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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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신설법인 수(개) : (’16) 19,037 → (’17) 20,629 → (’18) 18,954 → (’19) 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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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신설법인은 ’18년 대비 11.8%(7,778개) 늘어난 73,884개로 나타났다. 부동산업(4,328개↑, 42.7%↑)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18.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9년 들어 법인설립이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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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업 신설법인 수(개) : (’16) 63,414 → (’17) 60,480 → (’18) 66,106 → (’19) 73,884
** 부동산업 신설법인 수(개) : (’16) 9,701 → (’17) 9,379 → (’18) 10,145 → (’19) 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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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49개↑, 14.8%↑)은 컨설팅 시장의 확대에 따라 컨설팅업을 중심으로 신규 법인설립이 늘었고, 정보통신업(554개↑, 6.8%↑)은 ICT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2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 추이> <정보통신업 신설법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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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 서비스업인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도 전체 신설법인 증가에 기여했다. 도·소매업(153개↑, 0.7%↑)은 소폭이지만 ’18년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숙박·음식점업(325개↑, 18.2%↑)도 외국인 관광객이 늘며 ’18년에 이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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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소매업 신설법인 수(개) : (’16) 21,780 → (’17) 19,463 → (’18) 22,972 → (’19) 23,125
**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 수(개) : (’16) 1,678 → (’17) 1,681 → (’18) 1,782 →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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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도 전년 대비 5.5%(550개) 증가해 기존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와 4분기 건설수주액이 증가로 전환되며 하반기 들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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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법인) : (토목) 7억 → 5억 (건축) 5억 → 3.5억 (토목건축) 12억 → 8.5억 등
** 건설수주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9.1/4) △4.2 → (2/4) △2.3 → (3/4) △0.2 → (4/4) 22.8
*** 건설업 신설법인(개) : (’16) 9,825 → (’17) 9,963 → (’18) 10,069 → (’19) 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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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37,164개, 34.1%), 50대(28,560개, 26.2%), 30대(22,929개, 21.1%) 순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했으며, 청년층(6.9%↑)과 60세 이상(13.8%↑)을 비롯한 모든 연령대에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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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은 도·소매업(383개↑), 부동산업(146개↑), 정보통신업(113개↑)을 중심으로 증가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전자상거래 및 ICT 산업 위주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60세 이상은 부동산업(618개↑), 제조업(338개↑), 농·임·어·광업(291개↑) 순으로 증가해 은퇴 후 자산 및 기술·전문성을 활용한 법인설립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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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연령별 신설법인 >
(단위: 개, %)
구 분 청년층(39세 이하) 40대 50대 60세 이상
30세 미만 30대 소계
신설
법인
2018년 6,837 21,605 28,442 35,342 27,052 10,962
2019년 7,480 22,929 30,409 37,164 28,560 12,471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643 1,324 1,967 1,822 1,508 1,509
(9.4) (6.1) (6.9) (5.2) (5.6)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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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로는 여성 신설법인이 29,225개로 전년 대비 12.8%(3,326개) 늘어났고, 남성 신설법인은 79,649개로 전년 대비 4.6%(3,506개) 늘어났다. 전체 신설법인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26.8%로 전년 대비 1.4%p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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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신설법인 비중(%) : (’16) 24.0 → (’17) 24.7 → (’18) 25.4 → (’19)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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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경기(3,764개↑), 서울(760개↑), 부산(614개↑), 인천(523개↑) 순으로 법인 창업이 증가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 신설법인은 67,065개이며, 전체 신설법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6%로 전년 대비 0.8%p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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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신설법인 비중(%) : (’16) 61.4 → (’17) 60.3 → (’18) 60.8 → (’19)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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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중기부는 ’20년부터 신설법인동향 통계를 지난해 4월부터 법인과 개인창업을 포괄하여 집계·발표하는 창업기업동향으로 일원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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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동향은 매월(기준 월 2개월 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업종별, 연령별, 지역별, 성별, 조직형태별(개인/법인) 창업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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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홈페이지 : www.mss.go.kr → 통계자료 → 조사별통계 → 가공통계 → 창업기업동향
** 통계청 홈페이지 : kosis.kr → 주제별통계 → 경기·기업경영 → 경기 → 창업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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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고건호 사무관(☎ 042-481-6853)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9년 신설법인 주요 업종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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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19년 제조업은 19,547개로 전년 대비 3.1%(593개) 증가하여 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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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가정간편식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음식료품 제조업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17.1%(476개) 증가
<제조업 신설법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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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간편식 시장규모(십억원) : (‘15) 1,682 → (’16) 2,268 → (’17) 2,742→ (’18) 3,216
** 제조업 신설법인(개) : (’16) 19,037 → (’17) 20,629 → (’18) 18,954 → (’19) 19,547
*** 음식료품 제조업 신설법인(개) : (’16) 2,818 → (’17) 3,389 → (’18) 2,789 → (’19)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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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세 미만 청년층과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신규 법인설립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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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6.5 (30대) △4.7 (40대) 1.4 (50대) 4.9 (60세 이상)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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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19.6)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및 4분기 건설수주액의 증가 전환**으로 전년 대비 5.5% 증가 <건설업 신설법인 추이>
* 건설업 등록 자본금 기준(법인) : (토목) 7억 → 5억 (건축) 5억 → 3.5억 (토목건축) 12억 → 8.5억 등
** 건설수주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 (’19.1/4) △4.2 → (2/4) △2.3 → (3/4) △0.2 → (4/4) 22.8
*** 건설업 신설법인(개) : (’16) 9,825 → (’17) 9,963 → (’18) 10,069 → (’19) 1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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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요자본, 경력 등의 시장진입장벽으로 50대 이상의 법인설립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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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0.2 (30대) △3.8 (40대) 2.8 (50대) 7.7 (60세 이상)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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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음식점업) 숙박·음식점업은 외국인 관광객 지속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2%(325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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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 추이>
* 외국인 관광객 증가율(%) : (’16) 30.3 → (’17) △22.7 → (’18) 15.1 → (’19) 14.0
**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개) : (’16) 1,678 → (’17) 1,681 → (’18) 1,782 → (’19)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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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 연령대에서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50대에서 28.6%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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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박·음식점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15.7 (30대) 16.5 (40대) 13.8 (50대) 28.6 (60세 이상)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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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업) 신기술개발 및 생산구조 변화에 따라 ICT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전년 대비 6.8%(554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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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신설법인 추이>
* ICT 산업 생산액(조원) : (’15) 434 → (’16) 431 → (’17) 472 → (’18) 497
** 정보통신업 신설법인(개) : (’16) 7,622 → (’17) 7,199 → (’18) 8,156 → (’19) 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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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층 선호 업종으로, 30세 미만에서 크게 증가했으며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도 보유한 기술, 경험을 토대로 한 창업이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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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15.1 (30대) 5.2 (40대) 3.4 (50대) 11.2 (60세 이상)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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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부동산, 신기술사업금융 등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자산유동화증권(ABS) 거래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의 법인이 늘어 전년 대비 13.2%(592개) 증가 <금융·보험업 신설법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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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 거래 건수(건) : (’16) 1,284 → (’17) 1,309 → (’18) 1,457 → (’19) 1,593
** 특정 증권의 발행·운용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증권의 만기와 함께 소멸, 법인명이 주로 OO제O차로 구성
*** 금융·보험업 신설법인(개) : (’16) 4,099 → (’17) 4,569 → (’18) 4,478 → (’19)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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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0대와 60세 이상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하여 금융·보험업의 증가를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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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보험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10.2 (30대) 34.4 (40대) 3.6 (50대) △0.6 (60세 이상) 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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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 다주택자 과세 강화(’18.9.13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을 법인 명의로 보유·매매하여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설립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년 대비 42.7%(4,328개) 증가 <부동산업 신설법인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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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 신설법인(개) : (’16) 9,701 → (’17) 9,379 → (’18) 10,145 → (’19) 14,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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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년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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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업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52.3 (30대) 63.9 (40대) 40.5 (50대) 36.6 (60세 이상)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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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학·기술) 최근의 기술·사회 발전으로 인해 시장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컨설팅 시장규모가 확대*되며 저자본 창업이 가능한 컨설팅업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14.8%(1,149개) 증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 추이>
* 경영 컨설팅업 매출액(십억원) : (’15) 7,922 → (’16) 8,493 → (’17) 8,830 → (’18) 10,126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신설법인(개) : (’16) 7,579 → (’17) 7,484 → (’18) 7,789 → (’19) 8,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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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모든 연령대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창업이 눈에 띄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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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과학·기술 신설법인 증가율(%) : (30세 미만) 16.7 (30대) 10.4 (40대) 9.6 (50대) 24.3 (60세 이상)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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